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 한 구 (한나라당, 대구 수성갑)
대상기관: 중소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2005. 10. 26 (목) T. 788-2430 F. 788-3224 E-mail : jdjung@na.go.kr>

[중소기업은행]

1. 최근 5년간 컨설팅 비용만 198억원 쏟아 부은 企銀 : 묻지마식 컨설팅비용 지출은 방만 경영의 대표적 사례

(1) 특정업체 1곳이 전체 컨설팅금액의 48%인 96억원(4건) 독식하고, 수의계약까지

(2) 유사·중복 컨설팅도 발견되어 ‘묻지마’식 컨설팅 발주 없었는지 의문

(3) 기업은행 최근 5년 동안 컨설팅을 받지 않은 기간은 2달 열흘에 불과

(4) 비싼 진찰 계속 받고 어느 분야에서 얼마나 나아졌나? 진찰료는 빠졌나?

2. 기업은행, 神도 부러워할 직장을 만들려고 하는가?

-「나 홀로 웰빙」에 정신 팔려, 중소기업 지원은 뒷전

(1) ‘돈 잔치’로 방만하게 경영한 사례 : 경기 하락세로 인해 중소기업은 고사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젯밥’에만 관심

A. 기업은행, 골프장 회원권만 104억원 규모

- 최근 3년8개월간(03년~06.8월) 골프장 회원권 구입에 총 93억원 지출

- 최근 3년8개월 만에 골프장 회원권 보유규모 9.7배 증가

B. 임원들에 대한 과도한 임금인상 : 3년간 연평균 14.9~26.4% 증가

C. 성과급으로 ‘돈 잔치’ : 성과급 총액 3년 만에 3.1배로 증가

D. 사내근로복지기금 과다 출연 : 3년간 250억원 출연

E. 임·직원에 대한 각종 복리후생비 과다 지급 : 3년간 총 982억원 지급

(2) 국책은행으로써 ‘도덕적 해이’ 사례 :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제 이익만 쫓아 각종 위법·불법행위도 마다하지 않아, 법도 고객도 뒷전으로

A. 구속성예금(꺾기) 총 181건(613억원) 적발 : 금감원, 감사원 적발내역

B. 임직원 징계 급증 : 2005년 임직원 징계 총 124명으로 2002년 29명에 비해 약 4.3배로 증가

C. 노조전임자 정부기준초과 : 정부기준 7명이나 실제로는 13명의 전임자가 근무하여 기준보다 약 2배 많은 노조전임자가 있는 셈임

3. 입만 열면 지역균형발전 추진한다는 노무현정부에서 중소기업대출 수도권 편중 심화, 지방기업은 찬밥

(1) 중소기업대출의 수도권 편중현상 심각 :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 비율은 47.3%(04년)에 불과한데,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비율은 65.2%

(2)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기업은행 중소기업대출 수도권 편중현상 오히려 심화 : 02년 대비 06.6월 현재 수도권 대출비중 1.7%p 증가

(3) 비수도권 중에서도 대구와 부산지역에 대한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비중은 2002년 이후 해마다 떨어지고 있고, 가장 많이 떨어짐

예) 대구 2002년 6.5% → 2006.6월 4.1% : 2.4%p 감소

4.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기반 대폭 확충한다더니, 손쉬운 담보대출 비율만 늘고, 신용대출은 답보상태

- 담보대출 비중  37.7%(‘02년) → 44.2%(’06.6월) : 6.5%p 증가

- 신용대출 비중  36.7%(‘02년) → 37.4%(’06.6월) : 0.7%p 증가

5. 거꾸로 가는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리

- 중소기업 대출금리 급상승, 시중은행과의 금리격차 대폭확대

- 금리격차 : 05.12월 △0.01%p→06.1월 0.04%p→06.8월 0.28%p

6. 기업은행 위탁보증 사고율, 직접보증 사고율의 2.0배 ~3.6배 수준

- 보증사고 나더라도 대위변제 받기 때문에, 제대로 심사하지 않는 것 아닌가?

- 2003~2006.9월 신보 출연금은 2,376억원인 반면 위탁보증 사고액은 3,024억원으로 1.3배 : 기업은행 위탁보증으로 돈벌이 하나? 신보기금의 재정악화는 누가 책임지나?

[한국주택금융공사]

1. 부동산투기 잡는다던 「8·31 부동산대책」

모기지론 판매만 발목 잡아....

- 8·31 부동산대책 이후 1년간 보금자리론 판매, 1년 전보다 3조4,771억원(월평균 2,898억원) 급감

- 서민층 위해 집값 잡겠다던 8·31 부동산대책이 오히려 서민주거 및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모기지론 제도만 위협하고 있는 꼴

(1) 금융권의 단기·변동금리형 위주의 주택담보대출로 서민주거 및 주택가격 안정성 위협

(2) 서민주거 및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보금자리론 판매, 극도의 부진

- 2006.9월말 9,700억원으로 연간 계획 대비 18.7% 수준에 불과

(3) 노무현정부가 자랑하는 ‘8·31 부동산대책’이 건설경기와 주택거래를 마비시킴에 따라 서민 주거안정을 꾀하는 보금자리론 시장 집어삼켜...

2. 모기지론 판매 부진하더라도

「부동산투기 지원」에는 뒤쳐질 수 없다 ?

- 2006.7월말까지 모기지론 판매, 2005년 연간실적의 9.7%에 불과

- 그러나, 2006.7월말까지 주택투기지역에 대한 판매 비율은 40.6%(금액 기준)로 2005년(39.8%)보다 0.8%p 또 상승

- 모기지론이 주택가격 상승과 부동산투기를 오히려 부채질하고 있는 셈

3. 회사 나이는 세살인데, 방만한 경영은‘고참 수준’ :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갈까 두렵다 !!!

(1) 당기순익 급감하는데, 직원 수 계속 늘려 인건비 상승 부채질

- 당기순이익: 04년 182.5억원→ 05년 31.5억원→ 06.6월 △181억원

- 2004년 이후 직원수 25.9% 증원(04년말 293명→06.6월말 369명), 인건비 50.1% 급증(04년 135억원→05년 202억원)

(2) 1급·2급 간부직원은 늘려 놓고, 맞는 자리 없어 하위 직위에 배치

- 04년~06.6월까지 직원 수 증가율 25.9%인데, 1급·2급 간부 증가율은 각각 75%와 35%에 달해

- 2006.6월말 현재 1·2급 간부 중 29.4%는 하위 직위에 임용

(3) ‘싹수가 노란’ 방만 경영으로 2004년 이후 22.8억원 예산 낭비

- 콘도회원권 구입 7.8억원, 법정기준 초과 노조전임자 급여 0.9억원, 월차휴가보전금 12.3억원, 임차사택 무상지원에 따른 이자손실 1.7억원

4. 06년 상반기 금리위험대처 잘못하여 240억 까먹어!

- 그런데 동 금액은 주택금융공사가 일년 동안 MBS발행해서 수수료로 받을 수 있는 돈의 규모보다 더 커

(1) 열악한 주택금융공사의 수익기반

- 지난 3년간 주택금융공사의 MBS발행관련 평균수수료율은 평균 0.26%에 불과(MBS발행평잔 8.3조일 경우 연 수익 216억원)

(2) 주택금융공사, 금리변동위험 거의 무방비상태(?)

- 지난 3년간 금리변동위험 헤지 했다지만 총 180억원의 금리변동위험관련 손실 발생.  그러나 지난 3년간 금리변동위험 헤지하지 않았다면 총 26억원 정도의 손실만 발생.

→ 결과적으로는 아니한 만 못한 헤지(?)

․ 지난 3년간 대출채권매각손익(a) : -26억원(매각익 633억, 매각손 659억)

․ 지난 3년간 헤지거래 손익(b) : -154억원(거래익 579억, 매각손 733억)

․ 지난 3년간 금리변동위험관련 총 손익(a+b) : -180억원

- 특히 2006년 상반기의 경우 금리변동위험관련 손실 240억 발생!

․ 그런데 동 금액은 주택금융공사가 일년 동안 MBS발행해서 수수료로 받을 수 있는 돈의 규모보다 더 커 !

1. 최근 5년간 컨설팅비용만 198억원 쏟아 부은 企銀 : 묻지마식 컨설팅비용 지출은 방만 경영의 대표적 사례

[중소기업은행]

- 신생업체 1곳이 전체 금액의 48%인 96억원(4건) 독식하고, 수의계약까지

- 유사·중복 컨설팅도 발견되어 ‘묻지마’식 컨설팅 발주 없었는지 의문

- 기업은행이 최근 5년 동안 컨설팅을 받지 않은 기간은 2달 열흘에 불과

(1) 기업은행 경영관련 컨설팅 비용 과다지출 : 최근 5년간 198억원(17건)

□ 2001.8월~2006.7월 현재까지 최근 5년 동안 기업은행은 총 17건의 경영관련 외부컨설팅 용역을 실시하여 모두 198억원의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음

- 연평균 컨설팅 건수는 3.4건, 지출한 연평균 비용은 39억6천만원임

[표] 경영관련 외부컨설팅용역의 연도별 현황

	2001.8~	2002	2003	2004	2005	2006.7	합계	05.8~06.7 연평균
건수(건)	2	3	2	3	5	2	17	3.4
금액(억원)	16	40	42	61	35	4	198	39.6

(2) 신생업체 1곳이 컨설팅금액의 48%인 96억(4건) 독식하고 수의계약까지

□ 엔플랫폼(주)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기업은행이 발주한 컨설팅 4건(96억원)을 수주했는데, 이는 최근 5년간 기업은행의 컨설팅 금액 198억원의 48%에 달하는 금액인데

- 신생회사(2000.3월 설립)인 엔플랫폼(주)이 어떻게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으로부터 과다한 컨설팅(4건, 96억원)을 수주했는지와

- 2001년에 1건(9억원)만 경쟁 입찰이었고, 2002년 이후 3건(87억원)은 모두 수의계약*이었는데, 어떻게 수의계약이 가능했는지 의문임

* 2001년 이후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총 5건의 컨설팅게약 중 엔플랫폼(주) 이 3건이며 나머지 2건의 경우 금액이 각각 3억원(KorEI)과 4억원(한국금융연구원)으로 소액임

[표] 엔플랫폼(주)이 수행한 컨설팅용역 현황(단위 : 억원)

연도	컨설팅사	프로젝트명	기간	계약금액	계약방식
2001년	엔플랫폼(주)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및 변화관리	01.8.13～02.3.12	9	경쟁
2002년	엔플랫폼(주)	사업부제 조기정착	02.2.14～03.2.13	29	수의
2003년	엔플랫폼(주)	사업부제 실행력 강화	03.3.3～04.3.2	40	수의
2004년	엔플랫폼(주)	영업경쟁력 강화	04.4.1～04.10.31	18	수의
합계		4건		96

(3) 유사·중복컨설팅도 발견되어 ‘묻지마’식 컨설팅 발주 없었는지 의문

□ 기업은행이 발주한 컨설팅 중 유사·중복되는 컨설팅으로 보이는 건도 다수 발견됨

- 우선 2002~2004년에 엔플랫폼(주)에 발주했던 용역인 ‘사업부제 조기정착(02년)’, ‘사업부제 실행력 강화(03년)’, ‘영업경쟁력 강화(04년)’ 등 3건의 경우 사실상 유사·중복되는 용역과제임

- 또한 2005년에 IBM BCS와 엑센츄어(유)에 각각 발주한 용역의 경우 ‘통합 CRM구축 마스터플랜’, ‘통합 CRM구축전략 수립’ 등 사실상 중복된 용역으로 보임

[표] 유사·중복 컨설팅 현황(단위 : 억원)

연도	컨설팅사	프로젝트명	기간	계약금액	계약방식
2002년	엔플랫폼(주)	사업부제 조기정착	02.2.14～03.2.13	29	수의
2003년	엔플랫폼(주)	사업부제 실행력 강화	03.3.3～04.3.2	40	수의
2004년	엔플랫폼(주)	영업경쟁력 강화	04.4.1～04.10.31	18	수의
2005년	IBM BCS	통합 CRM구축 마스터플랜	05.5.9～05.9.9	6	경쟁
	엑센츄어(유)	통합 CRM구축전략 수립	05.12.14～06.4.14	9	경쟁

(4) 5년 내내 컨설팅중이 기업은행 : 2001.8월부터 2006.7월까지 만 5년 동안 컨설팅을 받지 않은 기간은 겨우 두 달 열흘에 불과했음

□ 2001.8월 이후 올 7월 현재까지 기업은행이 공식적으로 컨설팅을 받지 않은 기간은 2004.3.3~2004.3.31일(29일)과 2004.11.1~2004.12.12일(42일)까지로 총 71일임. 즉 두 달 열흘을 제외하고 기업은행은 최근 5년 내내 컨설팅을 받아온 것임

[표] 경영관련 외부컨설팅용역 상세현황(단위 : 억원)

연도	컨설팅사	프로젝트명	기간	계약 금액	계약방식
2001년 (2건)	캡제미나이언스트영코리아(주)	IT부문 진단 및 개선을 위한 실행방안 수립	01.8.6～01.12.25	7	경쟁
	엔플랫폼(주)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및 변화관리	01.8.13～02.3.12	9	경쟁
2002년 (3건)	엔플랫폼(주)	사업부제 조기정착	02.2.14～03.2.13	29	수의
	KorEI	방카슈랑스 실행전략	02.8.22～03.3.6	3	수의
	(주)네모파트너즈	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 구축	02.8.23～03.4.23	8	경쟁
2003년 (2건)	엔플랫폼(주)	사업부제 실행력 강화	03.3.3～04.3.2	40	수의
	주)PSI컨설팅	HRD 역량강화	03.9.29～04.1.17	2	경쟁
2004년 (3건)	엔플랫폼(주)	영업경쟁력 강화	04.4.1～04.10.31	18	수의
	삼정회계법인	운영리스크관리체계 구축	04.12.13～05.7.13	13	경쟁
	엑센츄어(유)	신BIS협약 도입에 관한 컨설팅	04.12.13～05.8.12	30	경쟁
2005년 (5건)	삼일회계법인	감사업무 선진화컨설팅	05.3.7～05.11.7	10	경쟁
	IBM BCS	통합 CRM구축 마스터플랜	05.5.9～05.9.9	6	경쟁
	한국금융연구원	중장기 발전 방안	05.3.28～05.10.31	4	수의
	엑센츄어(유)	통합 CRM구축전략 수립	05.12.14～06.4.14	9	경쟁
	한영회계법인	공시통제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05.9.12～05.12.30	6	경쟁
2006년 (2건)	유니보스㈜	퇴직연금관련 교육 컨설팅	06.1.2～06.7.3	3	경쟁
	㈜팍스넷	기업고객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예비 컨설팅	06.1.2～06.3.31	1	경쟁
합계	14개 회사	17건		198

주) 단순용역 및 전산시스템 구축용역 등은 제외

<질의사항>

1. 최근 5년간 기업은행이 컨설팅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그 이유는?

-과거에 컨설팅 받은 자료*를 보면 기업은행은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에 1건(앤더슨컨설팅), 외환위기 이후인 2000년에 1건(아더앤더슨 코리아) 등 총 2건의 컨설팅을 받은 것이 전부였는데, 2001년 이후부터 갑자기 컨설팅을 많이 받아야 할 새로운 사유가 발생한 것이 있나?

* 1997.9월 앤더슨 컨설팅 :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전략계획 수립

* 2000.3월 아더앤더슨 코리아 : 경영전략 및 조직운영체계 개선

2. 특히, 2000년 아더앤더슨 코리아에 7억원을 주고 ‘경영전략 및 조직운영체계 개선’에 대한 컨설팅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결과가 구체적으로 은행 경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가져왔는지 평가는 해봤나?

- 2001년 이후 집중적으로 컨설팅을 받은 분야가 성과관리시스템, 사업부제 등 조직운영체계와 관련된 것들인데, 이는 기업은행이 컨설팅을 받고서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컨설팅을 한 경우 아닌가?

3. 기업은행의 컨설팅 내역을 보면 198억원이나 되는 과다한 규모의 비용만이 문제가 아니라,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식으로 돈을 썼다는 점이 더욱 큰 문제로 보임

-기업은행은 엔플랫폼으로부터 2001.8.13일부터 2004.10.31일까지 약 3년3개월 동안 연속해서 4건의 컨설팅을 받고 그 비용으로 모두 96억원을 지급했는데, 이렇게 컨설팅이 특정업체에 편중된 이유는?

-특히 엔플랫폼이라는 회사는 2000.3월에 설립된 신생회사인데, 어떻게 신생업체 1곳에 기업은행 컨설팅 비용의 48%를 몰아주었는지 이해하기 어려운데?

4. 또한 엔플랫폼에 발주한 4건의 컨설팅용역 중에서 1건(9억원)만 경쟁 입찰이었고 나머지 3건(87억원)은 모두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는데, 이런식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실제 기업은행이 발주한 컨설팅용역 중에서 엔플랫폼을 제외하면 17건 중에서 단 2건만 수의계약이 이루어졌고, 그 금액도 각각 3억원과 4억원으로 적은 규모였는데, 대규모 계약을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처리한 이유는?

5. 그 밖에도 통합 CRM구축과 관련된 유사 용역이 2건, 사업부제 관련 중복 용역이 3건 등 유사·중복 컨설팅도 비일비재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렇게 중복해서 용역을 발주한 것은 결국 예산 낭비 아닌가?

6. 마지막으로 기업은행은 지난 2001년부터 약 70여일을 제외하고는 5년 동안 쉬지도 않고 컨설팅을 받았는데, 컨설팅을 했으면 그 결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현재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또 향후 어떻게 기업은행이 바뀔 것인지 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컨설팅을 받은 이후의 구체적인 성과나 효과 분석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람

2. 기업은행, 神도 부러워할 직장을 만들려고 하는가?

-「나 홀로 웰빙」에 정신 팔려, 중소기업 지원은 뒷전

(1) ‘돈 잔치’로 방만하게 경영한 사례 : 경기 하락세로 인해 중소기업은 고사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젯밥’에만 관심

A. 기업은행, 골프장 회원권만 104억원 규모

- 최근 3년8개월간(03년~06.8월) 골프장 회원권 구입에 총 93억원 지출

- 최근 3년8개월 만에 골프장 회원권 보유규모 9.7배 증가

B. 임원들에 대한 과도한 임금인상 : 3년간 연평균 14.9~26.4% 증가

C. 성과급으로 ‘돈 잔치’ : 성과급 총액 3년 만에 3.1배로 증가

D. 사내근로복지기금 과다 출연 : 3년간 250억원 출연

E. 임·직원에 대한 각종 복리후생비 과다 지급 : 3년간 총 982억원 지급

(2) 국책은행으로써 ‘도덕적 해이’ 사례 :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제 이익만 쫓아 각종 위법·불법행위도 마다하지 않아, 법도 고객도 뒷전으로

A. 구속성예금(꺾기) 총 181건(613억원) 적발 : 금감원, 감사원 적발내역

B. 임직원 징계 급증 : 2005년 임직원 징계 총 124명으로 2002년 29명에 비해 약 4.3배로 증가

C. 노조전임자 정부기준초과 : 정부기준 7명이나 실제로는 13명의 전임자가 근무하여 기준보다 약 2배 많은 노조전임자가 있는 셈임

(1) ‘돈 잔치’로 방만하게 경영한 사례 : 경기 하락세로 인해 중소기업은 고사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젯밥’에만 관심

A. 기업은행, 골프장 회원권만 104억원 규모

- 최근 3년8개월간(03년~06.8월) 골프장 회원권 구입에 총 93억원 지출

- 최근 3년8개월 만에 골프장 회원권 보유규모 9.7배 증가

□ 2006.8월말 현재 기업은행 골프장 회원권 보유총액은 총 104억1,300만원으로 국내 골프장 회원권 96억9,000만원, 국외 골프장 회원권 7억2,300만원어치를 보유하고 있음

- 특히, 2003년 이후 국·내외 골프장 회원권 구입에만 총 93억4,300만원을 지출했으며 대부분이 2005~2006년에 구입한 것으로 밝혀짐

- 기업은행의 골프장 회원권 보유규모 3년8개월 만에 9.7배 증가

․2002년말 10억7,000만원 → 2006.8월말 104억1,300만원 : 9.7배 증가

[표] 연도별 골프장 회원권 구입현황

구 분	1990~2002	2003	2004	2005	2006	03~06소계	합 계
국 내	464	-	243	1,736	7,247	9,226	9,690
국 외	606	51	-	-	66	117	723
합 계	1,070	51	243	1,736	7,313	9,343	10,413

B. 임원들에 대한 과도한 임금인상 : 3년간 연평균 14.9~26.4% 증가

□ 기업은행 임원의 급여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44.8%~79.3%까지 대폭 증가했으며, 연평균으로도 14.9%~26.4%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표] 기업은행 임직원들의 급여현황(단위 : 백만원)

	2002	2003	2004	2005	3년간 증가율	연평균 증가율
은행장	396	443	516	576	45.5%	15.2%
감 사	227	296	337	407	79.3%	26.4%
이 사	192	195	226	278	44.8%	14.9%

C. 성과급으로 ‘돈 잔치’ : 성과급 총액 3년 만에 3.1배로 증가

□ 성과급 지급총액은 2002년 118억8,300만원에서 2005년 364억4,500만원으로 불과 3년 만에 3.1배로 증가

[표] 기업은행 성과급 총액 현황(단위 : 백만원)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02년 대비 05년
성과급 총액	11,883	22,396	25,273	36,445	3.1배 증가

D. 사내근로복지기금 과다 출연 : 3년간 250억원 출연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현황을 보면 2003년과 2004년 각각 50억원 그리고 2005년에 150억원을 출연해 최근 3년간 총 250억원 출연

[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현황(단위 : 백만원)

연 도	2003년	2004년	2005년	합계
출연금	5,000	5,000	15,000	25,000

E. 임·직원에 대한 각종 복리후생비 과다 지급 : 3년간 총 982억원 지급

□ 기업은행은 2003년 303억원, 2004년 329억원 그리고 2005년 350억원 등 최근 3년 동안 총 982억원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하였음

- 2005년 복리후생비 350억원은 1인당 평균 413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임

[표] 임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비 지급내역(단위 : 억원)

종 류	2003년	2004년	2005년	합 계
창립기념품	14	17	17	48
건강보험료	86	105	117	308
국민연금보험료	128	132	134	394
고용보험료	55	54	59	168
자녀학자금	20	21	23	64
합 계	303	329	350	982
임·직원 수	8,056명	8,178명	8,480명
1인당 복리후생비	376만원	402만원	413만원

(2) 국책은행으로써 ‘도덕적 해이’ 사례 :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제 이익만 쫓아 각종 위법·불법행위도 마다하지 않아, 법도 고객도 뒷전으로

A. 구속성예금(꺾기) 총 181건(613억원) 적발 : 금감원, 감사원 적발내역

□ 2005년 금융감독원과 감사원이 적발한 기업은행의 구속성 예금은 총 181건에 613억원 규모에 달해 국책은행이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명백한 불법행위인 꺾기에 앞장서고 있음이 밝혀짐

B. 임직원 징계 급증 : 2005년 임직원 징계 총 124명으로 2002년 29명에 비해 약 4.3배로 증가

□ 연도별 임직원 징계현황을 보면 2002년 29명에 불과하던 징계자가 2003년 61명, 2004년 58명 그리고 2005년 124명으로 급증(약 4.3배로 증가)

[표] 임직원 징계현황(단위 : 명)

징계종류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02년 대비 05년
징계면직	4	6	9	7	1.8배
정직1~6월	4	5	5	16	4배
감봉1~6월	3	14	17	33	11배
견책	18	36	27	68	3.8배
합계	29	61	58	124	4.3배

C. 노조전임자 정부기준초과 : 정부기준 7명이나 실제로는 13명의 전임자가 근무하여 기준보다 약 2배 많은 노조전임자가 있는 셈임

□ 기업은행의 2006년 현재 노조전임자 수는 총 13명으로 정부기준인 7명보다 6명을 초과한 상태이나, 기업은행은 이를 개선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음

<질의사항>

1. 최근 경기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고사위기 직전에 놓여있는 중소기업들도 많은데, 어떻게 중소기업 전담은행인 기업은행에서 다른 공기업들이 하는 ‘나 홀로 웰빙’이나 흉내 내고 있는가?

-인건비 과다상승, 과도한 복지비 지출, 법을 위반하는 구속성예금 수취, 징계 급증 등 앞서 지적한 문제들에 대한 행장의 입장과 향후 대책은?

[참고] 기업은행의 국내·외 골프장회원권 보유현황(단위 : 백만원)

	회원권명	구좌수	구입일자	구매가격	비고
국내	기흥	3	90.3/92.7	244
	코리아	1	2002.3	220
	뉴코리아	1	2004.5	243
	남촌	0.5	2005.2	656
	파인크리크	0.5	2005.4	406
	크리스탈밸리	1	2005.7	674
	오펠	0.5	2006.2	171
	리베라(기여)	0.5	2006.3	596
	BA비스타	0.5	2006.3	396
	BA비스타	0.5	2006.3	406
	서원밸리	0.5	2006.3	533
	아시아나	0.5	2006.3	761
	리베라(기여)	0.5	2006.5	575
	렉스필드	0.5	2006.6	1,015
	리베라(기여)	0.5	2006.7	595
	리베라(기여)	0.5	2006.8	595
	코리아(주주)	0.5	2006.8	494
	코리아(주주)	0.5	2006.8	494
	제일	1	2006.8	616
	국내소계	14		9,690
국외	Minisceongo Golf Club	1	2006.4	24	뉴 욕
	總武CC	1	1991.1	344	동 경
	Discovery Bay CC	1	1994.3	224	홍 콩
	國際Golf구락부	2	1996.7	38	천 진
	화산국제구락부	2	2003.9	51	청 도
	심양성경국제골프클럽	2	2006.4	42	심 양
	국외소계	9		723
합 계		23		10,413

3. 입만 열면 지역균형발전 추진한다는 노무현정부에서 중소기업대출 수도권 편중 심화, 지방기업은 찬밥

(1) 중소기업대출의 수도권 편중현상 심각 :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 비율은 47.3%(04년)에 불과한데,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비율은 65.2%

□ 2006.6월말 현재 기업은행 중소기업대출의 수도권 비중은 65.2%로 2004년도 수도권의 GRDP 비율 47.3%를 훨씬 초과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 소재 사업체수 비율 46.3%, 수도권 소재기업의 종사자수 비율 49.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업은행 중소기업대출의 수도권 편중현상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표] 지역내총생산(GRDP), 사업체수, 종사자수 대비 중소기업 대출 현황

구 분	GRDP (억원)	사업체 수 (개)	종사자 수 (명)	2006.6월말 기업은행 중소기업대출 (억원)
수 도 권	3,722,617 (47.3%)	1,475,483 (46.3%)	7,397,396 (49.9%)	364,536 (65.2%)
비수도권	4,141,007 (52.7%)	1,714,407 (53.7%)	7,421,358 (50.1%)	194,394 (34.8%)
전 국	7,863,624 (100%)	3,189,890 (100%)	14,818,754 (100%)	558,930 (100%)

자료 : 통계청(GRDP, 사업체수, 종사자수/ 2004년 기준), 기업은행

(2)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기업은행 중소기업대출 수도권 편중현상 오히려 심화 : 02년 대비 06.6월 현재 수도권 대출비중 1.7%p 증가

□ 2006.6월말 기업은행 중소기업대출의 수도권 비중은 65.2%로 2002년의 53.5%에 비해 1.7%p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 편중현상은 노무현정부 출범 후에 오히려 심화되었음

[표] 기업은행의 지역별 중소기업대출 현황(단위 : 억원, %)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6월	02년→06.6월 비중 증감
수 도 권	215,497 (63.5)	250,490 (64.5)	269,396 (63.5)	317,833 (64.5)	364,536 (65.2)	1.7%p 증가
비수도권	123,681 (36.5)	137,423 (35.5)	154,773 (36.5)	174,777 (35.5)	194,394 (34.8)	1.7%p 감소
전 국 (계)	339,178 (100)	388,423 (100)	424,169 (100)	492,610 (100)	558,930 (100)

주)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의 합계이며, 대출은 기업대출·가계대출·공공기타 및 카드론 포함

(3) 비수도권 중에서도 대구와 부산지역에 대한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비중은 2002년 이후 해마다 떨어지고 있고, 가장 많이 떨어짐

□ 지방에서의 기업은행 중소기업대출 비중이 감소추세에 있는 가운데, 대구·부산지역의 경우에는 2002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대구지역이 2.4%p 감소하여 지방 중 기업은행 중소기업대출 비중 감소율 1위)

-대구지역의 경우 2002년 6.5%에서 2003년 6.3%, 2004년 4.8%, 2005년 4.4% 그리고 올 6월말 현재 4.1%로 3년 반동안 무려 2.4%p가 감소했고

-부산지역도 2002년 8.1%에서 매년 감소해 올 6월말 현재 5.9%로 3년 반동안 2.2% 감소했음

[표] 대구·부산지역에 대한 기업은행의 중소기업대출 현황(단위 : 억원, %)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06.6월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수도권		215,497	63.5	250,490	64.5	269,396	63.5	317,833	64.5	364,536	65.2
지방		123,681	36.5	137,933	35.5	154,773	36.5	174,777	35.5	194,394	34.8
	부산	27,639	8.1	30,408	7.8	26,896	6.3	29,824	6.1	33,084	5.9
	대구	22,115	6.5	24,411	6.3	20,413	4.8	21,760	4.4	23,073	4.1
전 국		339,178	100	388,423	100	424,169	100	492,610	100	558,930	100

<질의사항>

1. 매년 수도권에 대한 대출 편중현상이 지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이 수도권으로만 점점 더 몰리고 있고, 기업은행 총 대출현황(2006.6월 수도권 총 대출 비율 68.2% ← 2002년 64.7%)을 보면 더욱 심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수도권 집중의 개선되기 보다는 점점 더 악화되는 이유는?

2.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닌가?

-기업은행이 추진 중인 구체적인 대책은?

[첨부] 기업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역별 대출현황(단위 : 억원, %)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06.6월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서 울	112,061	33.0	122,247	31.5	97,175	22.9	110,126	22.4	124,618	22.3
인 천	22,620	6.7	27,273	7.0	31,146	7.3	39,472	8.0	46,332	8.3
경 기	80,816	23.8	100,970	26.0	141,075	33.3	168,235	34.2	193,586	34.6
수도권 소계	215,497	63.5	250,490	64.5	269,396	63.5	317,833	64.5	364,536	65.2
부 산	27,639	8.1	30,408	7.8	26,896	6.3	29,824	6.1	33,084	5.9
대 구	22,115	6.5	24,411	6.3	20,413	4.8	21,760	4.4	23,073	4.1
광 주	9,366	2.8	10,241	2.6	9,239	2.2	10,106	2.1	10,974	2.0
대 전	4,470	1.3	5,056	1.3	4,707	1.1	5,227	1.1	5,896	1.1
울 산	3,289	1.0	3,649	0.9	4,687	1.1	5,726	1.2	6,667	1.2
강 원	4,006	1.2	4,369	1.1	5,226	1.2	5,562	1.1	6,114	1.1
충 북	3,787	1.1	4,072	1.0	7,068	1.7	8,059	1.6	9,823	1.8
충 남	6,133	1.8	7,697	2.0	13,154	3.1	16,077	3.3	17,936	3.2
전 북	6,291	1.9	6,506	1.7	6,867	1.6	7,562	1.5	8,377	1.5
전 남	4,289	1.3	4,607	1.2	7,045	1.7	7,742	1.6	8,721	1.6
경 북	12,570	3.7	13,424	3.5	19,832	4.7	23,113	4.7	25,646	4.6
경 남	18,354	5.4	22,057	5.7	27,715	6.5	31,856	6.5	35,732	6.4
제 주	1,372	0.4	1,436	0.4	1,924	0.5	2,163	0.4	2,351	0.4
지방 소계	123,681	36.5	137,933	35.5	154,773	36.5	174,777	35.5	194,394	34.8
전 국	339,178	100	388,423	100	424,169	100	492,610	100	558,930	100

주) 대출은 기업대출, 가계대출, 공공기타 및 카드론 포함

4.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기반 확충하겠다더니... 손쉬운 담보대출 비율만 늘고, 신용대출은 답보상태

- 담보대출 비중 37.7%(‘02년) → 44.2%(’06.6월) : 6.5%p 증가

- 신용대출 비중 36.7%(‘02년) → 37.4%(’06.6월) : 0.7%p 증가

□ 기업은행은 담보력은 미약하나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기반을 적극적으로 확충해 왔다고 밝혀왔으나, 실제 담보대출 비율만 늘고 신용대출 비율은 답보상태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

◦ 기업은행의 담보별 여신현황을 보면 담보대출 비중은 2002년 37.7%에서 2006.6월말 현재 44.2%로 6.5%p 증가한 반면 신용대출 비중은 같은 기간 36.7%에서 37.4%로 불과 0.7%p 증가하는데 그침

- 담보대출 비중 37.7%(‘02년) → 44.2%(’06.6월) : 6.5%p 증가

- 신용대출 비중 36.7%(‘02년) → 37.4%(’06.6월) : 0.7%p 증가

[표] 기업은행의 담보별 여신현황(단위 : 억원, %)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6월	02년→06.6월 비중 증감
담 보	152,701 (37.7)	178,250 (39.0)	202,977 (40.5)	245,787 (41.1)	299,965 (44.2)	6.5%p 증가
신용보증	103,542 (25.6)	113,847 (24.9)	121,227 (24.2)	122,564 (20.5)	124,528 (18.4)	7.2%p 감소
신 용	148,565 (36.7)	165,019 (36.1)	177,349 (35.3)	229,524 (38.4)	254,044 (37.4)	0.7%p 증가
총 여 신	404,808 (100.0)	457,116 (100.0)	501,553 (100.0)	597,875 (100.0)	678,537 (100.0)

<질의사항>

1. 기업은행은 그 동안 담보력이 약한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지원 확대를 위해 신용대출 기반을 적극적으로 확충해 왔다고 했는데, 총 대출금중 담보대출 비율은 늘고 신용대출 비율은 제자리걸음인 이유는?

-구체적으로 그 동안 어떤 정책을 통해 신용대출 기반을 확대했고, 각각의 정책효과가 어떻게 나타난 것으로 평가하고 있나?

2. 신용대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신용대출 비율이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정책이 잘못되었기 때문 아닌가?

-향후 신용대출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5. 거꾸로 가는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리

- 중소기업 대출금리 급상승, 시중은행과의 금리격차 대폭확대

- 금리격차 : 05.12월 △0.01%p → 06.1월 0.04%p → 06.8월 0.28%p

□ 2006.8월 현재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6.61%로 시중은행 평균인 6.33%보다 0.28%p가 높음

-기업은행과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리 격차는 2004년말 0.39%p에서 점차 감소해 2005년 말에는 금리차이가 거의 없는 상태였음

-그런데 2006.1월부터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매월 시중은행과의 격차가 커지기 시작했고 급기야 8월 현재 0.28%p까지 차이가 벌어짐

[표] 중소기업 대출금리 현황 비교 (단위 : %)

구분	04년	05년	06.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기업은행(A)	6.01	5.91	6.00	6.12	6.19	6.16	6.25	6.49	6.43	6.61
은행평균(B)	5.62	5.92	5.96	6.07	6.11	6.04	6.12	6.21	6.27	6.33
차이(A-B)	0.39	-0.01	0.04	0.05	0.08	0.12	0.13	0.28	0.16	0.28

주1) 중소기업대출금 신규취급액 기준

□ 기업은행은 대출금리가 시중은행 평균에 비해 높은 이유에 대해 조달부문 중 저원가성 구성비가 은행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조달규모 또한 절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음

[표] 2006.6월말 현재 예금별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기업은행		은행평균
	평잔	구성비	평잔	구성비
저원가성예금	119,515	18.2	161,319	23.8%
총예금	654,500	-	678,802	-

주1) 총예금은 9대 시중은행 B/S 월중 평잔기준(금융채, 신탁제외)

주2) 기업은행 총예금은 중금채 포함(신탁제외)

<질의사항>

1.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올 1월부터 시중은행 평균금리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1월에 비해 8월 현재 원가부분에서는 어떤 상승요인이 발생했는지, 원가 이외의 부분에서 발생한 금리상승 요인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제출바람

6. 기업은행의 위탁보증 사고율, 직접보증 사고율의 2.0배~3.6배 수준

- 보증사고 나더라도 대위변제 받기 때문에, 제대로 심사하지 않는 것 아닌가?

- 2003~2006.9월 신보 출연금은 2,376억원인 반면 위탁보증 사고액은 3,024억원으로 1.3배 : 기업은행 위탁보증으로 돈벌이 하나? 신보기금의 재정악화는 누가 책임지나?

□ 보증금액 5천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보증기관이 아닌 은행에서 직접 보증을 취급하는 ‘위탁보증’ 제도가 운영중임

○ 기업은행의 위탁보증 사고율은 2003년 15.9%(직접보증의 3.6배)에 달하였고, 점차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2006.9월말 기준으로도 8.2% 수준으로 신보 직접보증 사고율의 2.3배에 달함

- 한편, 2003년~2006.9월말 기업은행의 신보 출연금은 2,376억원인 반면, 기업은행의 위탁보증 사고액은 총 3,024억원으로 1.3배에 달해 ‘위탁보증’으로 남는 장사한 셈

[표] 직접보증과 위탁보증의 사고율 변동 추이 (단위 : %, 억원)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9월말
신보 직접보증 사고율 [A]	4.4	4.6	4.9	3.6주1)
전체 위탁보증 사고율 [B]	14.2	12.3	8.2	5.2주1)
기업은행 위탁보증 사고율 [C]	15.9	12.6	9.9	8.2
기업은행 위탁보증 사고액 [D]	1,430	845	497	252
기업은행의 신보 출연금 [E]	580	664	472	660
배수 1 [B/A]	3.2배	2.7배	1.7배	1.4배
배수 2 [C/A]	3.6배	2.7배	2.0배	2.3배
배수 3 [D/E]	2.5배	1.3배	1.1배	0.4배

주1) 2006.6월말 기준 자료임

<질의 사항>

1. 전체 위탁보증의 사고율이 직접보증보다 높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기업은행의 위탁보증 사고율이 타 은행 평균 수준보다도 높은 이유가 무엇인가? 어차피 대위변제 받기 때문에 제대로 심사하지 않는 것 아니가?

2. 위탁보증의 경우, 소액보증이고 사고가 나더라도 신보로부터 대위변제를 받기 때문에 엄격하고 철저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닌가?

-2003년 이후 신보 출연금으로 2,376억원을 지출한 반면, 위탁보증 사고액은 출연금의 1.3배인 3,024억원에 달하는데, 이를 개선할 방안은?

1. 부동산투기 잡는다던 ‘8·31 부동산대책’, 모기지론 판매만 발목 잡아....

[한국주택금융공사]

- 8·31 부동산대책 이후 1년간 보금자리론 판매, 1년 전보다 3조4,771억원(월평균 2,898억원) 급감

- 서민층 위해 집값 잡겠다던 8·31 부동산대책이 오히려 서민주거 및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모기지론 제도만 위협하고 있는 꼴

(1) 단기·변동금리형 위주의 주택담보대출로 서민주거 및 주택가격의 안정성 위협

- 2006.6월말 주택담보대출중 변동금리형 대출이 97.7%, 5년 이하 대출이 47.3% 차지

□ 외환위기 이후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정부의 건설부문 지원 확대와 저금리 기조가 맞물려 주택담보대출은 급격히 늘어나면서 2006.6월말 현재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189.3조원에 달함

- 그러나, 주택담보대출의 97.7%가 변동금리형 대출이고, 5년 이하 단기대출이 47.3%(시중은행 기준)을 차지하고 있어 주택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음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변동 추이 (단위 : 조원)

구분	03년말	04년말	05년말	06.6월말	03년말 대비 06.6월말 증감
주택담보대출 잔액	141.4	159.2	177.6	189.3	47.9 (33.9%)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134.4	153.3	172.7	184.9	50.5 (37.6%)
변동금리 주백담보대출 비율	95.0%	96.3%	97.2%	97.7%	2.7%p

7개 시중은행의 약정만기별 주택담보대출 잔액 비율

구분	03년말	04년말	05년말	06.6월말	03년 대비 06.6월 증감
5년 이하	85.9%	74.7%	58.0%	47.3%	-38.6%p
5-10년	3.8%	3.7%	5.5%	6.4%	2.6%p
10년 초과	10.3%	21.6%	36.5%	46.4%	36.1%p

□ 단기 및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은 단기적인 경기 및 금리변동에 대출자가 그대로 노출되어 상환부담을 가중시키게 되고 궁극적으로 서민주거 안정과 주택가격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서민주거안정과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장기고정 주택금융시장 활성화는 매우 중요하고, 그만큼 주택금융공사의 역할과 의무가 커지고 있음

- IMF(2004년)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에서 장기고정금리대출 비율이 높을수록 주택가격의 등락의 변동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Renaud(2004년)에 의하면 주택대출의 대부분이 장기고정금리대출로 구성된 미국에 비해 변동금리의 대출 비중이 높은 영국에서 주택가격의 단기금리 변동에 대한 민감도가 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2) 서민주거 및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보금자리론 판매, 극도의 부진

- 2006.9월말 9,700억원으로 연간 계획 대비 18.7% 수준에 불과

□ 2006년 1월~9월까지 보금자리론(모기지론의 상품명)의 판매 실적은 9,700억원에 그쳐 2005년 연간 판매실적 4조2,192억원의 23.0%, 올해 목표치 5.2조원의 18.7%에 불과할 정도 극도의 부진을 보이고 있음

- 한편,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로 판매 계획 대비 실적은 매년 저조하여 2004년에는 73.8%, 2005년에도 87.9%에 불과함

연도별 보금자리론 판매 계획 및 실적 변동 추이 (단위 : 억원)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계획	45,000	48,000	52,000
실적	33,320	42,192	9,700 (9월말)
달성률	73.8%	87.9%	18.7%

2006년 보금자리론 판매 부진의 원인

①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일련의 조치 등으로 주택거래 및 주택금융시장의 전반적 위축

②2005.11월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 재개

※ ‘8·31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05.11.7 1년간 한시적으로 재개되었고, 현재 시한 연장 논의중 (06.8월말까지 3.2조원 지원)

③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금리를 경쟁적 인하함에 따라 보금자리론의 금리경쟁력 약화

□ 공사는 ‘업무현황 자료’에서 2006년 1~6월 평균 실적은 860억원이었으나, 7월 1,278억원, 8월 1,388억원, 9월 1,872억원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7월~9월 실적 역시 2005년 실적에 비하면 41.5%~71% 수준에 불과함

2005년과 2006년 7월~9월 보금자리론 판매실적 비교 (단위 : 억원)

구분	7월	8월	9월
2006년 실적 [A]	1,278	1,388	1,872
2005년 실적 [B]	3,079	3,154	2,638
[ A / B ]	41.5%	44.0%	71.0%

(3) 노무현정부가 자랑하는 ‘8·31 부동산대책’이 서민 주거안정 꾀하는 보금자리론 시장 집어삼켜...

- 8·31 부동산대책후 1년간 보금자리론 판매실적, 대책발표전 1년보다 총 판매액 3.5조원 급감(대책전 1년 4.9조원 → 대책후 1년 1.4조원)

□ 보금자리론 판매실적은 ‘8·31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직후인 2005년 9월부터 급격히 감소함

- 2005.8월 3,154억원이던 월 판매액이 매월 16%~27%씩 감소하여 2006.1월에는 월 판매액이 641억원으로 1/5 수준까지 추락함

월별 보금자리론 판매 실적 (단위 : 억원)

구분	05.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6.1월
판매액	3,079	3,154	2,638	1,905	1,416	1,460	641
전월대비 증감	-	2.4%	-16.4%	-27.8%	-25.7%	3.1%	-56.1%

□ 특히, '8·31 부동산대책‘ 전후 1년간 판매실적을 비교할 때, 8·31 대책전 1년 동안은 총 4조8,946억원 (월 4,079억원)을 판매하였으나, 8·31 대책후 1년 동안에는 총 1조4,175억원 (월 1,181억원)에 그쳐 불과 1년 동안 3조4,771억원(월 2,898억원)이 급감하여 ’8·31 부동산대책‘이 보금자리론 판매의 발목을 잡았음이 확인됨

‘8·31 부동산대책’ 전후 1년간 보금자리론 판매 실적 (단위 : 억원)

구분	8·31 대책전 1년 [A] (04.9월~05.8월)	8·31 대책후 1년 [B] (05.9월~06.8월)	격차 [B-A]
총 판매액	48,946	14,175	-34,771 (-71.0%)
월평균 판매액	4,079	1,181	-2,898 (-71.0%)

□ 노무현정부는 수요억제 위주의 기존 부동산정책의 수정을 거부하고 있고(생애최초주택마련자금 대출 연장은 현재 논의중임), 경기하락세로 저금리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모기지론의 판매부진이 장기화될 수 있음

- 모기지론 판매부진의 장기화는 서민주거안정과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장기고정금리 주택금융시장의 정착이 지연되는 것을 의미함

<질의 사항>

1. 공사 보금자리론의 판매부진은 이비 2005.9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적시에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방치하여 보금자리론 판매실적이 이처럼 부진한 것 아닌가?

2. 다음 연도 판매 계획은 12월말에 재경부가 최종 승인하게 되므로 2006년 판매계획 수립 이전에 이미 05.9월 이후의 확연한 판매감소세를 인지하였을텐데, 2006년 계획을 전년보다도 5천억원이 증가한 5.2조원으로 설정한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가?

- 5.2조원 판매계획에 맞춰 다른 영업계획을 수립하였을텐데, 다른 영업계획의 차질은 없는가? 비용부담은 증가는 없는가?

- 8·31 부동산대책(생애최초주택마련자금대출 재개 포함됨) 등으로 이미 보금자리론 판매부진이 예측가능하였음에도 이런 엉터리 계획을 수립한 담당자에 대해서는 문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3. 8·31 부동산대책 전후 1년간 모기지론 판매실적을 비교할 때, 8·31 대책이후 총 판매액은 3.5조원이 감소하였고, 월평균으로는 2,898억원이 감소하였는데, 결과적으로 8·31 부동산대책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도가 높은 보금자리론 판매를 억제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 아닌가?

4. 노무현정부는 기존 부동산정책의 수정을 거부하고 있고(생애최초주택마련자금 대출 연장은 현재 논의중임), 경기하향세로 저금리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그렇다면 모기지론의 판매 활성화하는 당분간은 힘들다는 얘기 아닌가?

- 단기, 변동금리형 주도의 주택금융시장은 서민주거안정과 주택가격을 안정을 위해 개선되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모기지론의 판매 확산이 필요한데, 모기지론 판매부진의 장기화 우려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2. 모기지론 판매 부진하더라도, ‘부동산투기 지원’에는 뒤쳐질 수 없다 ?

- 2006.7월말까지 모기지론 판매, 2005년 연간실적의 9.7%에 불과

- 그러나, 2006.7월말까지 주택투기지역에 대한 판매 비율은 40.6%(금액 기준)로 2005년(39.8%)보다 0.8%p 또 상승

- 모기지론이 주택가격 상승과 부동산투기를 오히려 부채질하고 있는 셈

□ 주택금융공사는 「서민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주택마련을 지원하고, 단기 주택대출의 장기대출 전환」을 목적으로 2004년 출범하여 2004년중 3조3,309억원, 2005년 4조2,182억원, 2006.7월말까지 4,090억원의 모기지론을 공급하였음

□ 그러나, 당초 주택금융공사의 출범 취지와는 달리 주택투기지역에 대한 대출금액 비율이 2004년 38.2%에서 2005년 39.8%로 상승함

- 특히, 2006년의 경우 모기지론 판매가 극도의 부진을 보이며 7월까지 실적(4,090억원)이 2005년 연간실적의 9.7%에 불과한데도 주택투기지역에 대한 지원 실적은 40.6%로 오히려 상승하였음

연도별 주택투기지역에 대한 모기지론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7월말
	억원	비중	억원	비중	억원	비중
주택투기지역	12,737	38.2%	16,787	39.8%	1,661	40.6%
비해당지역	20,572	61.8%	25,395	60.2%	2,429	59.4%
합계	33,309	100%	42,182	100%	4,090	100%

□ 주택투기지역에 대한 모기지론 비율이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이 서민주택마련 및 주거안정보다는 가격이 오른 지역을 중심으로 재산증식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 정부 주택정책의 기본방향은 「주택 투기수요를 강력 억제하고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임에도, 주택투기지역에 대한 모기지론 대출 비율이 상승을 방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공기관인 주택금융공사가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것과 같음

<질의 사항>

1. 무주택 서민의 주택마련 및 주택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의 주택투기지역 비율이 04년 38.2%, 05년 39.8%, 06.7월말 40.6%로 계속 상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2. 2006년중 모기지론 판매는 극도의 부진을 보였는데, 유독 주택투기지역에 대한 판매 비율은 상승한 이유가 무엇인가?

3. 주택투기지역 등은 주택가격이 급등한 이후에 지정되기 마련인데, 공사의 모기지론이 당초 목적의 서민 주택마련보다는 재산증시의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집값상승과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3. 회사 나이는 세살인데, 방만한 경영은 ‘고참 수준’ :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갈까 두렵다 !!!

(1) 당기순익 급감하는데, 직원수 계속 늘려 인건비 상승 부채질

- 당기순이익 계속 악화(04년 182.5억원→05년 31.5억원)돼 2006년 상반기 181억원 적자 기록중

- 2004년 이후 직원수 25.9% 증원(04년말 293명→06.6월말 369명), 인건비 50.1% 급증(04년 135억원→05년 202억원)

□ 2004년 영업을 시작한 주택금융공사는 영업 첫해인 2004년에 당기순이익 182.5억원(공사계정 기준)을 실현하였으나, 2005년에는 당기순이익 31.5억원으로 급감하였고, 2006년에는 급기야 적자로 전한돼 6월말까지 181억원 당기순손실을 기록함

연도별 주택금융공사의 당기순손익 현황 (공사계정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2004년	2005년	2006.6월말
영업이익	277.7	44.1	△183
당기순이익	182.5	31.5	△181

□ 공사의 수익이 2005년 급감하고 있음에도 직원을 증원하고 있고, 총 인건비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2004년말 기준 직원수는 293명이었으나, 2006.6월말 현재는 369명으로 76명(25.9%)이 증가함

- 인원증가에 따라 총 인건비도 증가하여 2005년 인건비는 201.9억원으로 2004년(3월~12월 10개월간)보다 무려 50.1% 급증함

연도별 주택금융공사의 직원수 및 인건비 현황 (현원 기준)

구분	2004년말	2005년말	2006.6월말
직원수(명)	293	351	369
총 인건비	134.5	201.9	117.1주1)

주1) 6월말 현재까지 집행 기준

□ 그 결과 1인당 영업이익은 2004년 283백만원에서 2005년 31백만원으로 급감한 반면, 1인당 인건비는 2004년 61백만원 (연 기준으로 환산)에 2005년 63백만원으로 오히려 상승하고 있음

(2) 1급·2급 간부직원은 늘려 놓고, 맞는 자리없어 하위 직위에 배치

- 04년~06.6월까지 직원수 증가율 25.9%인데, 1급·2급 간부 증가율은 각각 75%와 35%에 달해

- 2006.6월말 현재 1·2급 간부중 29.4%는 하위 직위에 임용

□ 2004년말~2006.6월말 동안 76명(25.9%)의 직원을 증원하면서, 인건비가 높은 1급(1억914만원)과 2급(9,256만원) 직원을 평균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증원하여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 특히, 지난 2년여 동안 1·2급 직원을 10명 증원하고도, 직급에 맞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고 팀장 등 하위직급에 배치한 비율이 2004년 12.5%에서 2006.6월말 현재 29.4%로 오히려 상승하여 불필요한 직급 상승에 따른 인건비 낭비가 심각함

연도별 직급별 증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이사대우	1급	2급	3급	4급	5급	별정직	계
2004년말	2	4	20	56	90	119	2	293
2005년말	3	12	30	70	108	145	8	376
2006.6월말	2	7	27	63	100	162	8	369
03년말 대비 06.6월말 증감	0	3	7	7	10	43	6	76
	0.0%	75.0%	35.0%	12.5%	11.1%	36.1%	300.0%	25.9%

연도별 1·2급 직원의 보직 현황 (단위 : 명)

구분	1·2급 합계	1·2급 직위	하위 직위			1·2급중 간부중 하위직위에 임용중인 비율
			팀장	부점원	소계
2004년말	24	21	3	-	3	12.5%
2005년말	34	25	8	1	9	26.5%
2006.6월말	34	24	6	4	10	29.4%

(3) ‘싹수가 노란’ 방만 경영으로 2004년 이후 22.8억원 예산 낭비

- 콘도회원권 구입 7.8억원, 법정기준 초과 노조전임자 급여 0.9억원, 월차휴가보전금 12.3억원, 임차사택 무상지원에 따른 이자손실 1.7억원

2000년 이후 한국은행의 주요 예산낭비 사례 (단위 : 백만원)

구분	적용기간	예산낭비액
콘도 회원권 구입	2005년~2006.3월	784
법정기준 초과 노조전임자 급여	2004년~2005.9월	90
월차휴가폐지 보전금	2004년~2006.7월	1,232
자기계발 휴가 (연 4.6일, 별도의 보전금 없음)	2004년~2006.6월말	-
임차사택지원금 무상지급 따른 이자손실	2002년~2005.6월	171
합계	-	2,277

A. 2005년 이후 콘도회원권 16구좌 구입, 784백만원 예산낭비

□ 당기순이익이 급감(04년 182.5억원→05년 31.5억원→06.6월말 -181억원)하고, 공사의 존립근거라 할 수 있는 모기지론 판매가 매우 부진한데(06.9월말 현재 연간 목표의 18.7% 수준), ‘직원 복리후생’ 명분으로 콘도 회원권 구입부터 나서고 있음

- 2005.4월 9개 구좌(398백만원), 2006.3월 7개 구좌(386백만원) 등 2005년 콘도 회원권 16개 구좌 구입에 784백만원의 예산을 낭비함

2005년 이후 콘도 회원권 구입 내역

구분	명칭	구입일자	구좌수	구입금액
콘도	한화리조트	2005. 4월	3	168
	오션스파캐슬	2005. 4월	2	47
	강촌리조트	2005. 4월	2	64
	설악산밸리리조트	-	2	119
	한화리조트	2006. 3월	7	386
합계	-	-	16	784

B. 법정기준 초과 노조전임자, 매년 1명 운영 : 인건비 9천만원 예산낭비

법정기준 초과 노조전임자 및 지급 인건비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합계
법정기준 초과 노조전임자 수	1	1	-	-
지급 인건비	48	42	-	90

C. 법에는 폐지된 월차휴가보전금으로 2004년 이후 12.3억원 지출

- 월차휴가와는 별도로 ‘자기계발휴가’ 1인당 4.6일 운영

□ 2003.9월 주5일근무제 시행에 따라 월차휴가를 폐지하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으나, 2004.7월 ‘금융기관 공동 임금단체협약’ 사항이라는 이유로 월차휴가를 폐지하는 대신 2004년부터 2006.7월까지 총 12.3억원을 월차휴가보전금을 지급하고 있음

월차휴가폐지 보전금 지급 내역 (단위 : 명, 백만원)

지급시기	인원	지급액
2004.12월	289	326
2005.7월	301	355
2005.12월	220	290
2006.7월	216	261
합계	-	1,232

□ 한편, 월차휴가와는 별도로 ‘자기계발 휴가’로 직원 1인 평균 4.6일의 휴가를 사용하고 있음 (별도의 보상비 또는 보전금은 없음)

D. 임차사택 무상지원에 따른 이자 손실, 02년~05.6월 1.7억원

□ 직원에 대한 ‘임차사택제도’를 운영하며 임차사택지원금을 무상으로 지원함에 따라, 전세자금대출 이자차이에 따라 2002년~2005.6월 동안 1.7억원의 손실이 발생함

임차사택 무상지원에 따른 손실 (단위 : 백만원)

구분	지원잔액	인원	이자차이에 따른 손실
2004년	4,892	57	2004년~2005.6월 171
2005년	5,333	63
2006.6월	5,888	63

<질의 사항>

1. 2004년 182.5억원이던 당기순이익이 2006.6월말에는 -181억원을 기록할 정도로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있는데, 직원수를 2004년 이후 25.9% 늘리고 있는 된 이유가 무엇인가?

2. 2004년 이후 직원 전체 증가율은 25.9%인데 연봉이 약 1억원선인 1급과 2급 간부의 증가율은 각각 75%와 35%에 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 1·2급 간부가 2004년 이후 10명 증가하였는데, 2006.6월말 현재 1·2급 간부 34명중 자기 직급보다 낮은 직위, 즉 팀장 이하 직위에 배치중인 사람이 10명(25.9%)인데, 2004년 이후 1·2급 승진자는 맞는 보직도 없는데 직급만 올려 인건비만 증가시키고 있는 것 아닌가?

3. 2005년부터 경영성과가 급격히 추락하고 있음에도 콘도회원권 구입, 초과 노조전임자, 월차휴가보전금 지급 등으로 2004년 이후 22.8억원의 예산이 낭비되었는데, 이는 책임지고, 누가 보전할 것인가?

4. 2006년 상반기중 금리위험대처 잘못하여 240억원 까먹어!

- 그런데 동 금액은 주택금융공사가 일년 동안 MBS발행해서 수수료로 받을 수 있는 돈의 규모보다 더 커

(1) 열악한 주택금융공사의 수익기반

- 지난 3년간 주택금융공사의 MBS발행관련 평균수수료율은 평균 0.26%에 불과(MBS발행평잔 8.3조일 경우 연 수익 216억원)

□ 주택금융공사의 주된 수익원은 부동산담보대출을 기초로 한 MBS로부터 발생하는 지급보증료 및 수탁수수료* 임.

* 주택금융 취급시 MBS발행은 신탁계정에서 하게 되고 주택금융공사는 동 신탁계정에서 발행하는 채권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해주고 보증료를 수수하고, 신탁계정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처리 관련 수탁수수료도 수수함. 이것이 주택금융공사의 주된 영업수익임

□ 주택금융공사의 지난 3년간 MBS발행과 관련된 수수료수입 내역을 살펴 볼 경우, 주택금융공사의 수수료수입기반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 지난 3년간 주택금융공사의 MBS발행 평잔은 연평균 7.0조원이지만 이에 따른 발행수수료는 연평균 184억원에 불과하여, MBS자산대비 수수료수익 비율은 평균 0.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최근 3년간 MBS관련 평균수수료 수익률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4	2005	2006.6월	합 계	연평균
MBS평잔(a)		47,975	80,331	83,468	211,744	70,591
주된 영업 수익(b)	보증료수입	71	168	주1)210	450	149
	수탁수수료	19	38	주1)46	103	34
	소계	90	206	주1)256	552	184
수익률(b/a)		0.19%	0.25%	주1)30.7%	0.26%	0.26%

주1) 연간으로 환산한 수익 및 수익률임(실제 2006년도 6월 현재 보증료수입은 105억원, 수탁수수료 수입은 23억 수준임)

(2) 주택금융공사, 금리변동위험 거의 무방비상태(?)

- 아니한 만 못한 금리변동위험 헤지(?) 지난 3년간 금리변동위험 헤지 했다지만 총 180억원의 금리변동위험관련 손실 발생.  그러나 지난 3년간 금리변동위험 헤지하지 않았다면 총 26억원 정도의 손실만 발생

․ 지난 3년간 대출채권매각손익(a) : -26억원(매각익 633억, 매각손 659억)

․ 지난 3년간 헤지거래 손익(b) : -154억원(거래익 579억, 매각손 733억)

․ 지난 3년간 금리변동위험관련 총 손익(a+b) : -180억원

- 특히 2006년 상반기 금리변동위험 헤지 했다지만, 금리변동위험관련 손실 240억 발생! 그런데 동 금액은 주택금융공사가 1년간 MBS로 벌어들일 수 있는 금액 보다 많아!

□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고 있는 모기지론(보금자리론)은 고정금리대출이며, 대출금리 수준이 시장금리변동에 바로 바로 연동되는 것이 아니어서 일정한 기간(보금자리론 판매일부터 MBS발행일까지의 기간)동안 금리변동위험에 노출되게 되어있음

- 이러한 금리변동위험은 금리선물, 스왑 등 파생금융상품으로 헤지할 수 있으며, 이때 가장 이상적인 헤징은 금리변동에 따른 현물의 손익과 헤지(선물)거래에 따른 선물손익의 합이 영(Zero)가 되는 것임

금리변동위험 헤지의 효과

구 분	Position	금리상황		비 고
		금리상승	금리하락
현물(대출)	매입	손실발생	이익발생	이상적인 헤지가 되었다면 금리가 상승하든, 하락하든 현물과 선물의 손익의 합은 영이 되어야 함
선물	매도	이익발생	손실발생
비 고		현물부분의 손실 발생액을 선물부분에서 발생한 이익이 커버	선물부문의 손실발생액을 현물부분에서 발생한 이익이 커버

□ 주택금융공사에서도 이러한 금리변동위험을 헤지하기 위해서 금리선물  등으로 금리변동위험을 헤지 해오고 있으나, 무슨 이유에서 인지 지난 2년 반 동안(2004년-2006년 6월) 금리변동위험관련 손익(대출채권매각손익 및 헤지거래손익)의 합계액은 영이 되지 않고 180억원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금리변동위험을 헤지하지 않았다면 26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남(결과적으로는 아니한 만 못한 헤지?)

- 특히 2006년도 상반기의 경우에는 무려 240억의 금리변동위험관련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주택금융공사가 1년동안 MBS발행하고 받을 수 있는 총 수수료금액보다 많은 금액임(MBS평잔 8조원대 가정)

최근 3년간 당기순손익과 금리변동위험 관련 손익내용 비교(단위 : 억원)

구 분			2004	2005	2006.6월	합 계	비 고
회사전체 당기순손익			182	31	-181	32	손익상태 갈수록 악화
금리 변동 위험 관련 손익	기초 자산 손익	대출채권매각익	579	54	-	633	이상적인 헤징이 되었다면 금리변동위험관련 손익의 합계액은 영(Zero)가 되어야 함
		대출채권매각손		-511	-148	-659
		소계	579	-457	-148	주1)-26
	헤지 손익	헤지거래익	1	573	6	579
		헤지거래손	-423	-212	-98	-733
		소계	-422	361	-92	-154
합 계			157	-96	주3)-240	주2)-180

-주1)지난 3년간 금리변동위험관련 헤지거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손익임

주2)지난 3년간 금리변동위험관련 헤지거래를 실시한 결과 발생한 손익임. 이론상 금리변동위험이 완전히 헤지되었다면 동 금액은 영(Zero)가 되어야함(거래에 따른 수수료 발생 등의 비용은 제외)

주3)2006년 상반기 중 발생한 금리변동위험관련 거래결과 발생한 총 손실금액임. 동 금액은 주택금융공사가 1년 동안 MBS발행해서 벌 수 있는 수수료 금액보다 많은 금액임.

□ 이렇게 금리변동위험관련손익의 합계액이 영(Zero)이 되지 못하고 거액의 손실이 발생한 이유에 대하여 주택금융공사에서는 보금자리론의 특성상 완전한 헤징이 불가능하다고 하다 설명주1하고 있지만 그러한 이유만으로 이렇게 많은 손실이 발생한 부분을 설명하기는 어려답고 판단됨

주1) 불완전한 헤징에 대한 설명

보금자리 론의 경우 일정기간동안〔예를 들어 MBS(2004-01)의 경우 2004. 3.25일부터 판매를 시작하여 자산선정기준일(2004. 5.28)까지〕대출금리를 고정금리(2004-1의 경우 6.7%)로 확정하여 판매하고, 이를 특정일(2004. 6.15일)에 유동화(채권발행)함에 따라, 대출실행일(예:2004. 4. 1)부터 유동화시점(2004. 6.15일)까지 금리변동위험이 발생하게 됨. 이때 금리선물 등으로 대출실행일부터 유동화시점까지 금리변동위험을 헤지할 수 있으나, 대출실행 당일 금리수준이 대출금리 책정시점(2004. 3.25일)의 기준금리(국고채금리 5%)보다 높거나 낮을 경우, 대출금리 책정당시의 금리수준(5.0%)과 대출거래당시의 금리수준(5.5%)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현재의 헤지툴(금리선물 등)로는 완전히 헤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

예) 예를 들어 대출 실행일인 2004. 4. 1일 국고채 금리가 5.5%수준이라면, 이때 금리선물로 헤지를 하더라도 대출금리 결정시점의 기준금리(국고채 5%)와의 차이( 0.5%)에 대해서는 헤지가 불가능한 측면이 있음. 이 경우 선물헤지가 완전하다해도 기초자산(대출채권)부분에서 손실이(대출채권 매각손)이 선물거래에 따른 헤지이익보다 더 커 전체적으로는 손실이 발생하게 됨

그러나 반대의 경우(금리가 하락하는 경우)는 이익이 발생함

<질문 사항>

1.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MBS를 발행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보증료 및 위탁수수료)를 주된 수익원으로 하고 있으나, 수수료 수준이 낮아(지난 2년 반 동안 평균 MBS 평잔대비 0.26%) 수익성이 매우 취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MBS평잔이 8조원이라면 연간 약 200억정도의 수수료 수익발생

2. 지난 3년간 주택금융공사의 금리변동위험관련 거래내용을 살펴 볼 경우 총 180억원 정도의 순손실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금리변동위험관련 손실이 크게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정상적인 금리변동위험이 헤지 되었다면 동 손실은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금리변동위험을 헤지하지 않았다면 공사의 금리변동관련 손실규모가 26억 정도 밖에 되지 않아, 금리변동위험헤지거래가 오히려 공사의 손익을 악화시켰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3. 특히 2006년 상반기 중 주택금융공사의 손익상황을 볼 경우 총 181억원의 손실을 기록하였는데, 그 중 금리변동위험관련 총 손실액이 무려 240억원이 발생하여, 주택금융공사 상반기 적자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주택금융공사에서 2006년 상반기 중 금리변공위험관련 총 손실이 240억원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가?  금리변동위험을 제대로 헤지하지 못했기 때문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향후 이에 대한 주택금융공사의 대응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