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화 국회의원 www.kokh.net	보 도 자 료 2006년도 국정감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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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	2006년 10월 17일	매수	4 매

수십억대 재산가에게도 건강보험료 50% 감면 혜택

최고 70억 자산가도 감면…“차등 지원 등 개선책 강구해야”

○ 건강보험법과 농특법에 근거하여 현재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의 농어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최고 50%까지 감면해 주는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사업이 시행되고 있음.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의료이용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지역 농어민에게 보험료 일부를 경감하여 복지증진 도모

○ 지원내용 : 농어민에 대한 건강보험료중 추가 경감액 지원

- 2003년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22% 경감(국민건강보험법)

- 2004부터 농림부에서 예산으로 추가 경감(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 ‘04년 30%경감, ‘05년 40%경감, ‘06년 50%경감

○ 지원대상 : 읍․면지역, 시의 동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준농어촌(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지역) 거주 농어민

* 2004년 7월부터 시의 동지역 및 준농어촌지역까지 경감대상지역 확대

○ 사업추진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본 제도는 기본적으로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민들에게 보험료를 감면해 줌으로서 보건복지증진을 도모한다는 취지 하에 시행되고 있는 것임.

- 그러나 본래 취지와 달리 농어업 외에 다른 부업으로 큰 소득을 거두고 있는 농어민들에게도 보험료 감면 혜택이 돌아가고 있어 지난 해 12월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지원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음.[표1 참조]

[표 ] 농업외 소득 발생자 보험료 지원 현황(감사원 제출자료, ‘05. 12월 현재)

소득수준	지원대상자(명) (‘05.12월 현재)	‘05년 지원 (백만원)
2,000만원이상	11,692	5,007
3,000만원이상	5,111	2,665
4,000만원이상	2,789	1,646
5,000만원이상	1,668	1,092
10,000만원이상	287	278

○ 그러나 이번에 본 의원실에서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한 결과 소득이 많은 사람들뿐 아니라 수십억대의 많은 재산을 보유한 재력가들까지 보험료를 감면받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음.

-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재산과표 10억 이상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재산이 10억을 초과하는 경감대상자가 1천명을 초과하며, 20억을 넘는 경우도 158명, 30억 이상인 경우는 4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표2]

[표 ] 재산과표 10억 이상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 현황

재산과표(만원)		세대 수	재산과표(만원)		인원 수
하한	상한		하한	상한
100,001	105,000	132	205,001	210,000	15
105,001	110,000	119	210,001	215,000	7
110,001	115,000	72	215,001	220,000	8
115,001	120,000	72	220,001	225,000	8
120,001	125,000	67	225,001	230,000	0
125,001	130,000	49	230,001	235,000	4
130,001	135,000	46	235,001	240,000	7
135,001	140,000	57	240,001	245,000	4
140,001	145,000	40	245,001	250,000	6
145,001	150,000	31	250,001	255,000	11
150,001	155,000	30	255,001	260,000	3
155,001	160,000	26	260,001	265,000	2
160,001	165,000	17	265,001	270,000	4
165,001	170,000	18	270,001	275,000	2
170,001	175,000	19	275,001	280,000	3
175,001	180,000	20	280,001	285,000	5
180,001	185,000	8	285,001	290,000	4
185,001	190,000	20	290,001	295,000	1
190,001	195,000	13	295,001	300,000	6
195,001	200,000	10	300,001	이상	43
200,001	205,000	15	합계		1,024

○ 특히 재산이 30억을 초과하는 이들 가운데 충남 당진에 거주하는 김 모씨는 재산이 77억원, 경기도 용인에 거주하는 문 모씨는 76억원, 경남 고성에 사는 심 모씨는 62억원에 달하는 등 막강한 재력가들이 단지 농어업인이라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감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 재산과표 30억 이상 농어업인 보험료 경감세대 현황

순위	세대주성명	거주지	재산과표(만원)
1	김XX	충남 당진군	771,296
2	문XX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766,922
3	심XX	경남 고성군	620,439
4	최XX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548,467
5	고XX	경기도 파주시	543,542
6	정XX	경기도 남양주시	529,077
7	김XX	경기도 양주시	492,229
8	윤XX	서울시 중랑구	461,570
9	이XX	경북 칠곡군	453,801
10	윤XX	인천시 강화군	439,940
11	최XX	경남 진해시	435,156
12	박XX	경기도 양주시	428,020
13	안XX	경기도 남양주시	414,714
14	최XX	경기도 하남시	404,934
15	최XX	경기도 안성시	393,007
16	김XX	경북 영천시	387,259
17	한XX	경기도 화성시	383,336
18	김XX	경기도 이천시	371,119
19	이XX	충북 청원군	369,417
20	한XX	전북 부안군	368,182
21	이XX	경기도 파주시	367,178
22	한XX	경기도 이천시	362,141
23	이XX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356,052
24	김XX	경북 경산시	354,850
25	정XX	경기도 의정부시	354,713
26	이XX	경기도 남양주시	346,048
27	이XX	경기도 안성시	337,361
28	권XX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330,119
29	한XX	충남 당진군	329,754
30	배XX	경기도 양주시	326,919
31	손XX	경기도 평택시	324,596
32	박XX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323,212
33	김XX	충남 당진군	322,666
34	현XX	경기도 포천시	320,360
35	옥XX	경남 산청군	317,666
36	홍XX	서울시 강동구	316,776
37	최XX	경기도 화성시	315,837
38	김XX	경기도 파주시	312,941
39	노XX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307,836
40	이XX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305,245
41	유XX	충남 천안시	303,330
42	임XX	경기도 화성시	303,179
43	신XX	경기도 광주시	302,527

○ 소득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경감지원을 받는 것은 당초 경감지원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감사원의 지적과 마찬가지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는 재력가들에게도 50%까지 건강보험료를 감면해주는 것 역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임.

○ 물론 여기에 포함된 재산이 직접적인 소득을 창출하지 못하고 매각도 어려운 선산 등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간주해야 하겠지만, 농어민이 도시에 다량의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고소득을 창출하는 농경지인 경우 등에는 분명 경감지원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차등지원하는 것이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적절한 조치일 것임.

○ 따라서 일정수준 이하의 재산 혹은 소득이 있는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현행 지원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오히려 감면혜택을 높이고, 대신에 일정수준 이상의 재산 혹은 소득을 지닌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혜택을 줄이거나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형평성을 기해야 할 것임.

또한 현재 농림부가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지원에 대한 대안을 검토 중인 만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소득 수준뿐 아니라 재산 수준 역시 차등지원의 기준에 포함되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개선작업에 참여하여야 할 것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