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 북핵실험 긴급현안질문 ” 질문 요지

2006.10.10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임 종 석

□ 대북제재, 강경론만이 능사가 아니다!

□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를 강구하고, 미국에 촉구해야 한다!

1. 대북제재 조치에 대한 대응 : “강경론만이 능사가 아니다”

□ 국제사회의 강경한 대북제재에 대해 한국은 신중하고 침착하게 대응함으로써 추가적인 상황 악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남북경협과 평화의 상징인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중단해서는 안되며. 남북경협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대북 수해 지원은 인도적 문제로서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할 것이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92년 이후 확대되어 온 남북화해협력정책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중단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중단은 북한의 추가적 행동을 유발하고 한반도의 긴장 고조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 미국의 13개항 대북제재안 제안은 북핵 포기 및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는 실효적 조치로 보기 어렵다. 또한 PSI에 따른 전면적 해상봉쇄는 사실상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한국정부가 동참해서는 안된다..

2. 미국의 대북정책 :“북핵 포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금융제재는 북한체제와 경제를 고사시킬 수밖에 없는 강경하고도 치명적 위협이다.

□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미국의 비확산 정책은 실패로 귀결되었다.

□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제재를 통해 북한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기 위한 북미간 동시이행 조치다.

- “BDA 자금세탁우려기관 해제”와 “6자회담 복귀”

< 동시이행조치 >

(미)                             (북)

□ BDA, 자금세탁우려기관 지정 해제 선언 ========  6자회담 복귀

□ BDA의 최종적 해제 문제는 북미간 상설협의체에서 논의하도록 함.

3. 6자회담 : “한반도 평화와 북핵 해결의 유일한 통로”

□ 6자회담은 북핵문제를 평화적이고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다자간 국제협력틀이자 한반도 평화의 안전판으로 반드시 재개되어야 한다.

- 6자회담에 대한 부정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틀을 포기하고 유엔 제재로 북한 문제를 던져 버리는 것에 다름 아니다.

□ 장기적으로 6자회담은 북미가 협상의 주체가 되고 4개국이 보증하는 <2+4 회담>으로 개편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 6자 회담을 복원을 위한 조치가 북-미간 동시이행 조치가 필요

4.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노력 : “특사 파견 검토”

□ 남북관계 복원하는 것이 북핵문제 해결의 레버리지를 갖는 것.

□ 한국정부는 한반도 정세악화와 북한 핵문제 평화적 해결을 위한 우선적 조치로서 남북관계의 복원을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특사 파견을 검토해야 한다. - 북한과 핫라인 구축하지 않으면 핵위기 국면에서 한국이 배제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