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조직진단 필요

3차례에 걸친 조직개편 단행, 다시 원점으로 회귀

1. 형식만 통합관리… 실제 내용은 변형된 재난유형별 분산관리체계

□ 소방방재청은 올해 7월1일부로 법무감사팀, 과학방재팀, 재해보험팀 등 3개팀을 신설하고, 3개 본부와 각 본부 소속의 팀 명칭을 변경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함.

□ 이번 조직개편시 기존의 3개 본부 명칭을 ‘재난예방본부’는 ‘예방안전본부’로 변경하고, ‘소방대응본부’는 ‘소방정책본부’로 ‘복구지원본부’는 ‘방재관리본부’로 변경함.

< 표 1> 조직개편안 ('06. 7. 1) >

☆ 신설  ◇ 명칭변경

행정지원팀

정

책

홍보

팀

재정기획팀

◇정보화기획관

☆과학방재팀

◇인적재난팀

◇예방전략팀

◇민방위팀

◇안전문화팀

◇위험물안전팀

☆재해보험팀

◇방재대책팀

◇복구지원팀

◇평가관리팀

◇재해경감팀

◇소방제도팀

◇대응전략팀

◇소방기획팀

◇과학화기반팀

◇화재조사팀

◇통합망사업단

◇ 방재관리본부

◇ 소방정책본부

차    장

정책홍보본부

◇ 예방안전본부

혁신기획관

청    장

◇재난전략상황실

◇안전서비스혁신단

◇U

1

1

9

팀

☆법무감사팀

※ 자료 : 소방방재청 국감자료

□ 이는 소방방재청이 개청당시 채택한 ‘통합재난관리모형’과 ‘프로세스별 직제’를 포기하고, 개청전인 행자부 시설의 체계인 ‘재난유형별 분산관리모형’으로 회귀한 것으로 보여짐.

□ 소방방재청이 개청되기전인 행자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의 직제는 민방위재난관리국, 방재관, 소방국 등 크게 3개로 구분되어 있었으며 개청이후에 재난예방, 소방대응, 복구지원 등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표면적으로는 통합관리방식을 따르는 듯 했으나 내용적으로는 변화가 거의 없었음.

□ 그러나 2006년 7월1일에 단행된 조직개편에서 예방안전본부(과거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담당하던 업무와 비슷)와 소방정책, 방재관리로 직제를 변경해 사실상 개청전 조직으로 돌아갔다고 할 수 있음.

□ 이론적으로 ‘통합재난관리모형’은 재난관리단계를 예방-대비-대응-복구 4단계로 구분하고, 재난유형은 달라도 재난관리 단계별 활동에는 유사성이 있으므로 유사성이 있는 활동은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임.

□ 이 이론은 미연방비상관리청 FEMA(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창설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04년 소방방재청 개청시 재난관리 프로세스별 직제를 도입하여 통합관리모형을 채택한 것으로 홍보하였음.

□ 그러나 개청당시 소방방재청의 국단위 사무분장을 보면 재난관리 각 단계별 활동이 혼재되어 있으며, ‘인적재난분야 - 예방국’, ‘소방업무분야 - 대응국’, ‘자연재난분야 - 복구국’ 등으로 분장하고 있음.

□ 또한, ‘국가재난대응훈련’은 대비분야 업무이지만 예방기획국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상황관리체계 개선 및 조기경보체계 구축’도 대응분야 업무이지만 복구지원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재난영향평가·풍수해보험은 예방분야 업무인데도 복구지원국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등 소방방재청이 출범시 제시한 21대 발전과제의 담당부서를 지정할 때에도 과제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지정했던 것으로 판단됨.

□ 이는 인적재난·자연재난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완화(예방)-대응-복구 프로세스별로 관리하는 FEMA와는 분명하게 구분됨. 따라서 소방방재청은 국단위 명칭만 프로세스별 통합관리이지 실제 내용상으로는 변형된 재난유형별 분산관리체계였다고 볼 수 있음.

<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직제('04.05.24) 발췌 >

○ 예방기획국

- 재난유형별 표준대응방법의 개발 및 보급의 총괄  : 대비·대응업무

- 인위재난의 수습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복구업무

○ 복구지원국

- 자연재난 표준대비방법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 대비·대응업무

- 자연재난대비 인력·장비 동원계획의 수립         : 대비·대응업무

- 재난관련 보험의 개발·보급 및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 : 예방업무

- 지역별 안전도지수 평가에 관한 사항             : 예방업무

< FEMA의 Division별 임무 >

○ Mitigation Division(완화국 또는 예방국)

-  홍수지도 개발·유지, 댐관리, 허리케인 대책 등 위험분석업무

-  토지이용규제, 건축규제 등 인명·재산피해 경감을 위한 업무

-  재난보험 업무 등

○  Response Division(대응국)

-  재난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력 제공

-  연방차원의 대응을 위한 자원동원계획, 대응계획 등 수립·운용

-  연방-주-지방정부간 대응자원 통합·조정체계 구축

○  Recovery Division(복구국)

-  임시주거제공, 재정지원, 고용지원 등 개인피해자 지원

-  사화기반시설 재건축 등 지방자치단체 지원

□ 이처럼 개청당시 소방방재청은 ‘선진 재난관리체계 도입’이라고 표면적으로 홍보한 것과는 달리, 명칭만 바꿔 예전의 재난관리체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결국 통합재난관리모형이 비현실적인 이론이라서 우리나라에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실제로 도입된 적이 없었다고 판단됨.

⇒ 청장에게 묻겠습니다.

개청당시 소방방재청은‘선진 재난관리체계 도입’이라고 표면적으로 홍보한 것과는 다르게 명칭만 바꿔 예전의 재난관리체계를 그대로 답습했다고 생각됩니다. 미국 등 재난관리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통합재난관리모형이 우리나라에서 적용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통합관리모형의 비현실성’, 즉 '통합관리모형이 이론적으로만 적용이 가능할 뿐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나라에 적용된 적이 없는 선진형 재난관리체계인 통합관리모형을 도입해 혁신적이고 전문조직으로 거듭나는 것이 소방방재청 개청의 목적과 부합하는 일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 재난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다양한 재난에 대한 통합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해 가장 효율적인 재난대응체계를 확립해 국민과 국토의 안전을 지켜내는 것이 소방방재청 개청의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러한 소임을 다하기 위해 가장 큰 저해 요인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2. 과학방재팀 고유업무 전무한데 왜 신설했는지 의문

□ 7월1일 단행된 조직개편에서 새로운 개념인 재난예측모델개발과 재난함수 도입 등 선진방재정책 및 R&D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과학방재팀’을 신설함.

□ 그러나 신설된 과학방재팀의 업무가 기존의 다른 운영팀(과학화기반팀, 방재대책팀)업무와 대부분 중복되고 고유사무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음..

<과학방재팀과 기존운영팀 업무 중첩분야>

가. 연구개발관련

예방안전본부 과학방재팀	소방정책본부 과학화기반팀	방재관리본부 방재대책팀
- 재난 및 안전관련 기술개발종합계획의 수립 - 재난 및 안전관련 기술 및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재난 및 안전관련 산․학․연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 재난 및 안전 연구개발사업의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 소방시설 및 장비 연구개발 지원 ․한국형소방장비 개발 ․우수품질인증제도 -소방관련 신기술․신제품의 개발 - 소방분야 국가 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 종합계획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소방관련 산․학․연 연구개발지원 - 소방기술혁신관련 학술활동 지원	- 자연재난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 자연재난분야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자연재난관련 산업의 육성․지원 - 자연재해저감 신기술의 개발촉진 및 활용

나. 산업육성관련

예방안전본부 과학방재팀	소방정책본부 과학화기반팀	방재관리본부 방재대책팀
- 재난 및 안전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총괄․관리 - 재난 및 안전관련 산업의 해외시장 진흥 - 국내․외 재난 및 안전관련 산업에 대한 정보분석 및 보급	- 소방산업의 기반조성 및 육성 - 우수소방제품 전시회 운영․홍보 - 소방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흥 - 국내․외 소방산업기술에 대한 정보 분석 및 보급	- 자연재난관련 산업의 육성․지원

□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비교해 보면,

□ ‘소방시설장비과’에서 명칭이 변경된 ‘과학화기반팀’은 소방방재청 개청이후 소방분야 국가 R&D사업 추진, 소방산업육성, 소방장비관리, 소방용기계기구 검․인정 등의 업무를 추진해 왔음.

□ 기존의 ‘방재기준관리팀’의 명칭이 변경된 ‘방재대책팀’에서는 자연재난관련 법령 입안․운영, 자연재난관리, 방재시설기준, 자연재난관련 국가R&D사업, 자연재난관련 산업육성 등의 업무를 추진해 옴.

□ 이번에 단행된 조직개편에서 신설된 과학방재팀은 재난 및 안전관련 연구개발, 재난 및 안전산업 육성, 재난 및 안전관련 예측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주요 업무임.

□ 그동안 과학화기반팀에서는 EXPO개최, 장비개발 지원, 신기술 인증제도 도입 추진 등 소방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신설된 과학방재팀에서는 소방산업을 포함해 재난 및 안전산업 지원 및 육성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

□ 소방방재관련 산업에서 소방산업이 전체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안전산업의 실체는 모호할 뿐만 아니라 규모도 작음.

□ 국가 R&D사업과 관련해서 소방안전 기술개발분야는 과학화기반팀, 자연재해분야는 방재대책팀에서 소관하는 사무인데 과학방재팀이 총괄․조정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타 부처의 경우 주로 예산부서(재정기획팀), 기술개발 주무팀에서 총괄․조정업무를 담당하는 것과는 비교됨.

⇒ 청장에게 묻겠습니다.

과학방재팀의 업무가 재난 및 안전관련 산업에 대한 육성과 연구개발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현재까지 국내의 소방방재 관련 산업은 소방산업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업무를 과학화기반팀에서 담당해 왔으며 자연재난과 관련된 산업육성 업무는 방재대책팀이 담당해왔습니다. 안전관련 산업은 개념도 불명확하고 규모도 작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육성, 연구하기 위함이 목적이라면 기존에 업무를 담당해 오던 팀에 맡기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소방방재청의 업무분장표를 살펴보면 이번 조직개편에서 신설된 과학방재팀의 주요업무는 소방업무를 담당해 온 과학화기반팀의 업무와 방재업무을 담당해 온 방재대책팀의 업무와 대부분이 중복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기존팀과의 업무분장과 팀의 장기적 전망을 고려하여 부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을 개편하거나 부서를 신설할 경우, 조직진단 연구용역 등을 통해 조직을 정확하게 진단한후 조직개편이나 부서 신설을 검토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