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부하는 정치인․일하는 국회의원․변함없는 사람
국정감사(한국토지공사) 2006년 10월 31(화)		국회의원 (경기김포) 건설교통위원회 유 정 복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 의원회관 631호 Tel : 02)788-2220 / Fax : 02)788-3631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384-20(3층) Tel : 031)996-3400 / Fax : 031)996-3404
E-mail : ilovegimpo@assembly.go.kr 홈페이지 : www.ilovegimpo.net

한국토지공사 국정감사 질의요목

□ 토지공사 재무구조 흔들, 부채율 수직상승 국면

- 재원조달차원 보유토지 매각 총력, 정부정책과 상치

- 토지공사 2012년 총부채 40조원 도달 전망

□ 토지공사가 호텔관광업과 오락장업까지 하나

- 개성공단내 한누리호텔 북핵에도 아랑곳없이 추진

- 업무영역 밖의 호텔․주유소, 자회사까지 만들어 해야 하나

□ 토지공사 PF사업 투명성 문제있다

- 지분법상의 자회사 요건 피하기 위해 19.9%만 출자

- 프로젝트회사 임우너 20% 도로공사 낙하산

□ 토지공사 조성 미분양 산업단지 해소대책 없나

- 토지공사 보유 미분양 산업단지 281만평, 1조729억원

- 5년 이상 장기 미문양 산업단지도 96만평, 4026억원

□ 김포신도시 수용지구 주민피해 최소화에 만전기해야

- 동일지구 내에 보상가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이 달라서야

□ 김포신도시 도시철도 도입, 미래를 먼저 생각해야

- 검단신도시 건설에 따른 교통혼잡으로 광역교통대책 달라져야 한다

토공 재무구조 흔들, 부채율 수직상승 국면

재원 조달차원 보유 토지 매각 총력, 정부정책과 상치

현 황

○ 2005년말 기준 건설교통부 산하 13개 기관의 부채 총액은 70조5,232억원으로 자본금 총액인 70조8,409억원을 거의 잠식하고 있는 상태임. 자본 대비 부채비율은 99.6%로서 거의 자본잠식 상태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음

○ 이중 한국토지공사의 자본은 5조126억원에 부채는 12조3,868억원으로 자본대비 부채율이 247%(‘05년말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물론 선수금이 많기 때문에 크게 걱정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공기업이란 점에서 총 부채가 자본금의 200%가 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음

참조1. 향후 3년간 추정 부채비율                                        (단위 : 억원)

구 분	2006	2007	2008
금융부채비율 (금액)	153.4%(85,676)	219.8%(132,586)	233.5%(151,370)
총부채비율 (금액)	266.0%(148,529)	376.6%(227,200)	430.1%(278,821)

○ 최근 토공은 대규모 택지개발, 산업단지 개발 등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이 4조4000억원에 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재원 조달 차원에서 641만평의 보유토지 매각에 나서고 있음. 이는 토지공사의 비축기능을 강화하려는 정부정책과 상치하고 있음

문제점 및 질의

○ 2005년말 기준 건교부 산하 13개 기관의 부채 총액은 70조5,232억원으로 자본금 총액인 70조8,409억원을 거의 잠식하고 있음.

○ 토지공사의 자본은 5조126억원에 부채는 12조3,868억원으로 자본대비 부채율이 247%에 달하고 있음. 물론 총부채에는 사업미완료지구의 토지매각대금이 선수금으로 계상되어 총 부채율이 높게 표시된 것은 이해되나 공기업이란 점에서 총 부채가 자본금의 200%가 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음

☞ 건교부 산하 13개 기관의 부채율이 높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토지공사의 부채율도 247%에 달하고 있는데 부채율이 높은데 대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 토공에서 제출한 향후 3년간 추정부채비율을 보면 금년말 기준 266%, 내년도엔 376.6%, 2008년엔 무려 430%에 육박하는 부채율을 예측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공기업의 부채율이 이렇듯 높은데 대해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 정부에서 내놓은 2005. 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에 따르면 지속적인 토지공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가용토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음. 이에 개편방안으로 토지공사가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성하고 중장기계획에 따라 토지를 매입․비축 및 관리(연간 1.5천만평)토록 규정하고 있음

○ 토공은 금년도 사업 예상 소요액으로 당초 8조6천억원을 수립했으나 토지보상가 상승 요인 등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이 4조400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 올해 예산을 13조로 변경 수립함. 이에 부족 재원 조달 차원에서 641만평의 보유토지 매각에 나서고 있는 상황임

☞ 최근 정부의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 등 각종 공공개발 사업이 활기를 띠면서 관련 사업비 증액분이 상당하다보니 재원 조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재원조달 계획은 무엇인지?

☞ 금년도 예산 수립 과정서 당초 계획보다 예산 소요비용이 많이 지출되다보니 부족분을 매우기 위해 현재 토지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641만평 규모의 토지를 매각할 방침이라는데?

☞ 정부의 8.31 부동산 정책 자료에 따르면 지속적인 토지공급 확대에도 가용토지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토지공사의 토지 비축기능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처럼 상당량의 비축 토지를 매각한다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판단인데?

정 리

○ 토지공사에서 추정하고 있는 향후 3년간 자본대비 부채비율을 보면 공기업으로서 안정적 재무구조에 큰 누수 현상이 발생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추후 각종 신도시 개발 등 정부정책에 따른 막대한 사업비 마련 등 여건 변화를 감안한 탄력적인 대처방안 및 안정적 재원조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는 바임

토지공사 보유 토지 현황 등 관련 자료

- 토지공사 사업비 증액분 규모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전체 사업비가 14조 6천억원 규모,

6개 혁신도시는 사업비가 7조 1,300억원 규모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재원조달방안

공사의 자체 재원을 활용 사업 수행할 계획으로 혁신도시는 각 지역별 택지수급계획에 따라 물량을 조정 시행할 계획이며 자금 부담 최소화 방안 강구 예정

- 보유토지 매각 규모

(단위 : 천㎡, 억원)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추정)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16,782	66,683	12,461	63,810	9,981	66,033	9,425	77,902

※ 유상 공급분 기준

- 현재 토지공사 전체 보유 토지 규모 및 현황(8.31 현재)

(천㎡)

구분	택지	산단	비축	유통	계
면적	2,400	9,137	8,757	43	20,337

※ 유상 공급분 기준

토지공사가 호텔관광업과 오락장업까지 하나?

개성공단내 한누리호텔 북핵에도 아랑곳없이 추진

한국토지공사는 납북경협사업의 일환으로 개성공단 사업의 주관사로서 공단을 개발하여 시범분양을 마치고 본분양을 앞두었으나 북한의 미사일발사와 10.9 핵실험으로 본분양을 연기한 상태임.

토지공사는 개성공단 상주기업 이외의 입주기업 임직원과 바이어 등을 위한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호텔 등 지원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155억 9,900만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음.

※ 개성공단 지원시설 개발사업 개요

○사업명 : 개성공단 지원시설 개발사업

○사업비 : 약 155억9,900만원

○사업시설 : 숙박시설(한누리호텔), 주유소 및 LPG충전소 등

○사업자 : 한국토지공사 + 현대아산(주)

○대지면적 : 약 4,160평

○건설기간 : 약 12개월

○사업수행방식 : 공동개발업자인 토지공사와 현대아산이 공동으로 개성현지법인(가칭 한누리주식회사) 설립 개발

개성공단내 호텔과 주유소 및 충전소는 토지공사가 현대아산 및 한창개발 컨소시엄과 협약서를 맺고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개발하기로 되어 있음.

※ 개성공단 지원시설 개발사업 투자계획

공종	투자금액 (백만원)	시설내용	비고
토지비	1,464	한국토지공사 토지 현물출자 (토지 4,160평)	숙박시설 : 30만원/평 주유소․충전소 : 40만원/평
건축비	14,235	건축연면적 : 2,166평 -숙박시설 : 1,950평 -주유소 및 LPG충전소 : 216평	숙박시설 : 675만원/평 주유소․충전소 : 450만원/평
계	15,599	영업준비금(운영비, 금융비 등) 제외

이 가운데 호텔사업계획을 보면 객실 99실 규모로 연회장 및 식당을 갖춘 비즈니스급 호텔로 지하1층 지상 7층 규모로 총 12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8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호텔사업계획

구분	숙박시설사업	비고
사업컨셉	-비즈니스 호텔 & 연회기능 -객실 99실, 연회장, 식당 등	당초 통일부 승인 시에 오락장이 있었느나 후에 계획변경 삭제
부지면적	6,613.1㎡(2천평)
건축규모	6,868.9㎡(2,078평), B1층, 7층
사업비	125억원(토지, 건축, 부대비 등)
건축기간	2006.12~2008.6(1년 8개월)

이에 따라 토지공사와 현대아산은 2005.12.30 개성공단 지원시설 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여 한창개발 컨소시엄을 선정, 2006.9.14 토지공사․현대아산과 한창개발․CNC종합건설이 사업협약을 체결하였음.

※ 호텔건립 추진현황

- 2005.12.30	개성공단 지원시설 개발사업 협약체결

(토공↔현대아산)

- 2006.3.2	개성공단 숙박사업 참여 민간사업자 공모

- 2006.4.21	민간사업자 후보자 선정(한창개발 컨소시엄)

- 2006.9.14	사업협약 체결 및 정관날인

공동투자 계획을 보면 한누리(주) 출자총액 총 70억원 가운데 개발업자인 토지공사가 33억원을 출자하고, 현대아산이 7억원, 한창개발이 23억원, CNC종합건설이 7억원을 투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토지공사의 출자금 33억원은 총 70억원 가운데 47.1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분법에 의한 토지공사의 자회사로 설립되는 것임.

※ 공동투자(컨소시엄) 계획 : 총 70억원

구분	투자자	투자금액	지분율	비고
개발업자	한국토지공사	33억원	47.14%
	현대아산 주식회사	7억원	10.00%
민간사업자	한창개발 주식회사	23억원	32.86%	민간공모
	CNC종합건설 주식회사	7억원	10.00%	민간공모

○ 지난 10월 9일에 있었던 북한 핵실험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지정학적 지도와 국제안보 구도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대단히 영향력이 큰 사건임. 그래서 본 위원은 북한 정권의 상식을 벗어난 행동과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개성공단 사업을 일단 중단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음.

애초부터 개성공단사업은 리스크가 큰 사업이었음. 그것을 국민들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인 한국토지공사가 맡아 하면서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었음.

☞ 북핵리스크가 현실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공사가 개성공단에 호텔을 지으려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사장은 토지공사의 설립목적이 무엇이고, 업무영역의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는가? 호텔관광업도 토지공사에서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가?

○ 토지공사법 제9조(업무) 1항 제1호에 보면 한국토지공사의 설립목적은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관리․공급 및 임대”라는 기본 업무를 갖고 있으며, 제5호에서의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이주단지의 조성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시설의 건설” 과 제10호에서는 “부대되는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또한 제2항에 보면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토지공사의 설립목적이 “토지를 취득․관리․개발 및 공급하게 함으로써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국토의 종합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하여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인데 과연 호텔관광업을 하는 것이 토지공사의 설립목적이나 취지에 합당한가?

『한국토지공사법』

제9조 (업무)

①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관리·공급 및 임대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토지의 매입

3. 토지의 개발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업

가. 주택건설용지, 공업용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용지의 개발사업

나. 유통단지·과학연구단지 및 관광단지와 주거·공업·교육·연구·문화·관광· 유통 및 기반시설등을 종합적으로 계획·개발하는 복합단지의 개발사업

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시가지조성사업 및 도심재개발사업

라. 간척 및 매립사업

4. 택지개발촉진법·주택법·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5.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하 "토지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따른 이주단지의 조성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시설의 건설

6. 토지채권의 발행

7. 토지의 매매·관리의 수탁

8.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정책자료의 조사·작성과 그 용역의 제공

9.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위탁받은 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②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③공사는 국외에서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토지개발사업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시설의 건설’과 ‘부대되는 업무’라 하는 것은 『한국토지공사 정관』에 의해 “이주단지의 조성과 공원․녹지․주차장․어린이놀이터․노인정․관리시설 등”으로 예를 들어 보이고 있음.

☞ 사장께서는 왜 토지공사 정관에 이와같이 공익시설이나 부대업무의 예를 들어놓은 것이라 생각하는가?

공익시설이나 부대업무의 범위를 한정짓기가 어려움. 사장의 논리대로 호텔관광업이 부대업무나 공익시설의 범주에 들어간다면 골프장이나 오락장도 다 부대시설이라고 할 수 있음. 그래서 정관 등에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 범주확장을 막아놓은 것임.

☞ 당초 통일부의 승인신청 서류에 보면 호텔건립 계획 가운데 오락장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왜 후에 빠지게 되었는가? 토지공사의 업무영역 밖이라 생각했기 때문 아닌가?

『한국토지공사 정관』

제31조 (업무) ①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4. (생략)

5.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하 “토지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따른 이주 단지의 조성과 공원․녹지․주차장․어린이놀이터․노인정․관리시설 등 당해 조성용지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공익시설의 건설

『토지공사법』제9조 제2항에서의 ‘유사한 업무’라는 것도 이와같은 토지공사의 본연의 목적과 업무와 유사한 것을 말하는 것인바, 결코 호텔관광업이 유사한 업무가 될 수 없는 것은 초등학생 수준이면 다 알 수 있는 사항임.

아무리 개성공단의 사업취지를 이해한다 하더라도, 공기업인 한국토지공사가, 본연의 업무영역을 벗어난 호텔관광업까지 업무영역으로 포함시키고 확장시켜 나간다면 다음에는 카지노영업도 하겠다고 나설 것이 분명함. 이미 호텔 내에 오락장 설치 계획을 입안했다고 취소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음.

☞ 협약서에 보면 토지공사가 법인 설립 지분의 47.14%인 33억원을 출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위험부담이 큰 개성공단내의 호텔건립에 자회사까지 설립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가?

☞ 20%이상의 출자가 이루어지면 한국토지공사의 자회사가 되고, 지분법상 기업회계를 연계시켜 모기업인 토지공사의의 회계에 지분율만큼 손익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음. 그에 따라 출자한 47.14%의 지문만큼 위험요인을 민간기업도 아닌 공기업인 한국토지공사가 떠맡아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 어느 국민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토지공사가 위험성이 높은 개성공단내 호텔건립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더구나 본연의 업무영역 이외의 확장에 대해 인정하지 않을 것임. 최근 중국 백두산에 있는 우리나라 호텔들이 철거통지를 받은 바 있음. 중국에서도 하루아침에 상황에 따라 한국 호텔을 철거하는 판에 북한에 건립된 호텔이야 어떻겠는가? 개성공단이 50년 임차계약을 했다고는 하지만 언제든 모든 권한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것을 공기업인 토지공사는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며 호텔건립 사업은 즉시 중단해야 할 것임.

토지공사 PF사업 투명성 문제있다

지분법상의 자회사 요건 피하기 위해 19.9% 출자

○ 토지공사는 2001년부터 토지공급 후 건축을 전적으로 토지매수인에 맡김에 따른 초기입주민의 불편과 상가난개발, 기반시설의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공․민간합동형 PF(프로젝트 파이낸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 사업은 토지공사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이 건축자금을 출자하여 프로젝트회사를 설립하여 공공부문의 단지조성 노하우와 민간부문의 건설기술력을 결합하여 균형적이고 효율적인 개발계획을 하려는 것임.

공공․민간합동형 PF(프로젝트 파이낸싱)사업에 대해 토지공사는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계획 개발을 통해

① 생활편익시설을 적기에 설치․보급하고

② 상가 난개발 방지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며

③ 사업지구 전체의 토지효용도 제고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편익 증진과 국토의 효율적 개발 이용을 도오한다고 하고 있음.

※ PF업 추진현황

구 분	죽전 PF사업	동백 PF사업	동탄 PF사업	대전 PF사업	주택단지 PF사업
회사명	(주)그린시티	(주)쥬네브	메타폴리스(주)	스마트시티	모닝브릿지
사업기간	6년 2개월 (’02. 1～’08. 3)	5년 7개월 (’03. 5～’07.12)	7년 8개월 (’04. 4～’11.12)	5년 6개월 (’04. 6～’09.12)	3년 (‘05. 6～’08. 6)
사업명	용인죽전 역세권개발 PF사업	용인동백 테마형쇼핑몰 PF사업	화성동탄 복합단지 PF사업	대전엑스포 컨벤션복합센타 PF사업	용인동백 환경친화적 주택단지 PF사업
유치시설	백화점, 할인점, 주차빌딩, 오피 스텔 등	할인점, 영화관, 문화센터, 교육 시설 등	아파트, 할인점, 호텔, 방송국, 벤처센타 등	공동주택, 호텔, 오피스텔, IBC, 방송국 등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커뮤니티 시설 등
사업비	4,628억원	3,992억원	1조 7,276억원	9,342억원	1,176억원
자본금 (억원)	238.7억원 (설립시 : 11억원)	329.5억원 (설립시 : 30억원)	304억원 (설립시 : 40억원)	SPC : 473억원 AMC : 3억원	SPC : 50억원 AMC : 3억원
출자지분 (%)	토공 18.18 신세계 71.82 신세계건설 10	토공 19 리얼코홀딩스 26 상수종합건설 18.6 오송 11.4 신세계 10 삼부토건 10 포스코건설 5	토공 19.9 포스코건설 40 팬퍼시픽 26 신동아건설 12 신한은행 2	토공 19.9 대우건설 19.2 삼부토건 17.3 운암건설 17.3 인스빌 6 대전방송 5 한국산업은행 5 서브리더 4 신한은행 3 국민은행 1.8 한국도시개발 1.5	토공 19.9 SK건설 19.9 퍼시픽랜드 15.11 드림사이트 12.6 신한은행 11 신한캐피탈 5 신한증권 3.89 포스홈 3 쎄쩌코리아 3 송담건설 2.6 원현주택 2 팀버하우스 2
수익구조	고정수익(3.09%)	고정수익(4.57%)	변동수익	변동수익	변동수익

○PF사업에 관해서는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음. 대략 그 내용을 정리해보면 주변평균시세보다 저렴하게 매각하여 특혜를 주었다는 것과, 공직자윤리법상의 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를 교묘히 악용하여 당초 자본금을 50억원 이하로 하여 토지공사의 임직원들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내고 후에 자본금을 증자하는 편법을 사용했다는 지적이 있었음.

거기에다가 2004년 11월 용인동백 PF사업인 쥬네브 쇼핑몰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토지공사 간부인 김모씨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적이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이 근원적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임. 5개의 사업과 관련된 7개의 프로젝트회사 가운데 모닝브릿지자산관리(주)를 제외한 6개가 대표를 토지공사의 전․현직 임원이 맡고 있음. 전체 임원 38명 가운데 29%인 11명을 토지공사출신이 차지하고 있으며, 직원까지 포함하면 20명으로 전체 PF회사 전체임직원 103명의 19.4%에 해당함.

※ 토지공사 PF회사 임원현황

계		그린시티 (죽전)	쥬네브 (동백)	메타폴리스 (동탄)	스마트시티		모닝브릿지
					SPC	AMC	SPC	AMC
총 원	38	4	5	8	6	5	6	4
공 사	11	1	2	3	1	2	1	1

※ PF회사 임원의 토지공사 전직 임직원 현황

PF회사	직위	성명	토지공사 경력	비고
(주)그린시티	대표이사	박○○	산업단지 이사
(주)쥬네브	대표이사	박○○	토지연구원장
	이사	강○○	충남지사 부지사장
메타폴리스(주)	대표이사	서○○	사업개발이사
	이사	최○○	산업단지처장
	이사	신○○	수탁사업처장
(주)스마트시티 SPC	대표이사	신○○	수탁사업처장(현)	비상근
(주)스마트시티 AMC	대표이사	신○○	홍보처장
	상무이사	윤○○	연구개발처장
(주)모닝브릿지 SPC	대표이사	신○○	수탁사업처장(현)	비상근
(주)모닝브릿지 AMC	이사	권○○	수탁사업처 차장	파견

☞ 이런 상황에서 특혜의혹이 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데 사장의 생각은 어떠한가?

☞ 토지공사가 출자한 지분비율은 모두 20%를 넘지 않고 제1지분 출자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토지를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직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한 것은 아닌가?

각 프로젝트 사업별로 토지공사의 출자지분을 보면 죽전 PF사업에 18.18%, 동백 PF사업에 19%, 동탄PF사업에 19.9%, 대전 PF사업에 19.9%, 주택단지 PF사업에 19.9%의 지분을 가지고 있음. 지분법상 20%이상 출자시에는 연결재무재표를 작성하여 지분에 따른 수익이 모기업인 토지공사에도 반영되게 됨.

☞ 토지공사는 이러한 지분법상 연결재무재표를 통하여 수익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20%를 넘지 않는 지분을 출자하였는데, 이는 공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지 않은가?

○ PF사업이 투명성과 건전성을 지니고 추진되기 위해서는 토지공사 직원의 낙하산인사를 그만두어야 할 것이며, 손익이 토지공사에 정확히 반영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할 것임.

토지공사 조성 미분양 산업단지 해소대책 없나?

■ 현황

※ 토공개발 산업단지 현황

2006년 8월기준

지 구	공급대상		전체공급토지		분양율(전체)		보유토지(전체)		사업준공일
	면적 (천평)	금액 (억원)	면적 (천평)	금액 (억원)	면적	금액	면적 (천평)	금액(억원)
오송생명	982	3,166	439	2,593	45%	82%	142	390	‘08.12
포철4	475	1,586	270	933	57%	59%	204	653	‘06.06
군장군산	3,070	11,389	1,750	6,342	57%	56%	1,320	5,047	‘06.12
전주첨단	700	2,125	454	1,410	65%	66%	221	641	‘’01.12
제천산단	269	841	199	658	74%	78%	70	183	‘04.12
북평공단	550	1,215	444	925	81%	76%	106	290	‘95.08
대불공단	2,195	5,293	1,818	4,169	83%	79%	352	1,113	‘96.12
부산정관	217	1,811	185	1,432	85%	79%	3	24	‘06.12
광주첨단	1,646	11,313	1,479	10,377	90%	92%	167	935	‘98.12
부산과학	376	2,923	350	2,698	93%	92%	26	225	‘0612
오창공단	1,848	8,259	1,737	7,947	94%	96%	110	312	‘01.12
녹산공단	1,455	9,278	1,424	8,640	98%	93%	31	638	‘05.12
경기포승	1,364	6,584	1,337	6,387	98%	97%	26	198	‘07.12
군산국가공단	1,679	2,903	1,655	2,835	99%	98%	24	68	‘07.
왜관2	161	543	159	538	99%	99%	2	5	‘05.12
충남부곡	905	3,079	902	3,070	99.6%	99.7%	4	9	‘00.09
송탄공단	246	725	246	724	100%	100%	0	0	‘90.12
합계	18,140	73,031	14,848	61,678			2,809	10,729

산업단지는 국가 산업화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조성된 공업 및 생산기능을 위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구로서, 크게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로 구분되며 토지공사,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등이 개발하고 있음

이 중 토지공사의 미분양 산업단지는2006년 8월 현재 281만평, 1조729억원이며, 5년 이상 장기 미분양산업단지는 96만평, 4,026억원임

이는 토지공사가 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지역특성에 맞는 정확한 수요조사가 미흡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지역산업과의 연계가 미흡했기 때문으로 보이며,

특히 토지공사의 ‘05년말 부채는 총 12조3,868억원으로 ’04년말 부채 10조9,356억원보다 1조4,512억원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 이유는 행복도시, 기획도시, 산업단지 등 무분별한 개발에 기초한 것으로 산업단지 미분양으로 인한 투자금 미회수 및 금융비용 등도 부채해소 어려움에 한몫을 하고 있는 상황임.

■ 문제점 및 질의

☞ 수조원의 자금을 투자하여 토공이 건설한 산업단지가 미분양되고 있음으로 해서 결국 토공입장에서 보면 애물단지로 남아 재정압박의 요인이 있는데, 이렇게 5년이 넘고 10년이 넘도록 미분양으로 놔둘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적극적인 업무형태를 통해 ‘국민임대주택단지’ 및 ‘공공시설 유지’ 등 매각 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해결책이 무엇인가?

☞ 사장께서는 이렇게 미분양이 높고 엄청난 재정압박을 받으면서도 산업단지를 계속 개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혹시 정치권의 압력에 의한 무리한 단지 조성사례는 없는지, 사전 수요예측 잘못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답변바람.

김포신도시, 수용지구 주민피해 최소화에 만전 기해야

현 황 (김포신도시 수용지구 보상 관련)

○ 현재 김포신도시 수용 1차지구 보상이 89.6% <참조1>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단계 203만평 보상계획<참조2>이 진행중임

참조1.〈 신도시 1차 지구 129만평 보상 진행현황 〉

(토   지)                                                                   (2006. 8.18 현재)

구 분	소유자명	필지수	면적(천㎡)	금액(백만원)
협의대상	1,762명	3,202필	3,926 (1,188천평)	1,226,165
보상누계	1,435명 (81.4%)	2,857필 (89.2%)	3,520 (89.6%)	1,111,214 (90.6%)

(지장물)                                                                  (2006. 7. 31～8.18)

구 분	소유자	금액(백만원)	주요보상 물건현황(동)
			가옥	공장	상가
협의대상	1,004명	133,186	631	586	214
보상누계	455명 (45.3%)	64,846 (48.6%)	321 (50.8%)	235 (40.1%)	109 (50.9%)

참조2.〈 2단계(203만평) 보상계획 〉

* 2단계 토지 및 지장물 조사착수(‘06.04) ⇒ 2단계 보상계획 공고(’06.10) ⇒ 감정평가 착수(‘06.10말) ⇒ 보상착수(’06.12)

문제점 및 질의

○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조세특례제한법」관련 공공사업용지로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을 놓고 2차 보상 대상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음

○ 정부에서는 과세형평과 증세를 위한「8. 31 부동산 세제 개편」차원에서 양도소득세를 2007년부터 실거래가격으로 전환할 방침이나, 택지개발로 인한 수용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정부정책사업에 대한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가 실거래가격이 아닌, 기준시가로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이 수용지구 주민들의 입장임

○ 이에 대한 토공 측의 입장은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기준부과에 따른 민원해소 차원에서 개발계획 승인 후 년내 보상착수 예정이나 김포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경전철, 고속화도로 등)이 확정되어야 개발계획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함

☞ 현재 김포신도시 1차 지구 129만평 보상작업이 약 90%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맞습니까?

☞ 1차 지구 보상 완료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2차 지구 203만평 보상착수는 언제쯤 가능합니까?

☞ 양도소득세 문제를 감안한다면 연내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 현 시점에서 개발계획 승인 후 년내 보상 완료는 어려운 것 아닌가? 그러나 1차 지구 보상이 개발계획 인허가 승인 전 보상 지원이 이뤄진 것을 감안한다면 2차 지구 보상도 가능한 것이 아닌가?

☞ 김포신도시 지역은 특수하게도 동일한 사업지구내에서 보상 및 세제 부과 문제를 놓고 1,2차 수용주민들에게 다른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우려되는데 이는 정부정책의 큰 과실이며 이로 인한 주민피해와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 황 (김포신도시 이주자택지 공급 및 이주단지 조성 관련)

○ 1999년 7월, 김포시 장기지구에 대한 정부의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이후 대다수 주민들이 해당지역을 떠나 현재의 위치에 새로운 농가주택 단지를 조성, 재정착을 해왔으나, 김포신도시 축소-확대 과정에서 또다시 하고창 지역이 김포신도시에 편입되어 주민들이 허탈과 분노에 빠져 있음

○ 해당지역 주민들은 장기지구에서 이주하여 재정착한 양호한 주택 26가구에 대한 존치, 단지에 대한 존치가 불가할 경우 이주농가에 대한 억울함이 없는 보상 대책 마련, 적법하게 허가받아 건축한 이주농가에 대해 이주자 택지 공급 등을 요구하고 있음

※ 참조1. 장기동 하고창 일반현황

- 위        치 : 김포시 장기동 하고창 (장기5통)

- 추가편입면적 : 959,000㎡ (29만평)

- 인 구  현 황 : 총644명 (278세대)

- 이주 농가주택 현황 : 26가구 (5천여평)

○ 한편 김포신도시 2동 대책위원회는 신도시에 가옥 등을 수용당하는 주민들에게 용도에 따라 아파트 건설용지, 블럭형 단독, 점포겸용단독, 주거전용 단독 택지 등으로 이주자대책용 공동주택지 특별 배정을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토공 측의 성의 있는 검토방안이 요구됨

○ 토공 측의 입장은 현행 점포겸용 단독택지를 공급하던 기존방식과 달리 주거전용·블럭형 단독, 공동주택지 공급 등 이주대책을 다양화하는 개선방안을 검토중이나 타사업지구 및 타기관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인해 신중한 입장임

문제점 및 질의

○ 하고창의 경우 이중 수용으로 인해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아픔을 달래고 정부에 대한 불신을 해소시킴은 물론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이주한 주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해나갈 수 있도록 토지공사측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실정임

○ 또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을 보상협의 완료 후 1년 후에 선정작업을 하는 것은 이미, 보상협의를 마치고 다른 곳에 정착한 주민들에게는 상황에 따라 공급대상자로서의 통지를 못 받을 경우 대상자로서 제외될 경우가 있어 지장물 조사 완료 후 보상협의시까지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를 조기에 선정할 필요가 있음

☞ 김포시 장기지구 하고창 지역의 경우 택지개발지구 지정과 신도시 지구 지정 등 이중 수용 과정에서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은 채 정부 정책에 대한 허탈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음. 해당지역 주민들을 위한 보상 대책은 무엇인지?

☞ 또한 김포신도시 2동 대책위 차원에서 수용주민들에게 이주자대책용 공동주택지 특별 배정을 요구하고 있죠? 이에 대한 토지공사측의 검토방안은 무엇인지?

☞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이 보상협의 완료 후 대략 1년여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처럼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주민들의 입장에서 무한정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추후 이주자택지 공급을 둘러싼 민원 발생요인을 감안하여 선정기간의 단축과 보상협의시 선정 대상 기준에 대한 상세한 주민 안내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 리

○ 그동안 참여정부에서 추진해온 온갖 정책들이 국민의 정서와 여론을 무시한 채 일방통행식으로 자행되어 왔음, 김포신도시는 당초 486만평 규모에서 155만평으로 줄었다가 다시 358만평으로 변경 확대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엄청난 혼란과 고통을 당하는 국가정책의 중대한 오류로 판명됨

○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특별한 희생을 당한 편입주민들의 입장을 일체 고려하지 않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될 것임, 김포신도시의 특수성(동일한 사업지구내에서 진행되는 보상 및 세제 부과 등)을 감안하고 수용주민들의 피해와 형평성 문제 등 향후 발생될 갈등요인들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혜안을 강구해주길 바람

김포신도시 도시철도 도입, 미래를 먼저 생각해야

현 황

○ 김포신도시 건설에 따른 도시철도 도입 문제를 놓고 논란이 야기됨. 21만 김포시민 대다수는 경전철 건설시 서울방향으로 출퇴근시 환승으로 인한 불편과, 통일을 대비하고 주변지역 개발과 간선 교통망 구축이 절실함에 따라 중전철(지하철)을 희망하고 있음

○ 이와 관련 지난 10월 13일 건교위 국감 첫날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김포신도시 도시철도 도입과 관련 “중전철 재검토 방안”을 약속했고, 김문수 경기도지사 역시 “중전철 타당”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한편 지난 10월 27일 건교부의 인천 검단신도시 340만평 개발 발표에 따라 향후 김포신도시 개발방향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감안됨. 특히 검단과 김포는 수km 이내의 인접 지역으로서 두 지역의 신도시 개발에 따른 도시규모와 인구 유입을 감안한 김포신도시내 중전철 도입의 타당성이 제기되고 있음

문제점 및 질의

○ 김포는 2003. 3월 이후 정부 주도 358만평 신도시 건설과 30만평 규모 중급택지 2개소, 지자체 주도 51만평 양촌사업단지, 10만평 항공산업단지 등이 건설 추진되고 있음

○ 교통축으로는 서울방향 88올림픽대로를 연장하는 도시고속화도로와 서울지하철 9호선 연계 및 인천방향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지하철2호선,서해안 축 도시 팽창(검단신도시, 송도국제도시, 청라자유구역, 영정도 신공항, 경인운하 건설 등)에 의거 급속한 도시 확산이 예상됨

○ 토지공사에서 보고한 <김포신도시 택지개발사업>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김포시의 위상을 ‘인천-김포-고양으로 이어지는 국제교류벨트’ ‘남북교류 및 경제협력을 위한 연계 거점’으로 규정하고 있음

☞ 토공 보고자료 및 김포신도시 주변 개발여건을 감안했을 때 장차 김포시가 수도권 광역교통의 큰 축을 이룰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최근 인천 검단신도시 340만평 개발이 발표되면서 김포신도시와 수km 이내에 비슷한 규모의 신도시 개발이 진행될 예정인데 이를 감안한 도시규모 및 광역교통 계획 등의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이번 국감을 통해 건교부 장관을 비롯 경기도지사 역시 김포신도시내 중전철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와 적극 지원을 약속한 바 있음. 토지공사에서도 김포신도시내 중전철 도입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 리

○ 김포신도시는 당초 486만평 규모에서 155만평으로 줄었다가 다시 358만평으로 변경 확대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엄청난 혼란과 고통을 당하는 국가정책의 중대한 오류로 판명됨

○ 김포시는 발전잠재력이 무한한 도시이나, 남북한의 이데올로기적 대립 등 환경적 요인으로 과거 수도권 개발계획에서 소외되어 왔음. 그러나 남북경협의 현실화와 수도권 주변의 미개발지라는 이점, 인천, 서울, 개성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라는 지리적 이점이 겹쳐지면서 신도시 개발 등 급속한 개발 가속력이 붙고 있음

○ 따라서 김포신도시의 미래 환경적 요인을 감안하여 정부 상위계획에 의한 북부권 개발과 철도건설계획 등을 고려시 중전철 건설의 타당성에 대해 적극 검토해주길 바람

<별첨자료>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건교부 2005.8.25)

구 분	경 전 철	중 전 철	김 포 시
도시인구	인구 50만 이상	인구 100만 이상	60~70만/2040년
교통수요 (개통후 10년내)	첨두시 1만인/시간․방향	첨두시 4만인/시간․방향	첨두시 0.6~1.2만인/시간․방향
재정여건	자기자금 90%이상(국고 60%이내) 부채성자금 10% 이내
연장기준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은 당해 도시지역내를 원칙으로 하되, 동일 교통생활권에서 중량전철과의 연계는 경량전철로 건설
운영비	지원하지 않음

김포신도시 건설 사업개요

위    치 : 김포시 양촌면, 김포2동 일원

면    적 : 11,850천㎡(3,580천평)

사업규모 : 53천호(154천인)

사업기간 : 2004년 ~ 2012년 / 한국토지공사장

<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 >

○ 도시고속도로(88올림픽대로 ~ 신도시) : 16km(6차로) / 광역도로 5km 포함

○ 김포선 경량도시철도(김포공항 ~ 신도시) : 23km(고가구조)

○ 주변도로 : 4개노선(6km, 6차로)

○ 사    유

- 수도권 북부지역 대도시권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 해결

- 김포시의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

추진실적 및 계획

2004.  8월 : 김포신도시 예정지구 지정(126만평)

2005.  3월 : 김포신도시 예정지구 지정 변경(155만평, 증 29만평)

2005. 12월 : 김포신도시 예정지구 지정 변경(358만평, 증 293만평)

2006.  3월 : 광역교통개선대책(초안) 제출(토공 → 경기도)

※ 근거법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2006.  7월 현재 : 광역교통개선대책(초안) 검토중(경기도지사/토공)

현 실 태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으로서 동북아 중심 거점도시로 발전을 위한 인구집중 예상으로 김포신도시 건설과정에서부터 중전철(광역철도) 건설 필요

《 김포시 도시규모 예측 》

구분	2006년	2010년	2015년	2020년
도시규모 (천인)	207	410	600	720

수도권중 철도시설이 없는 유일의 도시이며, 특히 남북통일을 대비해     거시적 관정에서 광역철도(중전철) 건설 필요

경전철 건설시 서울시 지하철 환승불편 및 김포시민 숙원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