국회 건설교통위원회

2006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 석 준(한나라당 대구 달서병)

2006.10.26.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주), 교통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 788-2817

<한국감정원>

1. 부동산 정보의 신뢰성 확보문제와 연구개발 취약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2. 통계관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시설물 안전점검 문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 매년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투자유치 노력

<교통안전공단>

4.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을 외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

5. 지자체간 교통안전 수준 격차를 좁히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6. 공단의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 필요성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7. 건설교통 연구개발사업에 민간기업의 참여도를 높여라

<대한주택보증(주)>

8. 민간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정착 방안은 무엇인가

<한국감정원>

부동산 정보의 신뢰성 확보문제와 연구개발 취약

한국감정원은 부동산 정보조사 업무(주택가격 정보체계 구축 및 관리업무)를 주요업무 중 하나로 하고 있는 기관임(업무현황보고 4쪽).

그러나 2006년 8월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2005년도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에서는, 한국감정원의 경우 부동산 정보의 구축 및 활용노력이 D+등급(미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됨.

<부동산 정보의 구축 및 활용을 위한 노력>

평 가 방 법	가 중 치(점)	등 급	득 점(점)
9 등 급 평 가	1.500	D+	0.563

이는 A+(100점)와 Ao(87.5점) 10% 이내, B+(75.0점) 10% 이내, Bo(62.5점) 20% 이내, C(50점) 40% 이내, 그리고  D+(37.5점), Do(25.0점), E+(12.5점), Eo(0점)를 20% 수준으로 분포하도록 한 채점기준으로 보면, 감정원의 받은 등급은 하위 20%에 해당하는 낮은 등급이라 볼 수 있음.

<비계량지표의 등급 및 평점>

등 급	평 점	평 가 기 준	분포
A+	100	아주 현저함	10%
Ao	87.5	현저함
B+	75.0	아주 우수함	10%
Bo	62.5	우수함	20%
C	50.0	보통임	40%
D+	37.5	미흡함	20%
Do	25.0	아주 미흡함
E+	12.5	부진함
Eo	0.0	아주 부진함

1) 부동산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평가보고서에서 감정원의 경우는 특히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 등 일차적인 부동산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음.

부동산 가격 및 정보는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거나, 과세 평가 체계를 구축․개선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감정원은 무엇보다도 신뢰성 높은 부동산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고, 부동산 정보의 비공개성을 고려할 때 공시가격 등 일차적인 정보에 대한 검증체계가 반드시 필요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매우 실망스런 일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지적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2) 새로운 상품개발 및 연구개발 노력 부족문제

아울러 보고서는 한국감정원이 부동산 정보의 시장활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금융기관 담보물건 조사 및 시세제공사업의 영업수익이 감소한 것을 지적하면서,

향후 부동산 정보의 시장활용이 주요 수익원으로 기대되는 만큼 안정적인 수익확보를 위해 민간사업자와 차별화된 상품개발를 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 체계적인 연구와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음.

한편, 보고서는 감정원의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부문의 발전유도 노력’ 부분도 D+등급(미흡)으로 평가하고 있음.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부문의 발전 유도 노력>

평 가 방 법	가 중 치(점)	등 급	득 점(점)
9 등 급 평 가	2.000	D+	0.750

즉, 전반적으로 핵심사업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이 미흡하다는 것으로, 감정평가와 부동산 정보의 시장활용을 위한 신상품 개발 연구 실적이 미흡하다는 것임.

뿐만 아니라, 한국감정원은 연도별 중점 교류국가 선정에만 머물고 있을 뿐 중점 교류국과의 실질적 교류 계획없이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임.

한국감정원이 새로운 상품개발이나 연구개발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이러한 지적들에 대해 원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개선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통계관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시설물 안전점검 문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은 시설물 안전관리 업무를 선도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으로 정밀안전진단 실시와 시설물 정보체계 구축,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한 진단실적관리 등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음.

즉,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의 제정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동법에 따르면 건교부장관은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매년 정기적으로 국가 주요시설물의 안전성 확보와 내구성 증대를 위한 안전점검(정기점검/정밀점검/긴급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안전점검을 시행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건교부 고시인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따라 점검실시 후 30일 이내에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출하거나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음.

시특법상 안전진단 대상이 되는 시설물은 2006년 1월 현재 3만8천456개가 있으며, 안전진단은 시특법상 요건을 갖춰 건교부에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하게 되는데 현재 전국에 413개 기관이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안전진단절차는 안전진단 대상 시설물에 대해 이들 등록된 기관들이 입찰을 해서 낙찰된 업체가 수행을 하게 되는 것임.

문제는 현재 3만8천여개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해 4백여개의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관리주체들이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임.

실제로 안전진단전문기관 중 매년 수십개의 업체가 기술인력미달과 장비미달, 등록업체가 아닌 자가 점검을 실시하는 등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현실(별첨 표 참조)이고,

안전점검 실시 주체에 따라 안전진단 실시현황에 대한 제출의무가 다르기 때문에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통계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

즉,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시․도지사 등 관리주체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안전진단업무를 수탁받은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그리고 시특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있는데,

관리주체와 유지관리사업자의 경우 매년 2월15일까지 전년도에 수행한 안전진단 실적을 제출하기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고,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경우도 안전진단 실시 후 30일 이내에 실시현황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역시 위반시 과태료 등 법적인 제재수단이 없어 사실상 안전점검 실시현황에 대한 통계관리가 어렵다는 것임.

안전점검 1건에 수천만원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안전점검에만 매년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진단 실시현황에 대한 통계관리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 생각됨.

공단 이사장께서는 안전진단제도의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문제해결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람.

<별첨>

<안전진단전문기관 실태점검 현황>

○ 건설교통부점검(시특법제9조의6) 점검기간: ‘01. 4. 23 ~ 5. 22

조치사항	건수	지적내용
-등록취소	4건	-기술인력미달 -장비미달
-영업정지6월	4건	-장비미달 -실적장비 미비치 -진단결과 미통보 -진단업무 종사자교육 미이수
-영업정지3월	16건	-기술인력미달 -장비미달
-과태료100만원	6건	-장부미비치 -진단결과 미통보
-경고	4건	-진단업무종사자 교육 미이수
계	34건

점검기간: ‘02. 7. 3 ~ 7. 25

조치사항	건수	지적내용
-등록취소	11건	-기술인력미달 -장비미달 -자격미달자가 안전점검 수행 -소재지 불명(파산) -조사기간중 등록증 자진반납
-영업정지6월	3건	-무자격업체에서 진단실시 -자격미달자가 안전점검수행
-영업정지3월	8건	-기술인력미달
-과태료100만원	2건	-진단결과 미통보
계	24건

점검기간 ‘03.11.13~12.10

조치사항	건수	지적내용
-해당지자체에 행정처분 조치 토록 통보	14건	-정밀점검 미실시 -점검결과 조치미흡 -무자격자 점검실시 -교육미이수

점검기간 ‘06.03.06~03.17

조치사항	건수	지적내용
-참여기술자 교육	7건	-책임기술자만 교육이수 -참여기술자 교육미이수
-영업정지 1년이내	3건	-책임기술자 교육 미이수 (1건) -지적내용 없음(2건)
-장비 검․교정 이행지시	4건	-정밀안전진단 장비 검․교정 미필
-보유장비 확인대장 정리토록 현지시정	1건	-장비보유 현황 대장에 진단장비인 비데오카메라 누락
계	15건

○ 지자체별 지도․감독 실적(시특법제9조의6)

점검 기간: ‘03. 5 ~ ’06. 6. 각 지자체 별 점검결과.

조치사항	건수	지적내용
-영업정지 4.5개월	1건	-시특법제9조의4제11호 규정 위반
-영업정지 3개월	9건	-기술인력부족 -교육미이수자가 정밀진단수행 -등록요건 및 자격미달 -시특법제9조의4제6호 위반 -시특법제9조의4제11호 위반
-영업정지 2개월	1건	-책임기술자 근무처 상이
-영업정지 1.5개월	4건	-소속임직원이 아닌자를 책임 기술자로 업무수행(15일) -경력미달 1인 -기술인력부족
-영업정지 0.5개월	1건	-책임기술자교육 미이수
-영업정지	3건	-자본금미달 -교육미이수
-과태료 200만원	4건	-상호, 대표자변경 신고위반 -대표자,주소지변경신고위반 -주소지변경신고위반
-과태료 100만원	3건	-주소지변경신고위반 -영업소재지변경 미신고
-과태료 50만원	1건	-대표자변경 지연신고
-현지시정	2건	-시설물정보시스템상 기술인력 변 동사항 미입력 -등록요건 및 자격미달 등
-청문서 발송예정	3건	-기술인력부족
-등록말소(폐업)	1건	-기술인력부족
-책임기술자 교육이수통보	1건	-교육미이수
-fms에 기술인력 변경사항 정정 입력	1건	-기술인력 변경사항 fms에 미입력
-행정처분중	1건	-기술인력미달(건안기술단)
계	36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매년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투자유치 노력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국내외 투자유지와 홍보/마케팅 등을 주요 임무로 하는 기관임(업무보고 9쪽).

그러나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가 지난 8월 발표한 ‘2005년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를 보면, 센터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 ‘투자유치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 부문에서 E+등급(부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투자유치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

평 가 방 법	가 중 치(점)	등 급	득 점(점)
9 등 급 평 가	3.000	E+	0.375

이는 A+(100점)와 Ao(87.5점) 10% 이내, B+(75.0점) 10% 이내, Bo(62.5점) 20% 이내, C(50점) 40% 이내, 그리고  D+(37.5점), Do(25.0점), E+(12.5점), Eo(0점)를 20% 수준으로 분포하도록 한 채점기준을 감안하면, E+는 매우 낮은 등급이라 할 수 있음.

문제는 센터의 중요 업무 중 하나가 E등급을 받았다는 것임.

<비계량지표의 등급 및 평점>

등 급	평 점	평 가 기 준	분포
A+	100	아주 현저함	10%
Ao	87.5	현저함
B+	75.0	아주 우수함	10%
Bo	62.5	우수함	20%
C	50.0	보통임	40%
D+	37.5	미흡함	20%
Do	25.0	아주 미흡함
E+	12.5	부진함
Eo	0.0	아주 부진함

보고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테마파크 투자와 관련하여 미국 GHL사, 홍콩 GIL사와 투자협상을 진행중에 있지만 구체적인 투자유치 실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외국학교 유치를 위한 캐나다 Surrey 교육청과의 업무협력도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센터의 업무보고(26쪽)를 보면, 미국 GHL사 및 홍콩 GIL사와 투자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 착수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협상진행중인 것인지, 이들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또한 투자유치를 위한 각종 투자박람회의 적극적인 참석과 현지 언론 홍보 활동, 첨단과학기술단지 초청 간담회 및 사업 설명회 개최 등 투자유치를 위한 다양한 노력은 인정되나 구체적 투자유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투자의향서 체결성과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고,

투자유치를 위한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조노력은 유관기관의 범위가 너무 한정적이어서 적극적인 협조 노력으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음.

특히, 문제는 이러한 지적은 2004년 평가에서도 동일한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나 2005년에도 특별히 개선된 점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임.

이러한 지적들에 대한 센터 이사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위 지적들에 대한 가시적인 개선사항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한편, 연간 20억원 규모의 해외 홍보비용이 지출되고 있고 선도 프로젝트의 일부가 가시적인 착공에 들어간 상황에서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해외 홍보에 대한 효과 및 효율성을 점검해 보는 것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음.

이에 이사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고, 홍보효과와 효율성에 대한 점검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결과는 어떠했고 향후 홍보마케팅 계획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람.

<교통안전공단>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을 외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

청정연료 공급확대, 난방연료 대체(연탄→도시가스), 무연휘발유 공급 등 그간의 대기환경 개선 노력에 따라 수도권 대기 중 아황산가스(SO2), 일산화탄소(CO), 납(Pb) 등 1차 오염물질의 농도는 꾸준히 감소(지난 10년간 60～90% ↓)됐음.

그러나,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지역에 인구 및 자동차의 46%, 에너지 사용량의 34%가 집중되는 바람에, 이산화질소(NO2), 미세먼지(PM10), 오존(O3) 등 2차 오염물질로 인한 대기오염은 더욱 심각(10년간 20～70% ↑)한 실정.

<수도권 오염물질별 대기오염도 추이 >

(자료 : 환경부,2004년)

수도권의 대기오염은 선진국의 주요도시에 비할 때 매우 심각한 수준

특히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오염도는 OECD 국가의 주요도시 중 최고수준(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런던의 3.5배, 이산화질소 농도는 파리의 1.7배 수준)

< 주요 도시 간 대기오염도 비교 >

(자료 : 환경부)

수도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계속 증가되어, 기존의 사후관리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한계.

대표적인 대기오염원인 자동차는 수도권 전체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 배출량의 각각 52%, 67%를 차지.

정부는 제작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지만, 수도권내 자동차는 계속 증가함에 따라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해야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됨.

공단은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02년(서울), ’03년(인천․경기), ‘04년(대구), ’05년(부산), ‘06년(울산, 대전, 광주, 용인)으로 확대 시행 중.

그간 공단에서 시행한 배출가스 정밀검사 부적합률을 보면 ’02년도 33.7%, ’03년도 31.7%, ’04년도 17.2%, ’05년도 14.8%, ’06년 9월 20.8%로 나타남.

특히 올해부터는 4년 경과된 신차도 정밀검사 대상에 포함돼 부적합률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

< 정밀검사 주기 현황 >

적용일자 차 종		2003.12.31까지	2004. 1. 1부터 2005.12.31까지	2006. 1. 1부터	검사주기
비사업용	승용	12년 경과된 자동차	7년 경과된 자동차	4년 경과된 자동차	2년
	기타	7년 경과된 자동차	5년 경과된 자동차	3년 경과된 자동차	1년
사업용	승용	3년 경과된 자동차	2년 경과된 자동차	2년 경과된 자동차	1년
	기타	4년 경과된 자동차	3년 경과된 자동차	2년 경과된 자동차	1년

그런데 국내의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은 외국 기준과 비교하면 상당히 느슨함.

휘발유자동차의 경우 차량중량 1,440kg 정도인 소형승용차를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현재 정밀검사 기준은 이산화탄소(CO) 1.2% 이하, 탄화수소(HC) 190ppm 이하, 질소산화물(NOx) 1,440ppm 이하임.

반면에 우리와 동일한 검사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1996년 이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동일 차량  중량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CO 0.48% 이하, HC 89ppm이하, NOx 656ppm 이하로 우리나라 정밀검사 기준의 절반이하 수준으로 강화됨.

< 휘발유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비교>

구 분	CO	HC	NOx	비고
한 국	1.2%	190ppm	1,440ppm
미 국	0.48%	89ppm	656ppm

또한, 경유자동차의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1995년 이전에 생산된 자동차는 매연 70% 이하, 1996년 이후 생산된 자동차는 60%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동일한 검사방법을 적용하고 있는 홍콩의 경우 매연 50% 이하, 미국 콜로라도주의 경우에는 40% 이하로 규제하고 있음.

< 경유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비교>

구분	‘95년 이전 생산 자동차	‘96이후 생산 자동차	비고
한국	매연 70%이하	매연 60%이하
홍콩	매연 50%이하	-
미국	-	매연 40%이하

따라서 본 위원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제대로 시행하려면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

<교통안전공단>

지자체간 교통안전 수준 격차를 좁히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도로교통사고 사망자는 2000년 1만236명에서 2005년 6천376명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9.0% 감소.

그러나 2005년도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3.36명으로 OECD 국가 29개국 중 25위로써 하위권.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비용이 연간 8조7천990억원(2004년) 규모로 국내총생산 778조 4천446억원의 약 1.1%에 해당.

<우리나라와 OECD의 교통사고 비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o 사망자수(명)	10,236	8,097	7,222	7,212	6,563	6,376
- 전년대비	888	-2,139	-875	-10	-649	-187
(%)	9.4%	-20.9%	-10.8%	-0.1%	-9.0%	-2.8%
o 자동차(만대)	1,389	1,650	1,752	1,806	1,850	1,896
o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7.37	4.91	4.12	3.99	3.55	3.36
- OECD중 우리나라 순위	-	28위	28위	28위	25위	25위
- OECD 평균	-	1.93	1.87	1.78
o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21.4	17.22	14.88	15.05	13.62	13.20
- OECD중 우리나라 순위	-	27위	26위	28위
- OECD 평균	-	11.05	10.93	10.38
자료 : 2006년 교통안전시행계획, 건교부

이처럼 전국적으로는 교통사고 사망률이 감소하고 있지만 지자체별로 교통안전 수준에선 상⋅하위간 격차가 상당함.

구체적으로 인구 1만명당 상․하위간 격차(2005년 기준)를 비교해 볼 때 △발생건수는 4.0배(2004년 3.7배) △사망사고는 11.9배(2004년 14.4배) △부상사고는 5.0배(2004년 4.1배)나 차이가 나고 있으며

<인구1만명당 교통안전수준 비교>
순위	발생(건)				사망(명)				부상(명)
	지역	‘05년	‘04년	증감 (%)	지역	‘05년	‘04년	증감 (%)	지역	‘05년	‘04년	증감 (%)
1	안양시	22.60	24.65	-8.3	군포시	0.36	0.51	-29.4	군포시	34.70	39.35	-11.8
2	군포시	22.93	25.31	-9.4	광명시	0.40	0.60	-33.9	안양시	35.87	39.87	-10.0
3	계룡시	24.73	22.78	8.6	부천시	0.50	0.48	4.7	광명시	38.34	36.57	4.8
73	영천시	70.25	84.55	-16.9	상주시	3.53	3.20	10.4	속초시	120.17	131.58	-8.7
74	속초시	74.03	75.54	-2.0	남원시	3.63	4.47	-18.8	포천시	120.20	136.07	-11.7
75	원주시	74.78	83.13	-10.0	김제시	3.89	5.04	-22.7	경주시	131.45	137.22	-4.2
76	경주시	77.90	84.97	-8.3	안성시	3.95	3.70	6.6	원주시	131.77	142.15	-7.3
77	나주시	91.14	84.18	8.3	영천시	4.29	4.47	-4.1	나주시	173.40	151.05	14.8
상하간 비율		4.0	3.4			11.9	8.8			5.0	3.8
자료 : 교통사고통계, 경찰청

또, 차량 1만대당 기준으로 보면, 발생건수는 3.2배(2004년 5.9배), 사망사고는 8.4배(2004년 17.5배), 부상사고는 3.6배(2004년 6.2배) 차이가 남.

<차량1만대당 교통안전수준 비교>
순위	발생(건)				사망(명)				부상(명)
	지역	‘05년	‘04년	증감 (%)	지역	‘05년	‘04년	증감 (%)	지역	‘05년	‘04년	증감 (%)
1	계룡시	69.39	62.98	10.2	군포시	1.21	1.69	-28.6	군포시	116.38	130.98	-11.1
2	안양시	74.63	80.86	-7.7	광명시	1.44	2.22	-35.0	안양시	118.47	130.78	-9.4
3	군포시	76.90	84.26	-8.7	부천시	1.69	1.61	4.8	밀양시	118.87	113.61	4.6
73	경주시	192.30	216.67	-11.2	사천시	9.28	6.67	39.1	경주시	324.49	349.93	-7.3
74	순천시	193.39	193.76	-0.2	영천시	9.41	10.12	-7.0	순천시	331.85	319.15	4.0
75	원주시	195.76	222.80	-12.1	김제시	9.49	12.80	-25.8	원주시	344.96	380.99	-9.5
76	속초시	213.17	223.53	-4.6	안성시	9.50	8.74	8.7	속초시	346.02	384.28	-10.0
77	나주시	220.54	212.63	3.7	남원시	10.15	13.04	-22.1	나주시	419.60	381.50	10.0
상하간 격차		3.2	3.4			8.4	7.7			3.6	2.9
자료 : 교통사고통계, 경찰청

공단 이사장은 지자체 간에 이처럼 교통안전 수준에서 격차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으로 파악하고 있는가.

그간 교통사고 감소정책은 안전띠 매기, 음주운전 단속,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등 주로 정부 주도로 이뤄졌는데 한계가 있었음.

향후 지속적으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특히 교통사고 안전수준이 낮은 지자체에 대해선 맞춤형 교통안전정책을 수립해 추진해야한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교통안전공단>

공단의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 필요성

교통안전공단은 2005년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에서 ‘검사․검증기관’ 12곳 중 6위에 해당함으로써 중간정도의 성적을 보이고 있음.

다만, 내부평가제도의 적정성과 외부평가와의 연계문제에 있어서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음.

<내부 평가제도의 적정성 및 외부평가와의 연계>

평 가 방 법	가 중 치(점)	등 급	득 점(점)
9 등 급 평 가	2.000	D+	0.750

1) 성과지표 부재와 미래 경영전략과의 연계성 부족 문제

즉, 교통안전공단의 성과관리시스템에서 성과평가의 활용범위를 성과급 지급기준에 국한하고 있고, 현재 제시된 성과지표의 대부분이 정성지표로서 지표의 명확성 및 구체성이 미흡하기 때문에 내부평가제도 운영의 실질성이 떨어진다는 것임.

특히, 교통안전공단의 성과평가항목 설정에 있어 교통안전사업 역량강화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없고, 교통안전공단이 제시한 교통사고 사망자수 OECD 평균수준달성이라는 지표와 공단의 미래 경영전략과의 연계성이 적다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러한 지적에 대한 이사장의 생각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2) 임원 성과평가를 공단의 핵심역량 제고를 위해 유용하게 활용하라

교통관리공단은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2005년 12월 기관장과 임원과의 성과계약제를 도입함.

그러나 보고서는 성과계약상 제시된 평가지표의 개수가 너무 많고, 대부분 정성지표로 구성되어 있어 교통안전공단의 핵심역량을 제고시키는 정도를 측정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을 하고 있음.

특히, 임원성과 평가시 전문가 등 외부참여 등을 통한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는 노력이 미흡하고, 교통안전공단의 대표적 핵심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성과지표의 개선 정도를 임원별 소관업무 특성에 맞게 연계함으로써 기관성과측정의 타당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것임.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도 공단 이사장의 생각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건설교통 연구개발사업에 민간기업의 참여도를 높일 방안을 강구하라

건설교통 연구개발사업에 연구소, 대학, 학․협회의 참여비율은 높은 데 반해 기업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저조함.

특히 건설교통 연구개발사업은 실용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성과의 효과적인 활용과 연구성과 확산을 위해선 기업의 참여가 중요.

이 때문에 평가원은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등을 만들어 참여기업을 우대하는 등 기업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음.

이사장은 현행 기업참여 유도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어떤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대한주택보증(주)>

민간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정착 방안은 무엇인가

지난해 12월 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전·월세 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보증제도’가 시행됐음.

‘임대보증금 보증’이란 건설사가 임대주택 계약 만료 때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되돌려 주지 않거나 임대 중에 부도로 쓰러질 경우 대한주택보증 등 보증회사가 보증금을 대신 물어주는 제도.

정부는 지난해 12월 신도시 등 공공택지 또는 국민주택기금 및 정부·지자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민간 임대주택에 대해 가입을 의무화함.

신축주택은 입주자 모집 즉시, 기존 주택은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13일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규정.

그러나 연말까지 임대보증금 보증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전국의 민간 임대주택 34만3천세대 가운데 현재까지 가입한 주택은 5개 단지, 1천713가구(0.49%)에 불과.

부영 등 5대 임대사업자와 세대수

- 부영(계열사 포함)　14만세대

- 한국토지신탁 　1만1천세대

- 리젠시빌(구:호반건설) 　1만세대

- 세경건설 　5천세대

- 성호건설 　4천세대

전국적으로 1천500여개를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민간 임대주택 건설업체들이 대부분 기업규모나 자금력에서 영세하다 보니 임대주택 가구당 월평균 1만원 수준인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 부담이 크다며 “차라리 과태료를 물겠다”며 가입을 기피.

국내 최대 민간 임대주택 건설사인 부영만 해도 가입대상이 14만여채에 이르지만 아직 한 채도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

임대보증금 보증료는 업체별 부채비율이나 신용등급, 보증금 규모 등에 따라 다르지만 가구당 월평균 1만원꼴로 추산.(사업자 7천500원, 임차인 2천500원 분담)

임대주택 업체가 미리 낸 뒤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어서 초기 부담은 사실상 모두 업체 몫.

보증 가입 대상이 14만채에 이르는 부영의 경우 연간 168억원 정도 부담해야하며 한국토지신탁과 리젠시빌도 연간 15억원 안팎 부담.

이 때문에 업계에선 “부담이 너무 커 차라리 벌금을 내고 말겠다”며 반발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특히 “기존 임대주택까지 보증제도 가입을 의무화한 것은 소급입법”이라며 위헌 소송 움직임도 보임.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시 임대주택법 제23조에 따라 ‘1년이상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짐.

사장은 임대보증금 보증을 둘러싼 정부와 업체 간 입장차를 조율할 방안은 무엇이라 보는가.

또 회사차원에서 이 제도 정착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