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의 비축유는 “물먹은 비축유”, 구리지사 유류절취사건은 빙산의 일각,

운송중 비축유를 빼돌리고 물을 싣고 와 입고하는 등 유조차 200대에서 152만6천ℓ를 추가로 절취한 것으로 밝혀져 관련 직원 27명 징계.

○ 석유비축유 관리규정 제3조(의무)에 의하면 “비축유 및 비축유시설관리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은 관련 되는 법령과 규정의 준수는 물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또 동 규정 제8조(저장관리 및 검사) 제1항에 “비축유는 적극적인 안전과 보호대책으로 손실을 방지하고 품질이 보존될 수 있도록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제2항 비축유의 상태와 수량을 파악하고 훼손 및 손실요인을 조기에 발견 및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저장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사장, 현재 비축유 관리가 석유비축관리규정에 의해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 이번 구리지사 도유사건에서도 보듯이 한 사람에 의한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직원들과 유조차 기사들이 사전에 공모하여 운송도중에 비축유를 빼내고 물을 채워 넣고 구리지사에 들어와 입고시키는 등 그동안 비축유 관리가 얼마나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확인되었는데 비축유 관리를 총관리하고 있는 사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2006. 2.14일 현대오일뱅크(주)에서 구리기지로 상환중인 경유를 수송하던 유조차 중 2대가 싣고 온 경유를 동 기지에 입고하지 않고 1대 26,000ℓ중 8,700ℓ를 빼돌려 빼돌린 경유를 주유소에서 하역하던 중 제보에 의해 경찰에 체포되어 직원 지왕배는 징역 2년 추징금 1,500만원, 운전기사 한상엽은 징역 1년을 확정 판결받은 사건이다.

○ 그러나 2차 특별감사 결과 152만6,000ℓ의 의심물량이 적출되었고 공사는 06.3.17일 지왕배 등 구리지사 직원들과 유조차 기사 등 16명을 인천지청에 수사의뢰 했다.

○ 이들의 비축유 절취방법을 보면 사전에 공모 또는 유조차 기사 단독으로 비축유 입하작업시 저장공동에 물과 기름을 혼합하여 입고하거나 수 백대의 유조차에서 비축유를 빼돌린 후 물을 채워 넣고 와 저장공동에 입하하는 등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 지왕배는 처가 소유주로 있는 용천주유소와 공모한 혐의가 있고 또 이종서는 지왕배와 사전 공모하여 비축유를 빼돌리기 위한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1,500만원의 금품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 특별감사 결과에 의하면 구리지사 직원인 지왕배, 장태목, 박현식, 이재옹은 운전기사인 박종일, 한상엽, 진종만, 조현문 등과 공모하여

직원 지왕배는‘03년 8월5일부터 ’06년 2월14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기름 대신 물을 입고하는 방법 등으로 유조차 100대에서 138만6천ℓ, 직원 장태목은‘05.7.21일부터‘05.8.31일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유조차 110대에서 43만3천ℓ, 직원 박현식(36만3천ℓ)과 이재옹(37만6천ℓ) 그리고 운전기사 박종일, 한상엽, 진종만, 조현문도 비축유를 절취한 혐의를 적발했다.

○ 또 유조차 운전기사 노상구 등 6명은 구리지사 내부 직원들과 사전 협의를 하거나 단독으로 비축유 입하작업시 저장공동에 물과 기름을 혼합하여 입고하는 방법으로 11만5,000ℓ의 비축유를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사장, 이들에 대한 비축유의 절취 물량이 엄청나고 수백대의 유조차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물증을 어떻게 확보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그동안 순환저장 추진실적을 보면

‘02년~‘03년 구리, 용인, 곡성지사에 휘발유 1천6백95만7천432ℓ, 구리, 용인지사에 등유 8천9백66만2천694ℓ, 구리지사에 경유 2억3천66만935ℓ, ‘03~‘04년에는 구리지사에 등유 1억7천5백32만5천838ℓ,‘04~‘05년에는 구리, 용인, 곡성지사에 경유 3억9천4백12만8천7백73ℓ 등‘02~‘06년까지 총13억2천8백만ℓ를 입출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장, 이번 사고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특별감사 결과를 보면 직원들과 유조차 기사들이 사전에 공모하여 비축유 입하시 뿐만이 아니라 운반도중 불상의 장소에서 비축유를 빼돌리고 물을 싣고 구리지사에 들어와 입고하는 등 그야말로 무법천지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결국 구리지사 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입출하 작업이 진행된 용인, 곡성, 지사에서도 운반도중에 비축유를 빼돌리고 물을 채워 저장공동에 입하하는 방법 등으로 얼마든지 도유(盜油)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특히 구리지사의 도유 사건은 내부의 직원에 의한 제보가 아니고 외부인사의 제보가 없었다면 적발이 어려웠을 것이고 비축유 횡령은 계속되었을 것이다.  수년간 수 백대의 유조차를 이용하여 도유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알지 못하고 방치했는데 이렇게 지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공사는 ‘03년 11월부터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비축기지 슬림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입출하 업무 담당 인력 감축에 따른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도유 방지를 위한 각종 제도를 운영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 그런데도 이렇게 직원들과 유조차 기사와의 사전공모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도유 사건이 발생했는데 왜 각종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는 지난 ‘06.3.27~4.19일까지 2차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업무절차 위반사항 지적 및 업무처리 절차 위반 직원 등 관련 직원 27명에 대해 파면(1명), 정직(3명), 감봉(6명), 견책(4명), 경고(11명), 주의(2명) 등 징계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 이들은 모두 ‘02.11~‘06. 2.15일까지 구리지사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이다.  순환저장 물량이 가장 많은 구리지사에서 이렇게 관련 업무가 허술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다면 전 지사에 걸쳐 도덕적 해이가 만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업무처리절차 위배사항을 보면

1) 입하작업시 물분출 사고 은폐 및 입하업무 부적정

2) 물 시약 검사 무작위 검사 지시 부적정

3) 바이패스 밸브를 통한 비정상적인 입하작업 부적정

4) 배출수 및 수질관리 부적정

5) 최종 잔유처리 검사업무 불철저

6) 물 시약 품질 검사 및 관리 불철저

7) 입출하관리실 근무자의 입하완료 데이터 수정 부적정

8)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및 본사 입출하 관리감독 불철저 등 매우 다양한 유형의 위법사항이 적출되었다.

○ 입출하시 현장직원들은 “입하공정수행지침서” 에 의거한 업무프로세스를 준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직원들의 업무처리절차 위법사항이 이렇게 많이 적출된 이유는 무엇이며,  이와 같은 현상이 구리지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이번 도유 사건의 주범인 직원 지왕배는 자신의 처가 용천주유소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런 사람을 입출하 담당으로 일하게 하는 것은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꼴이다.  이는 공사의 적재적소 인력배치 방침에도 반(反)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또 조사 결과에 의하면 그동안 유류절취로 추정되는 정황이 포착되었으나 어느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지왕배, 이재옹 등 공모 당사자들은 조직적으로 은폐한 사실이 드러났다.

즉 ‘05년 8.31일 입하작업을 시작하던중 유조차 호스의 연결부(Coupling)가 이탈하여 유조차 내에 있어서는 안될 물이 분출되어 지왕배, 이재웅의 옷이 물에 젖은 사고가 발생했다.  경유를 사전에 빼돌리고 물을 싣고 들어온 증거이다.

특히 특감결과 사고당일인 ‘05.8.31일 작성된 “입하작업일지”는 통상적으로 당일 현장 근무직원중 신입직원이 작성해야 하는데 상급자가 작성했고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찢어버린 사실이 확인되었다.

○ 이러한 일련의 정황을 볼 때 직원중 한 사람이라도 양심적이었더라면, 또 상급자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도유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사장, 구리지사의 비축유는 “물먹은 비축유”가 되어 버렸다. 도유 사건 내용을 보면 운송중에 비축유를 빼내고 탱크로리에 물을 싣고 들어와 입고시키는 등 비축유의 품질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무엇이며,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석유공사법 제1조에 “공사는 석유자원의 개발, 석유의 비축, 석유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석유수급의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 그런데 이렇게 철저하게 직무기강이 무너지고 거짓과 부패와 비리가 난무하고 물먹은 비축유를 관리하면서 과연 설립취지에 맞게 공사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말을 할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 직원들이 공모하여 절취한 비축유는 현시가로 18억~20여억원에 달한다.  손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물먹은 비축유를 어떻게 원상회복 시킬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 공사는 ‘06.2.18일 타지사에서 인력을 차출하여 입출하 인력을 대체 투입했다고 했는데 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구리지사에 근무했던 직원들에 대한 인사발령은 ‘06.3.15일 정규인사때는 간부들만 타지사로 발령을 내고 다른 직원들은 ’06.6.13일에 가서야 발령을 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타지사에서 차출된 대체인력의 투입으로 구리지사 직원들을 4개월여 동안업무보조원으로 일하게 하는 등 뚜렷한 업무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이며,  사건 공모자들에게까지 정상적으로 급료를 지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번 구리지사의 유류절취사건을 보면 공사의 순환저장 업무가 각 지사는 물론 본사 입출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운송과정에서부터 입하하기까지 총체적인 관리부실로 드러났는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 사장께서는‘05.11.11 취임식에서 직원들에게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자고 당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고위직의 뇌물수수 사건이 터져 파면되고 구리지사 직원들이 집단 공모하여 비축유를 절취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인 석유공사가 이렇게 거짓과 부정과 비리가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할 수 있겠는가.  만연되어 있는 도덕적 해이를 단절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인적쇄신을 단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허술한 보유 무기관리, 불합리한 이관절차 개선이 시급

‘03년 40정, △4,943발,‘04년 74정, 4,027발,‘05년 54정, 3,870발,‘06년 △1, △2,551발 등 무기ㆍ탄약관리 엉망,‘04년 비축지사 무기 및 탄약관리(안)수립하고서도 이후 무기ㆍ탄약 관리부실 그대로 방치.

○ 비축지사는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2조, 경비업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라 기지 및 시설방호 등을 위해 무기를 구입ㆍ관리토록 되어 있다.  또 국가주요시설방호지침에 따라 무기는 1인 1정을 기준으로 60발의 탄약 및 연2회 이상의 교육용 탄약을 확보토록 되어있다.

○ 또, 비축지사의 경비인력에 비해 초과보유하고 있는 개인화기는 경비원 증원 계획이 없을 경우 본사 승인 후 경찰서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 자체감사결과 공사는 2004년 무기는 6개 지사(구리, 울산, 용인, 여수지사)에서 경비인력에 비해 138정을 과다 보유한 적이 있고 탄약은 2년/100발을 기준으로 한 경우 2개 지사(평택, 곡성지사)에서 584발을 과다 보유하고 있는 반면, 6개 지사(구리, 울산, 용인, 여수, 동해지사)는 8,720발을 부족하게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04년 6개 지사에서 경비인력에 비해 무기 138정을 과다보유하고 탄약은 8,720발을 부족하게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지사에 분산ㆍ배치했는지, 아니면 경찰에 반납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는 ‘04년 탄약이 부족한 사유로 칼빈(CAR)소총 탄약이 생산되지 않아 2002년부터 교육용 탄약을 구매할 수 없어 기 소모한 교육훈련용으로 인해 부족하게 되었고‘04년 12월22일 K2로 교체했다고 했는데 이는 무기ㆍ탄약관리규정에도 어긋날 뿐만이 아니라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응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공사는 2004년도에 무기 및 탄약의 과부족이 발생한 이유는 경비인력의 슬림화에 따른 인력 감소로 잉여무기가 발생하였으며 잉여무기는 경찰서에 반납해야 하나 공사중인 서산지사가 2005년 8월경 준공예정이므로 각 지사별 잉여무기를 준공 후 서산기지로 이관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현재 지사별 잉여무기의 서산지사로 이관현황을 보면 울산 2정, 거제 9정, 여수 2정, 곡성 2정 등이고 구리 16정, 용인 1정, 곡성 1정은 이관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산지사는 ‘05년 8월 준공해 36명의 경비인력을 채용했는데 현재까지 20정만 이관이 완료되고 15정은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1인 1정의 무기를 보유하도록 한 규정을 어긴 것 아닌가?   이관이 완료되기까지 너무 긴 시간이 소요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당초 잉여무기를 경찰서에 보관했을 경우 좀 더 빠르게 서산지사로 인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왜 그러한 사전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 담당 직원의 주장에 의하면 경찰서에 보관할 경우 돌려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 무기와 탄약의 구입은 필요시 각 지사가 예산을 확보하여 각 지사별로 구매하도록 되어 있는데 ‘05년 1.7 구리지사에서 K2 63정을 일괄 구매하여 동해지사와 서산지사로 이관해 주었다.

○ 동해지사의 경우 무기고가 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여건이 미흡하여 무기고가 보강될 때까지 임시로 보관했다고 하는데 2000년 신설된 동해지사의 무기고가 무기를 보유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하게 관리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자료에 의하면 구리지사에서 동해지사로 이관되기까지 약 4개월(‘05.2.3~‘05.6.8)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지, 이렇게 될 경우 무기의 장기 미보유로 인하여 그동안에 돌발사태발생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할 것이 뻔한데 어떠한 대책을 강구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또 각 지사에서 이관 지사까지 지역시군 경찰서 →광역시도지방경찰청 → 해당지방경찰청→ 해당 지역경찰서 → 해당지사 등 무려 3~6개월 이상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불합리한 무기 이관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06.9월 현재까지도 곡성지사의 경우 경비인력이 2003년부터 30명이었는데 보유무기는 계속해서 32정을 보관해 왔다. 이렇게 무기관리가 규정에 어긋나게 관리되는데도 계속해서 방치하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무기 및 탄약 관리현황>

지사	무기(정)			탄 약(발)
	기준	보유	과부족	기준			보유			과부족
				전투용	교육용	계	전투용	교육용	계
2003	250	290	40	15,000	10,000	25,000	13,851	6,206	20,057	-4,943
2004	260	334	74	15,600	10,400	26,000	15,420	14,607	30,027	4,027
2005	261	315	54	15,660	10,440	26,100	15,660	14,310	29,970	3,870
2006	303	302	-1	18,180	12,120	30,300	18,180	9,569	27,749	-2,551

○ 또, 무기의 경우는 ‘03년 40정 '04년 74정,‘05년 54정,‘06년 -1정 등으로 나타났고 탄약의 경우도‘03년 △4,943발,‘04년 4,027발,‘05년 3,870발이 잉여 관리되었고‘06년 △2,551발이 부족한 상태이다.

○ 잉여 무기나 탄약은 경찰서에 반납해야 하고 다음에 경비원의 증원 등으로 필요할 때에는 다시 구매해서 써야 하는데 『비축지사 무기 및 탄약관리(안)』수립 이후에도 이렇게 탄약관리가 규정에 의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부실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제도적인 보완대책을 밝혀 주기 기 바랍니다.

공사의 잘못된 유가전망으로 국가, 기업, 가계 등 경제주체들 혼란 가중

‘05년 -13.13%,‘06년 -9.9$까지 차이를 보인 것은 전문기관에서 전망한 예측치로 인정할 수 없어, 공격적인 유가전망으로 실적치와의 괴리 줄여야.

○ 유가예측은 단순히 비축유 구입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국가, 기업, 가계 등 우리나라 경제주제들이 모두 석유공사가 예측한 유가전망치를 근간으로 하여 사업계획을 짜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석유공사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예측력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그런데 석유공사는 매년 매우 낙관적인 유가전망을 함으로써 예측치와 실적치간 큰 폭으로 차이가 발생하여 우리나라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에 엄청난 장애와 피해를 주고 있다.

○ 최근 이란 핵문제, 나이지리아 공급 차질, 미국 휘발유 수급불안 우려, 투기자금 유입 등의 요인으로 구입예산 대비 20$이상 초과하는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어 비축유 구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2006.1-8월)

국제유가(A)	전망유가(B)	과부족(B-A)
$62.90/B	$53/B	$9.9/B

○ 석유공사도 유가예측을 정확히 산출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른 바 아니지만 그동안 공사가국제유가 전망치와 실적치를 비교해 보면 ‘03년에는 -4.50$(22.30$→26.80$),‘04년 -10.24$(23.50$→33.74$),‘05년 -13.13달러(34.00$→47.13$),‘06년 -9.9$(53$→62.90$)로 갈수록 예측력이 떨어지고 있다.

○ ‘04년 이후 국제유가는 중국 등 개발도상국의 석유수요급증 및 공급능력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고유가 시장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상황이라 당초 예상보다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가격상승곡선이 급경사를 이루고 있다.

○ 그런데도 석유공사는 공격적인 유가예측보다는 안정적인 유가전망을 했다가 유가가 급등하면 그때가서 이런 저런 이유를 들고 있는데 이러한 뒷북치는 유가전망을 발표하여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 석유공사는 ‘05년 상반기 국내 원유 도입단가는 배럴당 45.51달러이던 것이‘06년 상반기에는 61.09$로 전년도에 비해 34.2%가 증가했는데도 국제원유가에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민ㆍ관 합동으로 구성된 ‘국제유가전문가협’은 지난 7월14일 “최근 국제 석유시장 동향 및 전망” 회의에서 중동 정정불안 등을 이유로 당분간 70$대의 강세를 전망했고 80$를 돌파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 석유공사는 낙관적인 전망으로 국민을 안심시키기보다는 공격적인 유가전망으로 실적치와의 괴리를 줄여 대외신뢰도를 제고하는 한편 경제주체들의 혼란을 줄이고 국민에게 고유가의 심각성을 인식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무엇이며, 향후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05년,‘06년도에는 유가가 급등상황이었고 중동사태 등 유가에 미치는 요인들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어 있었다고 보는데도 ‘05년 -13.13$,‘06년 -9.9$까지 차이를 보인 것은 문제가 있다.  좀 더 공격적인 유가전망을 해서 괴리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 본의원은 ‘03년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유가 전문가를 확충할 것을 요구했다. ‘06년 8월 현재 8명으로‘03년에 비해 3명을 충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가예측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PIRA, Facts 등 4개 외국 전문기관과의 리테이너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 또 외국인 전문가를 채용하기보다는 석유전문기관연수 2회, 해외 석유관련 세미나 참석 2회 등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이는 너무 소극적인 자세라 고 보는데 외국 전문가를 충원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는지, 이들 기관의 자료가 석유시장 전망 및 유가예측 역량을 강화하는데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비축유 물량을 재 때에 구입하는 것은 석유공사의 의무이자 책임.

‘05,‘06년  유가급등으로 예산범위를 크게 초과하여 집행하지 못한 예산 4,643억원에 달해, 목표 물량도 확보하지 못하고 홀딩시키켜 예산낭비만 초래. 2006년 2,850억원, 2007년 6,156억원, 2008년 9,485억원 등 약 1조8,491억원이 필요

○ 석유공사는 우리나라의 석유수급비상시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정부가 목표로 하는 비축유를 구입하고 있다.  그런데 ‘05년에 이어‘06년도에도 아직까지 구입하지 못해 비축유 확보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 그결과 제3차 석유비축계획에 근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비축 부족분을 배럴당 60달러로 계산했을 때 2006년 2,850억원, 2007년 6,156억원, 2008년 9,485억원 등 약 1조8,491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 공사는 2005년 원유 600만배럴 (자체예산 구입분)을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고유가로 인해 구입이 지연되자 ‘06년 비축유 구입계획에 반영하여 구입을 추진하고 면밀한 시황분석과 선진거래기법을 활용하여 최대한 경제적으로 구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유가예측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05년도는 비축유 구입 계획물량중 자체예산으로 구입키로 했던 원유 600만배럴을 당초 36.33$/B의 단가로 구입키로 하였으나 유가급등으로 예산범위를 크게 초과하여 부득이 집행을 연기했고 유가하락시 원유구입을 위해 총 3,419억원을 홀딩중에 있다.

○ 정확한 유가예측으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정부가 목표로 하는 비축유를 확보하는 일은 공사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또, 구입시기를 결정하는 것도 공사의 고유 권한이다.  그렇다면 수 천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홀딩시키기보다는 정해진 기간 내에 목표 물량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분명히 공사의 과실이라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더욱이‘05년도에 이어‘06년도에도 공사의 유가예측치는 크게 빗나가 원유 300만배럴에 대해 $39.18/B의 단가를 기준으로 1,224억원의 에특예산을 확보했으나 고유가 지속으로 예산범위내 구입이 곤란하여 현재까지 미집행하고 있다.

○ 공사는‘05년도 3,419억원과‘06년도 1,224억원 등 총 4,643억원의 비축유 구입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과연 현재와 같이 고유가가 계속될 경우 언제 비축유 구입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 공사는 유가예측시 어떤 변수를 조합하여 산출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비축유 구입단가를 국제수준으로 현실화하여 비축유를 계획대로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비상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대외공신력을 갖추어야 할 공사가 엉터리 유가전망으로 예산편성시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해 목표 비축유 구입하지 못한다면 예산낭비는 물론 국제적인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가위기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 정부는 비축유 구입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이제는 비축유를 구입하기보다는 국제공동비축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는데 이는 유가전망 잘못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은 아닌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보는지 사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국제공동비축물량은 비상시 우선 구매권이 있다고 하나 IEA비축물량 기준에 포함되지 않고 단기계약일 경우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비축유 연간 목표물량을 제때에 구입하지 한 채 국제공동비축유 물량확대정책으로 상쇄하려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시스템 취약,

공사의 석유개발 기술직(지질, 자원) 채용현황을 보면‘02년 3명,‘03년 6명,‘04년 25명,‘05년 17명 등 51명인데 전체 기술인력의 35%, 신입사원 비율이 64.7%, 경력직은 5.8%(3명)에 불과.

○ 최근 4년간 신규 참여광구는 1~3개에 불과하였으나 2005년도에는 운영 광구 4개를 포함 총8개 광구에 참여하고 있고 예멘 70(61.75%), 카자흐스탄 ADA(22.5%), 서캄차카 해상(20%), 예멘 16(47.5%) 등 4개 광구는 공사가 운영권을 갖고 있다.

○ 공사의 운영권 확보 광구 증대 및 대형 유망광구 참여 확대를 위한 새로운 진출 전략 수립이 필요하고 참여광구의 사업관리 및 신규사업 추진 역량 강화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 운영권 광구의 경우 통상 20~25명의 기술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2006년 8월 현재 석유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은 141명이며 이 중에서 지질, 지구물리, 시추분야 인력을 제외한 자원공학 분야 인력은 41명으로 전체의 28%에 불과한 실정이다.

○ 또 최근 5년간 석유개발 기술직(지질, 자원) 채용 현황을 보면 2001년에는 전무하고 2002년 3명, 2003년 6명, 2004년 25명, 2005년 17명 등 51명인데 이는 전체 기술인력의 35%에 달하고 이중 신입사원 비율이 64.7%이고 경력직은 5.8%(3명)에 불과하다.

○ 2003년까지는 신규채용이 거의 없었고 경력직보다는 신입사원을 채용했는데 이는 그동안 공사가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확대를 대비한 인력양성을 게을리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이러한 인력채용으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지, 답변바랍니다.

○ 석유공사가 추진중인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탐사ㆍ개발ㆍ생산단계별 해외인력 채용현황을 보면 탐사단계는 76명중 61%인 46명, 개발단계에서는 87명중 62%인 54명, 생산단계에서는 6명중 33%인 2명을 해외인력으로 충당하고 있다.

<해외인력채용현황(‘06.9.12현재)>

단 계	광 구 명	인원현황 (명)	현지인력 (명)	비 중	07년 국내인력 투입계획(명)
탐사	인니 워캄, NEM 1 & 2	34	26	76%	-
	카자흐스탄 ADA	18	10	56%	6
	베냉 2 & 3	7	4	57%	1
	예멘 70 & 16	17	6	35%	8
	소 계	76	46	61%	15
개발	베트남 11-2	87	54	62%	-
	소 계	87	54	62%	-
생산	페루8	3	1	33%	-
	영국캡틴	3	1	33%	-
	소 계	6	2	33%	-
총 계		169	102	60%	15

○ 개발ㆍ생산부문의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정부의 자주개발률 목표인 2013년 18%, 55만b/d의 53%를 담당하고 있는 공사의 수업수행 차질은 정부 정책 목표달성에도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 과거 탐사광구에 대한 단순 지분투자 방식에서 개발ㆍ생산광구 매입 및 운영광구 등의 확대에 따라 다양한 전문인력, 특히 개발ㆍ생산부문 전문인력의 증가에 따른 중장기인력양성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석유개발분야 인력 현황 및 수요 >

(단위 : 명)

구분	석유지질	석유공학	생산시설 건설운영	석유개발 경 영	계
2005년	81	59	117	87	344
2015년	313	313	225	301	1,152
신규소요	232	254	108	214	808

○ 공사는 2015년까지 영업이익 20억달러, 매출액 50억달러 달성(Challenge 20-50)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향후 10년간 약 800여명의 신규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공사는 체계적인 인력양성 및 R&D를 위한 석유기술연구원을 설립했으나 현재 연구원의 인원이 31명인데 이중 경력이 2년 미만인 직원이 15명으로 48.3%에 달한다.

○ 특히 그동안 연구개발 추진결과, 탐사사업 분야는 세계 메이져 수준의 독자적인 수행능력을 확보했으나 개발ㆍ생산 분야는 경험과 인력부족으로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 공사의 성장동력이 될 글로벌 수준의 핵심인력 육성이 이렇게 시급한 과제라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무엇이며, 향후 인력양성 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 또한 공사내 우수한 인재에 대하여 선진국 회사와 개발광구의 운영관련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며, 양성한 인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병역특례제도 도입 등을 유관기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께서는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 그리고 전문인력양성은 대학이나 연구소 등 외부기관에서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하고 석유공사는 사업에만 전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무엇이며, 향후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송유관 운영 및 유지관리 부실 심각

휘발유, 경유, 등유 등을 입ㆍ출하하던 송유관을 ‘86~‘89년 이후 20여년간 육안검사로 형식적인 정기점검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 누유, 가스폭발위험 우려.

○ 구리지사에는 한국종단송유관과 구리지사간의 비축유 입ㆍ출하가 가능하도록 분기 송유관(길이 550m) 및 입ㆍ출하설비(가입펌프, 잔유처리탱크, 유량계 등)가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동 설비는 지사 송유관 시설과 연결된 미송유관시설이 폐쇄됨에 따라 ‘86~‘89년부터 운영을 중단한 이후 20여년간을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다.

○‘86~‘89년에 운영이 중단된 송유관은 장기간 방치될 경우 배관부식에 의한 누유 등으로 환경오염과 배관내 체류가스에 의한 화재 등 위험소지가 있는데도 제대로 점검조차 하지 않았다.

☞ 공사의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에 의하면 운영이 중단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공사에서는 반기별로 점검을 했는데 송유관 두께가 해가 갈수록 얇아지고 있는데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 20여년 동안 방치해 둔 결과 두께가 기준치인 6.58mm에 가깝거나 기준치보다 얇아지는 현상은 부식이 진행중이고 부분적으로 누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의구심이 든다.

☞ 송유관내 잔유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노후화로 인한 누유 발생여부를 육안으로 검사하고 있는데 550m에 달하는 송유관 전체를 검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노출부분만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송유관 사용 유종으로는 휘발유, 등유, 경유 등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장기간 미사용으로 누유뿐만이 아니라 부식상태가 부분적으로 매우 심하고 배관내 체류가스에 의한 폭발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도 형식적인 정기점검만 실시하고 20여년동안 방치한 것은 명백한 관리부실이라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한국종단송유관중 강남~의정부 구간의 송유관은 노후화와 잦은 누유사고 발생으로 ‘93년 4월경부터 운영이 중단되었고 누유로 인한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05년 9월까지 대한송유관공사에서 세정작업 후 배관내부를 비우는 등 사실상 폐쇄하였다.

그런데도 구리지사는 장기 미사용 송유관과 가압펌프, 잔유처리탱크 등을 방치해 왔다. 송유관에 대한 정기점검표도 팀장에 따라 “입출하 파이프” 점검표, “입출하배관설비 점검표”, 종합의견도 "A", "이상없음“, ”양호“등 문서 양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

☞ 2005년 12월 내부 감사에 의해 지적되었는데‘06년 9월 관세척 방안을 검토하였고 지사내 송유관 폐쇄조치를 하기로 했는데 왜 사전에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시설물 관리가 이루어지는지 사장의 견해는 무엇이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자원개발의 성공률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 세워야.

‘82년부터‘03년까지 참여한 탐사사업 41개 광구중 27개는 탐사단계에서 종료, 1,700억원 투자, 국민의 혈세를 투자하면서 해외자원개발 25년 동안 투자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또는 평가자료 하나 없다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임.

○ 석유공사가 1982년부터 2003년까지 참여한 해외자원개발사업 실적을 보면 41개 광구에 투자했는데 이중 인도네시아 아당, 미국 육해상(LG), 에콰도르 BLOCK-13 등 27개는 탐사단계에서 종료되었다.

○ 그밖에 예멘 마리브는 탐사→생산→종료, 아르헨티나 팔라마르고, 이집트 칼다, 서두마라는 생산→종료되었고 탐사에서 생산단계까지 이르는 광구는 베트남 15-1, 리비아 엘리펀트, 베네수엘라 오나도 광구이다.

○ 또한 예멘 마리브 가스전, 베트남 11-2, 중국마황산서는 탐사→개발단계에 있고 영국 캡틴, 인도네시아 SES, 페루 8 등 3개 광구는 생산광구에 투자하여 현재 생산활동을 하고 있다.

○ 그런데 자료 분석결과를 보면 탐사단계에서 종료된 사업은 대부분 에특자금이 1억721만7천달러로 90.6%이고 나머지 9.4%만 자체자금인 것으로 나타나 국님의 혈세인 에특자금을 많이 사용한 광구의 실패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는 지난 1984년부터 참여한 탐사사업중 29개 사업이 종료되었는데 총 투자액은 1천억원으로 광구당 약 30억원을 투자하였다.  그런데 탐사사업의 대부분 실패하여 결국 국민 혈세를 낭비했다.  그런데 여태껏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또는 평가 자료가 전혀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현재 탐사단계를 거쳐 생산을 하고 있는 광구의 자체자금 비중을 보면 베트남 15-1는 3억3,393만1천달러중 74.7%(2억4,950만5천달러), 베네수엘라 오나도는 3,513만2천달러중 85.1%(523만2천달러) 등으로 매우 높다.

○ 공사는 개발/생산광구는 물론 탐사광구를 더 늘리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탐사단계는 정부로부터 성공불 융자, 즉 에특자금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공사는 리스크가 별로 없었다.  즉 실패하면 면제, 성공하면 원금 +þ를 보태 정부에 갚으면 되었다.

○ 그러나 2006년도에 4,240억원 규모의 기채발행을 하는 등 자체자금 비중이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사업의 실패가 곧 공사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영안정을 위해서도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2006년 현재 공사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생산광구는 베트남 15-1,   영국캡틴, 인니 SES, 리비아 엘리펀트, 페루8, 오나도, 팔라마르고, 마리브 등 8개이다.  그런데 이중 영국 캡틴과 오나도는 광구 재평가 중이고 팔라마르고는 매각, 마리브는 사업이 종료되었다.

○ 특히 2006년 6월 현재 97년~2003년부터 생산을 개시한 생산 광구별 투자비회수율은 베트남 15-1은 138%로 높지만 영국 캡틴 81%, 인도네시아 SES 88%, 리비아 Elephant 92%에 불과하고 베네수엘라 오나도 광구는 61%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과연 8개 광구 모두 생산성과 경제성이 있는 광구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 ‘04,‘05년도에 공사가 추진중인 사업을 보면 자본 회유기간이 길고 리스크가 많은 탐사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즉 현재 8개 광구에서 3만8천B/D정도의 생산을 하고 있지만 서캄차의 경우 2010년, 나이지리아는 2013년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향후 사업성공률을 높이고 국가목표인 ‘08년 10%,‘13년 15%의 자주확보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추진된 사업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인력, 자본, 기술력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