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2006 국정감사 정책자료집(3)

금융 감독 행태 조사 보고서

인사의 글	3

Ⅰ. 서론	4

1. 조사의 목적	4

Ⅱ. 조사 방법	7

1. 조사 방법	7

2. 질문지 구성 및 내용	8

3. 자료 처리 및 분석 방법	8

Ⅲ. 조사 결과 및 분석	9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기초 설문	9

2. 한미 FTA에 대한 업계 의견	10

3. 자본시장 통합법에 대한 업계 의견	15

4.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방안에 대한 업계 의견	19

5. 금융감독기구의 금융행태에 대한 조사	24

1) 비공식적 행정지도	24

2) 비계량적이고 불명확한 감독	26

3) 감독분담금의 불공정한 배분	28

4) 과다한 감독 분담금	30

5) 금감원의 임직원 직접 징계	31

6) 감독당국간 정보공유 미비에 따른 중복감사	34

7) 감독당국간 부실인정기준 차이	38

8) 강압적 조사관행	39

9) 상시검사반원의 횡포	40

10) 정부의 낙하산 인사 및 자녀 취업	41

11) 금감원의 보복성 감사	42

12) 정부의 불법 계좌 추적 요구	44

13)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감독	45

14) 외국계 은행의 고객 정보 해외 유출	46

15) 금융당국 출신 인사와 감독당국간 불법적 관계	47

16) 금융회사의 영업 전략에 대한 과도한 간섭	48

17) 영업 일부 조치 사유 명확화	50

Ⅳ. 결론	52

인사의 글

금융은 우리 경제의 대동맥으로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금융기관을 감시․감독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금융감독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IMF 당시 금융기관에 대한 감시․감독 소홀은 금융 건전성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켰고,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지 못하자 일선 기업들이 줄 도산하는 등 우리 경제에 큰 어려움을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금융감독기구 설치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감시․감독을 크게 강화하였고 이는 우리나라 금융시장 안정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정상화되고 외국계 금융기관들이 물밀듯 들어오는 상황에서 금융감독기구의 도를 넘는 감독 관행에 대해서 불만이 제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함께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할 정도의 과도한 금융 감독 관행, 민간기구인 금감원의 준사법적인 행정권 남용,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감독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하고자 금융감독 행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본 설문 보고서가 금융감독기구의 불합리한 감독 관행을 바로잡고,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설문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전국금융산업노조의 김동만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 10월

국회의원 김양수

Ⅰ. 서론

1. 조사의 목적

○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설치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그러나 최근 금융감독기구가 지나치게 금융기관을 강제하여 자율성을 해치고 임직원에 대한 권익을 심대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됨.

○ 2005년 5월 규제개혁 기획단은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금융감독기구의 지나친 감독권 행사가 금융산업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 임직원의 징벌적 제재, 포괄적 감독권 행사, 불명확한 평가 기준 객관화, 금융회사의 영업 활동을 간섭하는 과도한 규제 등에 대해 개선할 것을 명령함.

<규제개혁 기획단의 「금융감독 및 예금자 보호 개선방안」(060509)>

□ 금융감독당국은 감독기구설치법에 따라 금융권역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인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지나친 감독권 행사는 금융산업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

ㅇ 각종 제재조치 요건 및 경영실태평가 기준 등이 불명확하게 규정된 경우가 있어 이를 시정할 필요

ㅇ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해 징벌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당사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

□ 민간기구(금감원)의 행정조치권 행사, 불투명한 재원부담 방식에 따른 금융회사의 불만 발생

ㅇ 현장 검사기관의 제재권·승인권, 일부 검사결과에 대한 보고·심의 생략 권한 부여 등으로 견제·감시 미흡

ㅇ 금감원 소요예산에 대한 심의·통제(현재 금감원이 편성, 금감위 승인) 미흡 및 합리적 배분기준 미비로 금융회사 불만 유발

* 감사원이 재경부와 금감위에 통보한 ‘조치사항’은 현재까지 추진중

ㅇ 법령의 근거가 미흡한 감독규정이 존재하고, 금융회사의 영업활동을 간섭하거나 제약하는 행정지도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 필요

* 법령의 위임범위를 넘어서거나 포괄적으로 위임된 감독규정 등

○ 한편 감사원도 2004년 「금융기관 감독실태」감사결과, 금융감독위원회의 업무수행 지도·감독, 금융감독위원회 업무의 금융감독원 위탁 등이 부적절했으며 중복감사, 과다 감사 등이 적발되어 이를 시정하라고 명령함.

○ 그럼에도 금융감독기구는 이에 대한 뚜렷한 개선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재경부와 함께 「2단계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 금융제재 T/F에서 감독 권한을 대폭 강화하여 전방위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통제를 시도하고 있음.

○ 이에 금융감독기구의 일선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업계 관계자들의 요구 사항을 경청하여 향후 금융감독기구의 과도한 감독 개선에 참고하고자 금융기관 관계자에게 설문을 실시함.

Ⅱ. 조사 방법

1. 조사 방법

○ 본 조사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의 도움을 받아 전국 18개 은행에 검사반원에게 설문지 700장을 배포하여 조사를 실시함.

○ 검사반원들은 은행에서 금융감독기관에서 검사를 나왔을 때 이를 보조하는 인력들로 금융감독실태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해 이들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함.

○ 18개 은행 중 12개 은행에서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 총 280명이 설문에 응답해 40%의 응답률을 보임.

○ 조사 방법으로 질문지(Questionnaire)를 통한 서베이(Survey)를 선정하였음.

○ 선정된 응답대상자가 본 조사의 목적에 맞게 구성된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질문지(Structured Self-Administration Questionnaire)에 자유롭게 스스로 기입하여 응답하도록 함.

2. 질문지 구성 및 내용

○ 「금융감독기구의 금융기관 감독에 대한 의견 조사」질문지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되어 있음.

① 조사에 대한 안내문

②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③ FTA에 대한 업계의 의견

④ 자본시장 통합법에 대한 업계의 의견

⑤ 제로베이스 금융규제 개혁방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

⑥ 금융감독기구의 감독 행태에 대한 평가

⑦ 금융감독기구의 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

3. 자료 처리 및 분석 방법

○ 배포된 총 700부의 설문지 중 최종 회수된 질문지는 280부로 회수율은 40%이었음.

○ 이렇게 최종 분석 대상이 된 질문지의 응답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코딩해 사회과학 전문 통계패키지인 SPSSWIN V11.5 영문판을 사용하였음.

Ⅲ. 조사 결과 및 분석

1. 인구 통계학적인 기초 설문

1) 응답자의 직위

○ 응답자의 직위는 총 280명의 응답자 중 차장급이 46.1%로 가장 많았고 과장급이 30%, 부장급이 8.2%의 분포를 보임.

○ 그 이외의 성별, 나이 등의 분포는 본 설문의 목적과 관계가 없어 생략함.

<귀하가 근무하는 금융기관에서의 직급은 어떻게 되십니까?>

	Frequency	Percent
사원급	26	9.3
대리급	14	5.0
과장급	84	30.0
차장급	129	46.1
부장급	23	8.2
기타	4	1.4
Total	280	100.0

2. 한미 FTA에 대한 업계의 의견

○ 한미 FTA는 국가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임.

○ 그러나 한미 FTA는 Negative 방식의 포괄적 개방 협정이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를 하지 않을 경우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음.

1) 한미 FTA에 따른 업계 영향

○ 정부는 한미 FTA 금융서비스 분야는 이미 85.1%가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업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그러나 실제 업계 설문 결과 한미 FTA에 대한 업계의 영향에 대해 57.2%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응답해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한미 FTA가 금융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한미 FTA가 귀하의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는가?>

	Frequency	Percent
매우부정적인영향	38	13.6
부정적인영향	122	43.6
보통	78	27.9
긍정적인영향	35	12.5
매우긍정적인영향	6	2.1
Total	279	99.6
System Missing	1	0.4
Total	280	100.0

2) 한미 FTA에 따른 외국 투자자에게 잠식 가능성

○ 정부는 한미 FTA가 체결되더라고 이미 85%가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 투자자에게 추가 잠식 가능성은 없다고 밝힘.

○ 그러나 조사 결과 응답자의 72.5%가 외국 투자자에게 국내 금융기관이 추가로 잠식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함.

○ 정부는 국경간 거래와 신금융상품 허용에 따른 부정적 영향만을 우려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책은행의 민영화, 신금융상품 인·허가 기간에 가속 신속화 조항 , 본·지점간 금융정보 제공 이전 협상 등과 같은 중요한 문제들이 제대로 준비 되지 않을 경우 외국 투자자에게 우리 금융시장이 잠식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한미 FTA 체결에 따라 외국 투자자에게 우리 금융시장이 잠식당할 가능성은?>

	Frequency	Percent
낮다	16	5.7
보통이다	60	21.4
높다	151	53.9
매우높다	52	18.6
Total	279	99.6
System Missing	1	0.4
	280	100.0

3) 한․미 FTA에 대한 정부의 준비 상황 평가

○ 현재 정부는 졸속 추진이라는 비난에 대해 한미 FTA를 철저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고 밝히고 있음.

○ 그러나 해당 업계에서는 62.6%가 정부의 준비상황이 미흡하다고 응답했으며 단 5%만이 잘하고 있다고 답해 정부의 준비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드러남.

<한미 FTA에 대한 정부의 준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Frequency	Percent
매우못하고있다	49	17.5
못하고있다	126	45.0
보통이다	89	31.8
잘하고있다	12	4.3
매우잘하고있다	2	0.7
Total	278	99.3
System Missing	2	0.7
	280	100.0

4) 한미 FTA에서의 업계 의견 반영 평가

○ 정부는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FTA 초안 및 유보안을 작성했다고 주장하지만,

○ 실제 설문 조사 결과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한미 FTA에 있어서 업계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함.

○ 한미 FTA 협상에서 업계의 의견이 충분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1.5%가 그렇지 못하다고 답변함.

<한미 FTA에 업계의 의견이 충분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하는가?>

	Frequency	Percent
매우그렇지못하다	43	15.4
그렇지못하다	157	56.1
보통이다	72	25.7
그렇다	6	2.1
매우그렇다	1	0.4
Total	279	99.6
System Missing	1	0.4
	280	100.0

2. 자본시장 통합법에 대한 업계 의견

○ 자본시장 통합법은 정부가 금융투자기관의 업무 영역 구분을 없애  국내자본시장을 발전시키고 기업 성장에 필요한 금융지원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법으로 정부가 2008년부터 시행 예정.

○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라 금융업 전체의 경쟁 구도가 바뀌고 금융의 국제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 철저한 준비가 요구됨.

1) 자본시장통합법, 업계에 미칠 영향 평가

○ 국내 은행 관계자들은 대부분은 자본시장 통합법이 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본시장통합법이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2.8%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해 20.4%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답변보다 20%이상 더 높게 나옴.

<자본시장통합법이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는가?>

	Frequency	Percent
매우부정적인영향	20	7.1
부정적인영향	100	35.7
보통	99	35.4
긍정적인영향	52	18.6
매우긍정적인영향	5	1.8
Total	276	98.6
System Missing	4	1.4
	280	100.0

2) 자본시장 통합법으로 인한 외국 자본의 시장 잠식 가능성 평가

○ 자본시장통합법은 업권 구별을 없애는 한편 동일하게 외국 IB 기업들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증권, 보험회사 중심으로 중소 금융기관들은 외국 금융기관에 잠식당하거나 통폐합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 자본시장통합법으로 인한 금내 금융기관의 외국 자본에 잠식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64.7%가 잠식 가능성이 높다고 답변함.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른 외국 자본에 잠식 가능성은?>

	Frequency	Percent
낮다	15	5.4
보통이다	81	28.9
높다	148	52.9
매우높다	33	11.8
Total	277	98.9
System Missing	3	1.1
	280	100.0

3) 자본시장통합법 정부 준비 상황 평가

○ 자본시장 통합법의 정부의 준비 상황에 대한 질문에는 47.9%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고 9.3%만이 잘하고 있다고 답변해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준비가 소홀하다고 생각.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한 정부의 준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Frequency	Percent
매우못하고있다	19	6.8
못하고있다	115	41.1
보통이다	118	42.1
잘하고있다	26	9.3
Total	278	99.3
System	2	0.7
	280	100.0

4) 자본시장통합법의 업계 의견 반영에 대한 평가.

○ 자본시장 통합법이 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생각하는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8.5%가 그렇지 못하다고 응답했으며 5.8%만이 업계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답변함.

<자본시장 통합법이 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생각하는가?>

	Frequency	Percent
매우그렇지못하다	25	8.9
그렇지못하다	139	49.6
보통이다	99	35.4
그렇다	15	5.4
매우그렇다	1	0.4
Total	279	99.6
System	1	0.4
	280	100.0

3. 제로베이스금융규제개혁 방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

○ 제로베이스 금융규제 개혁 방안은 금융 분야에 대한 규제개혁을 기능별로 접근해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정리한다는 방침으로 정부의 규제 개혁 정책.

○ 제1단계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방안은 2005년 11월 마무리되어 현재 법제화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2단계 제로베이스 금융규제 개혁 방안은 금융업권의 영업, 지배구조 및 구조개선, 소비자 보호, 금융제재 등 4개 TF를 운영하며 11월에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

1) 제로베이스 금융규제 개혁 방안이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 평가

○ 제로베이스 금융규제 개혁은 금융기관의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답변이 30%,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답변이 28.2%로 비슷하게 나옴.

○ 이는 제로베이스의 규제 개혁 방안이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획기적으로 금융기관의 덩어리 규제를 완화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제재 T/F와 같이 오히려 규제를 더 강화하기도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제시된 것으로 판단됨.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이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은?>

	Frequency	Percent
매우부정적인영향	12	4.3
부정적인영향	67	23.9
보통	109	38.9
긍정적인영향	76	27.1
매우긍정적인영향	8	2.9
Total	272	97.1
System	8	2.9
	280	100.0

2) 제로베이스 금융규제 개혁에 따른 국내 시장 외국 자본에 잠식 가능성

○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은 금융기관에 규제를 낮추면서 외국 자본에까지 규제를 동일하게 낮춰 규모가 큰 외국 금융기관에 국내 시장이 잠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음.

○ 제로베이스 금융규제 개혁에 따라 외국 자본에 국내 시장이 잠식당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51%의 응답자가 가능성이 높다고 답변함.

<제로베이스금융규제개혁에 따라 외국 자본에 잠식당할 가능성은?>

	Frequency	Percent
매우낮다	1	0.4
낮다	25	8.9
보통이다	105	37.5
높다	123	43.9
매우높다	20	7.1
Total	274	97.9
System	6	2.1
	280	100.0

3) 제로베이스 금융규제 개혁방안의 정부 준비 상황 평가

○ 한편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방안에 대한 정부의 준비 상황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42.2%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고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6.3%에 불과했다.

<제로베이스금융 개혁의 정부 준비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Frequency	Percent
매우못하고있다	17	6.1
못하고있다	101	36.1
보통이다	141	50.4
잘하고있다	16	5.7
매우잘하고있다	1	0.4
Total	276	98.6
System	4	1.4
	280	100.0

4)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방안의 업계 반영 평가

○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방안을 정부가 준비하면서 업계의 의견을 반영했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55%가 그렇지 않았다고 답했고 4.3%만이 그렇다고 답해 정부가 업계의 의견을 거의 반영하지 않고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남.

○ 2차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 T/F에도 마지막에 업계의 의견을 물었을 뿐 진행 과정에서는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제로베이스금융규제개혁에 업계의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하는가?>

	Frequency	Percent
매우그렇지못하다	18	6.4
그렇지못하다	136	48.6
보통이다	110	39.3
그렇다	10	3.6
매우그렇다	2	0.7
Total	276	98.6
System	4	1.4
	280	100.0

5. 금융감독기구의 금융행태에 대한 조사

1) 금융감독기구의 창구지도 등 비공식적인 행정지도 존재 여부

○ 금융감독기구의 창구지도 등 비공식적 행정지도가 얼마나 존재하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2.4%가 존재한다고 답변했으며 그 중 30.3%가 많이 존재한다고 답변해 아직 비공식적인 행정지도가 다수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규제개혁기획단 역시 「금융감독 및 예금자보호 개선 방안」보고서에서 금융감독기구의 비공식적 행정지도가 다수 존재한다고 확인한 바 있음.

○ 한편 금감원의 행정지도 공식화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61.8%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답변해 행정지도의 공식화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비공식적인 행정지도는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잘못된 행정지도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반드시 공식화, 객관화할 필요가 있음.

<금융감독기구의 창구지도 등 비공식적 행정 지도가 얼마나 존재하는지?>

	Frequency	Percent
존재하지않는다	13	4.6
다소존재한다	146	52.1
많이존재한다	53	18.9
매우많이존재한다	32	11.4
잘모르겠다	36	12.9
Total	280	100.0

<금감원의 행정지도 공식화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Frequency	Percent
전혀그렇게할필요가없다	4	1.4
그렇게할필요가없다	25	8.9
보통이다	71	25.4
그렇게해야한다	136	48.6
반드시그렇게해야한다	37	13.2
Total	273	97.5
System	7	2.5
	280	100.0

2) 금융감독기구의 비계량적이고 불명확한 감독에 대한 평가

○ 금융감독기구의 비계량적이고 불명확한 감독에 대한 피해가 존재하느냐의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72.9%가 존재한다고 응답했고 그 중 22.2%가 많이 존재한다고 답변함.

○ 또한 비계량 감독 기준의 축소 필요성에 대해서는 66%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답해 주관적 감독 기준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금융감독기구의 감독이 객관적이지 못할 경우 감독 결과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불만이 증폭될 수 있고 무분별하고 과다한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함.

○ 금융감독원의 경영 실태 평가시 5개 평가부문의 배점이나 가중치가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객관화·명확화하가 필요함.

<금융감독원의 비계량적이고 불명확한 감독에 따른 피해가 존재하는지?>

	Frequency	Percent
존재하지않는다	20	7.1
다소존재한다	142	50.7
많이존재한다	45	16.1
매우많이존재한다	17	6.1
잘모르겠다	56	20.0
Total	280	100.0

<비계량 감독 기준 축소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Frequency	Percent
전혀그렇게할필요가없다	1	0.4
그렇게할필요가없다	5	1.8
보통이다	78	27.9
그렇게해야한다	139	49.6
반드시그렇게해야한다	46	16.4
Total	269	96.1
System	11	3.9
	280	100.0

3) 금융기관 간 감독 분담금의 불공정한 배분 평가

○ 은행, 보험, 증권업계 간에 감독분담금의 배분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금융기관간 감독분담금의 불공정한 배분이 존재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8.9%가 존재한다고 답변함.

○ 또한 금융기관간 감독분담금 요율을 개선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47.1%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답변해 금감원에서는 합리적으로 감독분담금 요율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감독분담금 배분에 대한 불만은 주로 보험업계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어 보험업계의 의견을 좀 더 조사할 필요가 있음.

<금융기관 간 감독분담금의 불공정한 배분이 존재하는가?>

	Frequency	Percent
존재하지않는다	27	9.6
다소존재한다	88	31.4
많이존재한다	35	12.5
매우많이존재한다	14	5.0
잘모르겠다	115	41.1
Total	279	99.6
System	1	0.4
	280	100.0

<감독분단금 요율체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Frequency	Percent
전혀그렇게할필요가없다	2	0.7
그렇게할필요가없다	10	3.6
보통이다	123	43.9
그렇게해야한다	105	37.5
반드시그렇게해야한다	27	9.6
Total	267	95.4
System	13	4.6
	280	100.0

4) 과다한 감독 분담금 의견

○ 2006년 감독분담금은 1천 879억원으로 2005년 1천 585억원보다 18.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렇게 감독 분담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자 일선 금융기관에서는 감독분담금이 과다하다는 불만이 쏟아져 나옴.

○ 과도한 감독 분담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62.5%는 과도하다도 답변해 감독 분담금이 일선 금융기관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금감원의 감독 분담금제도는 민간기구인 금감원의 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과도한 감독분담금이 얼마나 많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지?>

	Frequency	Percent
전혀존재하지 않는다	7	2.5
다소존재한다	98	35.0
많이존재한다	37	13.3
매우많이존재한다	40	14.2
잘모르겠다	98	35.0
Total	280	100

5) 민간기구인 금융감독원의 임직원에 대한 직접 징계 평가

○ 감사원은 2004년에 민간기구인 금융감독원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는 준사법적인 권한 행사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시정을 권고함.

○ 또한 서울 고법도 민간기구의 임직원 징계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기각함.

○ 금감원의 임직원에 대한 사실상 직접적 징계가 존재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7.5%가 존재한다고 응답했고 23.9%가 많이 존재한다고 답변해 여전히 금감원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요구가 다수 있는 것 보임.

○ 민간기구인 금감원의 임직원 징계 요구 폐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2.9%가 폐지해야한다고 답했고 민간기구인 금감원의 징벌적 제재의 폐지에 대해서도 62.5%가 폐지해야 한다고 답해 민간기구의 준사법권행사에 대해 일선 금융기관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드러남.

○ 또한 금융감독당국의 시정조치에 대한 추가로 권리구제장치가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74.7%가 필요하다고 답해 감독당국의 불합리한 시정조치나 제재에 대한 권리 구제 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남.

<금융감독원의 임직원에 대한 사실상 직접적 징계가 존재하는가?>

	Frequency	Percent
존재하지않는다	24	8.6
다소존재한다	122	43.6
많이존재한다	44	15.7
매우많이존재한다	23	8.2
잘모르겟다	66	23.6
Total	279	99.6
System	1	0.4
	280	100.0

<금감원의 임직원·회사에 대한 직접 징계권 폐지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Frequency	Percent
전혀그렇게할필요가없다	2	0.7
그렇게할필요가없다	14	5.0
보통이다	79	28.2
그렇게해야한다	108	38.6
반드시그렇게해야한다	68	24.3
Total	271	96.8
System	9	3.2
	280	100.0

<금감원의 징벌적 성격의 제재수단 폐지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Frequency	Percent
전혀그렇게할필요가없다	1	0.4
그렇게할필요가없다	14	5.0
보통이다	82	29.3
그렇게해야한다	116	41.4
반드시그렇게해야한다	59	21.1
Total	272	97.1
System	8	2.9
	280	100.0

<시정조치에 대한 권리 구제 장치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Frequency	Percent
그렇게할필요가없다	5	1.8
보통이다	54	19.3
그렇게해야한다	141	50.4
반드시그렇게해야한다	68	24.3
44	1	0.4
Total	269	96.1
System	11	3.9
	280	100.0

6) 금융감독당국간 정보공유 미비에 따른 중복 감사 평가

○ 2004년 감사원은 금융감독당국 즉 금감위, 재경부, 예보, 공자위 등의 정보 공유 미비에 따른 중복 감사가 다수 있었다며 정보 공개를 통해 중복 감사를 줄이라고 권고한 바 있음.

○ 그러나 한국은행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감위와 한국은행 간 자료 공유 현황은 84.7%로 나타났으며 주택담보대출의 건전성 현황, 주택담보대출의 지역별 LTV 현황 등과 같은 중요한 자료는 대부분 공유가 되지 않고 있음.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위원회 간의 미공유 자료 현황>

금융권역	공유요청항목(A)	공유항목 (B)	미공유항목 (A-B)	공유율(B/A)	주요 미공유보고서 항목
은행	182	159	23	87.4%	주택담보대출의 건전성 현황, 주택담보대출의 지역별 LTV 현황, 신용리스크량 비율(외은제외), 신규연체 및 상각추이
신탁	40	35	5	87.5%	장외파생상품 운용한도 초과현황
해외점포	38	38	0	100.0%
은행권계	260	232	28	89.2%
증권	66	62	4	93.9%	자금조달 및 운용(신탁계정-분기평잔기준)
투신/자산운용	45	43	2	95.6%	위험대비 자기자본비율 산정
생명보험	73	56	17	76.7%	지급여력비율, 자금차입현황
손해보험	65	46	19	70.8%	지급여력비율, 자금차입현황
금융지주	97	97	0	100.0%
종금	70	68	2	97.1%	동일인 신용공여 초과현황
상호저축은행	36	18	18	50.0%	위험가중자산내역(B/S), 자산건전성지표
여신전문	70	53	17	75.7%	카드업무 관련 수익구조, 카드업무 관련 비용구조
신협중앙회	45	30	15	66.7%	주요경영지표, 자산건전성 분류현황
파생금융	17	10	7	58.8%	파생결합상품 잔액명세, 파생상품관련 영업부문 손익현황
비은행해외점포	0	0	0
기타자료	7	6	1	85.7%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 운용내역
비은행권계	591	489	102	82.7%
총계	851	721	130	84.7%

○ 실제로 이런 정보공유 미비에 따른 중복감사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정보 공유 미비에 따른 중복감사가 존재하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79.7%가 존재한다고 답변했으며 그 중 33.6%가 많이 존재한다고 답변함.

○ 또한 금융감독당국간 추가로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73.9%에 달해 85%에 불과한 정보공유를 더 확대하여 중복 감사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필요함.

○ 마지막으로 금감원의 감독회수를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57.9%로 나타나 금감원이 불필요하게 과다한 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예를 들어 우리은행의 경우 2004년에서 2006년 6월까지 본점 감사만 35번을 받아 월 평균 1.2회의 감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종합 감사시 한꺼번에 감사를 하고 서면으로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서면으로 감사를 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금융감독당국간 정보공유 미비에 따른 중복 감사가 존재하는가?>

	Frequency	Percent
존재하지않는다	18	6.4
다소존재한다	129	46.1
많이존재한다	66	23.6
매우많이존재한다	28	10.0
잘모르겠다	39	13.9
Total	280	100.0

<금융당국간 정보 공유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Frequency	Percent
전혀그렇게할필요가없다	1	0.4
그렇게할필요가없다	9	3.2
보통이다	53	18.9
그렇게해야한다	140	50.0
반드시그렇게해야한다	67	23.9
Total	270	96.4
System	10	3.6
	280	100.0

<금감원의 감독 회수 축소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Frequency	Percent
전혀그렇게할필요가없다	1	0.4
그렇게할필요가없다	13	4.6
보통이다	92	32.9
그렇게해야한다	115	41.1
반드시그렇게해야한다	47	16.8
Total	268	95.7
System	12	4.3
	280	100.0

7) 금융감독 당국간 부실인정기준 차이에 따른 혼란 평가

○ 규제개혁기획단은 금융감독당국간 부실인정기준이 차이가 나 혼란이 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함.

○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5.3%가 부실인정기준의 차이에 따른 혼란이 존재한다고 답변함.

<금융감독 당국간 부실인정기준의 차이 따른 혼란이 존재하는가?>

	Frequency	Percent
존재하지않는다	22	7.9
다소존재한다	130	46.4
많이존재한다	40	14.3
매우많이존재한다	13	4.6
잘모르겠다	75	26.8
Total	280	100.0

8) 금융감독원의 강압적 조사 관행 평가

○ 금융감독원의 강압적 조사 관행에 대해서는 65.8%가 존재한다고 답변해 강압적 조사관행이 다수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금융감독기구는 과거와 같은 강압적 조사보다는 계량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신뢰를 쌓아야 할 것으로 보임.

<금융감독원의 강압적 조사 관행이 존재하는가?>

	Frequency	Percent
존재하지않는다	43	15.4
다소존재한다	113	40.4
많이존재한다	50	17.9
매우많이존재한다	21	7.5
잘모르겠다	52	18.6
Total	279	99.6
System	1	0.4
	280	100.0

9) 상시 검사반원(RM)의 횡포에 대한 평가

○ 상시 검사반원은 해당 금융기관별로 상시적으로 검사를 담당하기 때문에 항상 비리 유혹에 노출되어 있음.

○ 상시반원들의 횡포에 대한 설문에 대해 응답자의 38.6%가 존재한다고 답변했지만 많이 있다는 답변이 9%에 불과해 반드시 그렇다고 확정짓기는 어려움.

○ 다만, 37.1%의 응답자가 상시검사반원들의 횡포가 존재한다고 답변한 만큼 검사 과정에서의 비리나 강압이 없었는지 금감원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상시 검사반원들의 횡포가 존재하는가?>

	Frequency	Percent
존재하지않는다	81	28.9
다소존재한다	80	28.6
많이존재한다	17	6.1
매우많이존재한다	8	2.9
잘모르겠다	93	33.2
Total	279	99.6
System	1	0.4
	280	100.0

10) 정부에서의 낙하산 인사 및 자녀 취업 평가

○ 13개 은행 중 10개의 은행에 상근 감사가 금감위 혹은 금감원 출신인 것으로 드러나 낙하산 인사가 심각한 상황.

○ 금감원은 이를 전문성으로 인한 재취업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회에서는 로비 창구로 이용하기 위한 낙하산 인사로 보고 있음.

○ 금융기관 관계자들 중 49.6%는 낙하산 인사가 존재한다고 답변했고 그 중 20%가 많이 존재한다고 답변해 이들의 취업이 사실상 로비를 위한 낙하산 인사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정부에서의 낙하산 인사 및 자녀 취업이 존재하는가?>

	Frequency	Percent
존재하지않는다	42	15.0
다소존재한다	83	29.6
많이존재한다	35	12.5
매우많이존재한다	21	7.5
잘모르겠다	99	35.4
Total	280	100.0

11) 금감원의 보복성 감독행위 평가

○ 모 은행에서는 금감원이 보복성 감독으로 신상품에 대해 인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함.

○ 이런 금감원의 보복성 감독 행위 및 부당 조치는 일선 금융기관에서 문제로 제기한 바 있으나 금감원은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함.

○ 금감원의 보복성 감독 행위 및 부당조치에 대한 질문에 37.1%가 존재한다고 답변했으나 10.3%만이 많이 존재한다고 답변해 보복성 감독이 존재한다고 단정 짓기 위해서는 추가의 설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응답자의 37.1%가 보복성 감독이 존재한다고 답변해 이에 대한 금감원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금감원의 보복성 감독 행위 및 부당 조치가 존재하는가?

	Frequency	Percent
존재하지않는다	70	25.0
다소존재한다	75	26.8
많이존재한다	20	7.1
매우많이존재한다	9	3.2
잘모르겠다	106	37.9
Total	280	100.0

12) 정부당국의 불법 계좌 추적 요구 평가

○ 최근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 피습사건 당시 은행 직원의 불법 계좌 추적과 경찰 당국의 불법 계좌 추적 요구에 대한 논란이 있었음.

○ 정부당국의 불법적 계좌추적 요구가 존재하느냐는 질문에 26.4%가 존재한다고 답변했고 5.7%가 많이 존재한다고 응답함.

○ 이 설문만을 가지고 정부 당국의 불법적 계좌 추적이 존재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여전히 정부당국에서는 불법적 계좌 추적을 요구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조사가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정부당국의 불법적 계좌 추적 요구가 존재하는가?>

	Frequency	Percent
존재하지않는다	68	24.3
다소존재한다	58	20.7
많이존재한다	12	4.3
매우많이존재한다	4	1.4
잘모르겠다	137	48.9
Total	279	99.6
System	1	0.4
	280	100.0

13)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지도 감독 평가

○ 규제 개혁 기획단과 감사원은 법령 없이 감독 내규에 따라 지도 평가를 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해 시정을 권고한 바 있음.

○ 이에 대해 응답자의 38.2%가 존재한다고 답변했고 그 중 8.6%가 많이 존재한다고 답변함.

○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시행령, 감독 규칙 등에 의해 지도 감독을 할 경우 금융감독기구 편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감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항을 폐지하거나 법령에 근거를 마련해야 함 .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지도 감독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가?>

	Frequency	Percent
존재하지않는다	69	24.6
다소존재한다	83	29.6
많이존재한다	17	6.1
매우많이존재한다	7	2.5
잘모르겠다	103	36.8
Total	279	99.6
System	1	0.4
	280	100.0

14) 외국계 은행의 고객 정보 해외 유출 평가

○ 최근 SC 제일은행의 SC 본사로의 고객정보 유출과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이 본점․지점간 정보 공유를 요청함에 따라 고객 정보의 해외 유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

○ 외국계 은행의 고객 정보 해외 유출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29.3%가 존재한다고 답변했고 그 중 11.4%가 많이 존재한다고 답변함.

○ 외국계 은행들은 이메일을 통해 본점으로 고객 정보를 유출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는데, 이에 대한 금감원의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보임.

<외국계 은행의 고객 정보 해외 유출이 존재하는가?>

	Frequency	Percent
존재하지않는다	35	12.5
다소존재한다	50	17.9
많이존재한다	26	9.3
매우많이존재한다	6	2.1
잘모르겠다	159	56.8
Total	276	98.6
System	4	1.4
	280	100.0

15) 금융감독 출신 인사와 금융감독 당국간 불법적 관계 평가

○ 현재 금융감독원 출신 감사들이 대부분의 금융기관에 포진하여 있기 때문에 이들 간의 유착 관계가 있다는 제보가 있었음.

○ 즉 금감원 출신 감사가 검사의 횟수를 줄이고 중요한 적발 사항에 대해 무마해 주고, 금감원은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이를 용인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 금융감독 출신 인사와 금융감독당국간의 불법적 관계가 존재하느냐는 질문에 31.1%는 존재한다고 답변해 이에 대한 의혹이 증폭됨.

○ 현재 공직자 윤리법에는 2급 이상의 퇴직자의 경우에는 유관기관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보직의 이동이 잦고 금감원 출신에 대한 예우가 존재하는 한 불법적 관계 형성을 전적으로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금융감독 출신 인사와 금융감독당국간의 불법적 관계가 존재하는가?>

	Frequency	Percent
존재하지않는다	34	12.1
다소존재한다	54	19.3
많이존재한다	15	5.4
매우많이존재한다	18	6.4
잘모르겠다	157	56.1
Total	278	99.3
System	2	0.7
	280	100.0

16) 금융회사의 영업 전략에 대한 과도한 간섭

○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조에 의하면 금융감독기구는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도록 되어 있음.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2조(공정성의 유지 등)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며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그러나 금융감독기구가 과도하게 감독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영업 전략을 간섭해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해칠 우려가 있음.

○ 금융회사의 영업 전략이나 영업 포트폴리오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 존재하느냐는 질문에 58.5%는 존재한다고 답변해 과도한 영업 간섭에 대한 금융기관의 불만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남.

○ 금융감독기구는 금융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감독만 수행하고 영업전략에 대해 간섭하는 수준의 감독은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목적에도 위배되므로 반드시 개선해야 함.

<금융회사의 영업전략이나 영업포트폴리오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 존재하는가?>

	Frequency	Percent
존재하지않는다	26	9.3
다소존재한다	112	40.0
많이존재한다	34	12.1
매우많이존재한다	18	6.4
잘모르겠다	88	31.4
Total	278	99.3
System	2	0.7
	280	100.0

17) 영업 일부정치 조치의 사유 명확화와 비합리적인 금융기관 폐쇄조치에 대한 개선

○ 규제개혁기획단은 영업 일부정지 조치시 사유를 명확히 하고 비합리적인 금융기관 폐쇄조치를 개선하라고 권고함.

○ 영업 일부정지 조치 관련, 좀 더 사유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냐는 질문에 총 응답의 71.8%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답했고,

○ 비합리적인 금융기관 폐쇄조치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총 응답자의 68.5%가 필요하다고 답변함.

○ 금융감독당국은 영업 일부 정지 조치 사유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비합리적인 금융기관 폐쇄조치에 대해서 반드시 개선해야 함.

<영업 일부정지 조치 관련 사유 명확화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Frequency	Percent
그렇게할필요가없다	2	0.7
보통이다	68	24.3
그렇게해야한다	134	47.9
반드시그렇게해야한다	67	23.9
Total	271	96.8
System	9	3.2
	280	100.0

<비합리적인 금융기관 폐쇄조치 요건 개선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Frequency	Percent
그렇게할필요가없다	6	2.1
보통이다	74	26.4
그렇게해야한다	137	48.9
반드시그렇게해야한다	55	19.6
Total	272	97.1
System	8	2.9
	280	100.0

5. 결론

○ 「금융감독기구의 금융 감독 행태」에 대한 조사 결과 금융감독기구의 감독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우선 감독당국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한미 FTA, 자본시장통합법, 제로베이스 금융규제 개혁방안이 업계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심의된 것으로 드러남.

○ 이에 따라 일선 금융기관에서는 이들 변화가 가져올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우려하고 있음.

○ 또한 감독 행태에 관한 설문조사에서는 1) 금융감독기구의 과도한 금융감독, 2) 민간기구인 금융감독원의 준사법적 행정 권한 행사, 3)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무리한 감독, 4) 비계량적이고 주관적인 감독, 5) 과다한 감독 분담금과 불합리한 분담 요율 5) 정부 기관으로부터의 낙하산 인사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 금융감독기구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며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적에 부합되도록

1)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2) 법령에 근거한 계량적인 감독을 수행하며, 3) 감독당국간 정보 공유를 통한 감사 회수를 축소하고 4) 금융기관에 부담을 주는 감독 분담금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등,

국내 금융 시장 활성화와 금융 시스템 발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