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전쟁 발생에 대비한 대비책 전무!

- 방호 가능한 1등급 시설 23개소, 6천여평에 불과

- 핀란드, 스위스 등 선진국은 전 국민 보호 가능

10월 9일 북한의 성공적 핵실험이 발표된 현재, 실제 북한이 핵폭탄을 투하할 경우 국민들은 대피할 곳 하나 없는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 의원이 비상기획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핵 공격에 대비한 정부의 종합적인 계획은 매우 미흡한 실정으로서 국민들을 위한 대피시설은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군사시설을 제외한 방호 가능한 1등급 시설은 전국 23개소에 총 6천여평 규모로서, 총 1,500여명이 대피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방호 가능한 1등급 대피시설은 국민들이 대피하는 곳이 아닌 정부 차원의 작전지휘용 시설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북한의 핵도발로 인해 핵위협의 직접적인 대상으로 예상되는 서울에는 1등급 대피시설이 단 1곳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2001년 이후 신설된 1등급 대피시설은 1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북한 핵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냈다.

1등급 비상대피시설 현황

시․도별	규모(평)	수용가능인원	준공년도	시설위치
계(23)	6,159	1,534
부산(4)	205 250 200 207	51 62 50 51	1994 1999 2000 2000	영도구 청학동(영도구청) 진구 부암동 보건소 지하 강서구 대저동(강서구청) 기장군 기장읍(기장군청 지하)
대구(1)	252	63	1990	달서구 원성동(달서구청)
광주(2)	210 419	52 104	1996 2003	동구 서석동(동구청사) 서구 치평동(대전시청 지하)
대전(2)	407 600	101 150	1991 2001	중구 산성동(독립대피호) 서구 둔산동(대전시청 지하)
울산(1)	336	84	2000	북구 연암동(북구청 지하)
경기(2)	300 232	75 58	2000 2000	양주시 남방동(양주시청) 화성시 남양동(화성시청)
충북(3)	261 292 172	65 73 43	1993 1996 1997	청주시 사직동(홍덕구청) 청주시 우암동(상당구청) 충주시 금능동(충주시청)
충남(1)	200	50	2000	논산시 지산동(종합복지 센터)
전북(2)	255 184	63 46	1995 1996	김제시 서암동(김제시청사) 군산시 조촌동(군산시청사)
전남(3)	214 240 243	53 60 60	1990 1990 1994	여수시 여서동(여수시청사) 여수시 선월동(여선중) 목포시 용당동(목포시청)
경북(1)	236	59	1994	김천시 신음동(김천시청)
경남(1)	244	61	1999	양산시 공설운동장(독립대피호)

출처 : 비상기획위원회

우리나라와는 달리 핀란드, 스위스 등 선진국들은 화학공격 및 핵 공격에 대비하여 전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우리나라에 비해 핵전쟁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핀란드 수도 헬싱키의 경우에는 숙소와 근무지에 2중적 생활공간을 확보하여 전체 시민수보다 여유 있는 집단 대피시설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핵전쟁 위험이 낮은 외국의 경우에도 철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는데, 북한의 도발이 우려되는 우리나라의 경우 핵전쟁 대비책이 전무한 실정이다.”라고 평가하며 “특히 북한이 핵위협을 본격화하던 2001년 이후 1등급 대피시설을 전혀 마련하지 않은 것은 현 정부의 핵 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정부는 조속한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2006. 10. 10

한나라당 부산 남구 갑

국 회 의 원	김 정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