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재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2호 전화: 02) 788-2839; 784-5281 / 팩스: 02) 788-3702 www.j11.org	보도자료 2006-62호 (8.22.)
적십자사는 앵벌이 기관인가? 로비받아 수혈비 늘리나? 1. 국내․외 8개 업체 도움받아 혈액사업 해외출장 9회 다녀와 (02~06) 2. 05.11. 국제수혈학회 참석 직원, 검사자동화장비 (초기비용: 232억원, 연간운영비: 수백억원) 공급업체의 차량․관광․식사 접대받고, 조작 의혹 논문 발표 3. 2003년 NAT (초기비용: 45억원, 연간 운영비: 200억원) 장비 공급업체 자금으로 출장, 규정 어기고 비즈니스 항공석 탑승

1. 적십자사, 관련업체 자금으로 혈액사업 해외출장 9회나 다녀와

□ 적십자사의 혈액사업 국제협력활동 기본지침은 “외부기관 초청에 의한 국제협력활동은 초청기관이 일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단, 혈액사업 관련업체의 비용부담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명시 (2005.3. 개정, 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국회 제출자료, 2006.8.16.)

□ 이는 업체의 경비 지원으로 출장을 가면 해당 사업이 업체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염두에 둔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방지 목적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적십자사는 [표1]과 같이 2002~2006년 업체의 지원을 받는 혈액사업 국외출장을 9회나 다녀왔음.

계약에 의한 교육훈련 등 해외출장건 8건은 제외

[표1] 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업체지원 혈액사업 국외출장 현황 (2002~2006)

출장명	주요 내용	출장지	기간	소요경비
				외부업체 협찬		적십자 부담
				업체명	지원 내역	금액(원)
일본자동화학회 직원 파견	검사자동화장비 학회 참석	일본	2002.9.11~ 9.14.	진성 메디텍	항공료, 숙박비, 식비	671,715
국제임상학회 및 연구의학학회 출장	생화학/연구용 의약품학회 참석	일본	2002.10.21~10.24.	영인 과학	숙박비, 식비	4,433,080
선진국 혈액사업 시설 견학 및 전시회 참석	제55차 미국 혈액학회참관 및 혈액사업견학	미국	2002.10.23.~10.30.	에크미메디칼	숙박비, 식비	13,618,030
독일의료기기 박람회 출장	의료기기박람회 참가	독일	2002.11.20~11.26.	한국 갬브로	숙박비, 식대	9,812,840
핵산증폭검사도입관련 국외출장	핵산증폭검사도입관련실태조사	미국, 프랑스	2003.6.25.~ 7.3.	바이엘 /로슈	숙박비, 식대	12,251,393
혈액검사자동화 시스템조사 국외출장	검사자동화 관련 실태조사	독일	2003.7.8.~ 7.14.	한독	숙박비, 식비	11,960,390
선진혈액사업 견학활동 추진	선진혈액사업 견학	미국	2003.11.30~12.6.	한국 갬브로	숙박비, 식비	9,635,600
제1차 아태지역 카이론 사용자회의	카이론 사용자 회의	홍콩	2004.12.8.~ 12.10.	카이론	항공료, 숙박비	717,700
카이론 BMIT교육	카이론 시약 사용자 교육	미국	2005.5.15.~ 2005.5.21.	카이론	항공료, 숙박비	855,700
계		9회				63,956,448

자료: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2006.8.16.

2. 2005.11. 태국 국제수혈학회 참석한 적십자사 직원, ‘검사자동화장비’ 업체의 차량․관광․식사 접대 받고, 조작 의혹이 있는 논문 발표

□ 2005.11.11~11.15 태국에서 열린 국제수혈학회 참석을 위해 적십자사는 자체경비(총 3,198,545원)로 혈액관리본부 S국장을 팀장으로 직원 3명을 출장보냈음. (자료: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2006.8.16.)

□ 동 출장팀은 태국에서 ‘검사자동화장비’ 도입과 제안 공모에 참여한 다국적 제약회사 A사의 S부장을 만나, 식사와 관광 접대를 받았음.

□ “적십자사 직원 3명은 학회 종료 전날인 2005.11.14.(월) 某사의 S부장과 함께 A사의 임대차량을 이용(370바트, 한화 11,000원)하여 방콕 수상시장을 같이 관광하고, 점심식사를 제공(500바트, 한화 15,000원) 받았다.” (자료: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답변자료, 2006.8.16.)

□ ‘적십자사 임직원 행동강령’ 제24조는 “직무상 부득이한 경우, 1인당 3만원 미만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제공은 금품 등의 수수금지 제한규정에 제외된다.”고 규정, 적십자는 직원들이 제공받은 금액은 26,000원이므로 “처벌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 (자료: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2006.8.16.)

□ 그러나 적십자 관련 某 관계자는 “2005.11.14 외에도 11.12~13. 적십자사 직원들은 A사의 차량으로, A사 직원과 같이 관광을 하고 식사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증언 (자료: 관련자 면담, 2006.8.17.)

□ 고가의 혈액검사장비 도입을 앞두고 적십자사 직원들이 태국에서 며칠 씩 관련업체의 차량을 이용하고, 관광과 식사 접대를 받은 것은 향후 결정될 ‘검사자동화장비’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

□ ‘검사자동화장비’는 구입비 159억원, 시설공사비 73억원, 연간 운영비 수백억원 이상이 소요될 예정인 대규모 혈액안전 사업임. (자료: 프레시안, 2006.6.22.)

□ 이러한 우려는 적십자사 某 관계자의 아래와 같은 의혹 제기로 현실화

□ “국제수혈학회에서 적십자사 출장팀이 발표한 자료(2005.11.)는 국내 학회에서 발표됐던 자료(2005.5.)와 다르다. 태국에서 발표된 자료는 A사의 장비 특이도(specificity)를 높여주었다. 즉, B형간염 관련 일부 데이터를 조작하였다. 총 검사 건 수를 인위적으로 18,268건에서 18,257건으로 줄였다. 검체 11개를 누락시킨 것이다. 누락시킨 11검체는 원래 위양성(FP)으로 판정된 검체이다. 그 결과 13건이던 위양성 검체가 2건으로 줄었다. 따라서 B형간염에 대한 A사의 장비 특이도(specificity)는 99.93%에서 99.99%로 상승하였다.” (자료: 관련자 면담, 2006.8.17., 유선통화, 2006.8.19~8.20., 박재완 의원실 재정리, 2006.8.20.)

□ 또 다른 익명의 적십자사 某 관계자도 다음과 같이 증언해 의혹을 증폭

□ “태국 출장은 적십자사 직원들이 자체예산(혈액사업예산)을 남용해 불공정한 행위를 한 셈이다. 즉, 장비공급 응모업체인 A사의 장비를 도입하기 이전에 데이터를 조작하여 국제적으로 홍보한 것이다. 이러한 부패 거래로 향후 혈액수가가 상승할 것이며, 급박한 수혈자들의 수혈비용은 크게 늘어날 것이다. 적십자사는 검사자동화장비 도입을 위하여 혈액수가를 인상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현재 요청한 상태이다. 또한 장비도입에 들어가는 정부의 예산지출도 증가해 국민부담으로 모두 전가될 것이다.” (자료: 관계자 유선통화, 2006.8.20.)

□ 적십자사 직원들이 국내학회에서 발표한 [표2]의 A사의 P장비시험 결과와 태국학회에서 발표한 [표3]의 결과를 비교하면 수치가 조작되었다는 적십자사 관련자들의 증언이 사실임을 쉽게 알 수 있음.

[표2] 적십자사가 국내 수혈학회에 발표한 A사 장비의 검사결과

구분	total	TN True Negative (眞 陰性)의 약자	FP False Positive (僞 陽性)의 약자	Specificity(%) 특이도는 음성을 음성으로 검출하는 비율. 즉, 정상인 사람을 정상이라고 판단하는 비율임.
HBsAg(B형간염)	18,268	18,255	13	99.93
Anti-HCV(C형간염)	18,268	18,249	18	99.90
Anti-HIV(에이즈)	18,268	18,231	36	99.80

자료: 국내 수혈학회 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의무직 발표논문, 2005.5.

[표3] 적십자사가 태국 국제수혈학회에서 발표한 A사 장비의 검사결과

구분	total	TN	FP	Specificity(%)
HBsAg	18,257	18,255	2	99.99
Anti-HCV	18,267	18,249	18	99.90
Anti-HIV	18,267	18,231	36	99.80

자료: 국제 수혈학회 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의무직 발표논문, 2005.11.

□ ‘검사자동화장비’ 도입으로 향후 혈액수가가 상승할 수 있으므로, [표4]를 참조하여 장비 도입 이후에도 혈액수가가 상승하지 않도록 ‘솔로몬의 지혜’ 필요

[표4] 기존 효소면역검사법의 시약가격과 ‘검사자동화장비’ 도입업체의 견적 비교

항목	현재 사용시약 단가	자동화 업체 견적 가격(시약)
		가 업체	나 업체	다 업체
HIV	240원	605원	400원	725원
HBV	410원	605원	500원	700원
HCV	850원	2,200원	1,000원	2,525원
계	1,500원	3,410원	1,900원	3,950원

자료: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2005.8.

□ 적십자사는 A사의 ‘검사자동화장비’ 시험을 위해 서울동부혈액원에서 2004.12.~2005.2. 채혈한 18,268건의 혈액을 사용

□ 연구윤리 측면에서 업체의 장비 검사를 위해 국내 헌혈자들의 동의를 받아 혈액을 사용했는지 조사할 필요

□ 또한 ‘검사자동화장비’ 시험을 위한 혈액 사용에서 혈액관리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함.

□ 적십자사의 ‘검사자동화장비’ 도입은 [표5]와 같이 추진되어 왔음.

□ 박재완 의원실은 조만간 ‘검사자동화장비’ 도입과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리하여 추가로 보도자료를 발표할 예정임.

[표5] 검사자동화 장비 도입 관련 흐름도

일시	주요 내용
2004.8.25.	․A사 적십자사에 장비시험 임상실험 요청
2004.12.~2005.2	․적십자사, A사의 P사의 임상시험 실시
2005.5.	․적십자사, 국내 수혈학회에 시험결과를 발표
2005.6.1.	․적십자사 홈페이지에 검사자동화 장비 제안공모 - 3개 업체 참가
2005.10.17.	․3개 업체 업체 장비로 임상평가 실시
2005.11.12.	․적십자사, 국제 수혈학회에서 A사 기기 평가내용 발표 - 국내 발표자료와 달라 국제학회 발표자료 조작 의혹
2006.2.	․적십자사, 자동화시스템 선정위원회 구성
2006.4.17.	․자동화시스템 선정위원회 최종회의, ‘검사자동화장비’ 시스템 선정(A사 P기기), 보건복지부 통보
2006.7.6.	․보건복지부, 혈액관리위원회 적십자사 장비선정 결과 부결 - 재심의 및 재선정 통보

자료: 대한적십자사 국회제출자료, 박재완 의원실 재정리, 2006.8.20.

3. 2003년 핵산증폭검사(NAT) 장비 도입 명목으로 업체 비용으로 해외출장, 내부규정 어기면서 비즈니스 항공석 탑승

□ 기존의 효소면역검사(EIA)로는 잠복기에 있는 AIDS, HBV(B형간염), HCV(C형간염) 바이러스 등을 검출하지 못해 혈액사고가 빈발하자, 국회는 2003년 추가경정예산으로 핵산증폭검사 도입을 의결 (자료: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국회 제출자료, 박재완 의원실 재정리, 2006.8.16.)

□ 적십자사는 NAT 장비 도입과 관련한 출장(2003.6.25.~7.3.) 이후, 2004.6.~8. 同 사업을 시범 실시, 2005.2.1.부터 전면 실시

□ NAT 장비 도입은 [표6]과 같이 초기사업비로 45억원 투입, 연간 약 200억원 가량의 운영비가 소요되는 대규모 혈액안전사업

2005.2.~12. 총 180억원의 운영비용이 발생하였음.

[표6] NAT 장비 도입 내역

총 집행금액(원)	국고보조금(원)	자체 예산(원)
4,534,661,355	3,897,393,143 (이자수입 57,393,143원 포함)	637,268,212

자료: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2006.8.16.

□ NAT 장비 도입을 위한 2003년 해외출장에서 아래 문제점 파생

① 출장경비를 업체에 전가

□ 적십자사는 ‘핵산증폭검사 도입 관련 해외출장(미국, 프랑스)’건에 혈액사업본부 혈액정책과장을 비롯한 출장자 6명에게 항공료 930만원(6명, 1인당 155만원), 일비($1,575), 준비금($890)만 지급, 나머지 경비는 관련업체가 부담토록 하였음: [첨부1], [첨부2] 참조

□ Bayer(2003.6.17.)와 한국로슈(Roche)(2003.6.20.)가 대한적십자사 혈액사업본부장에게 보낸 [첨부3], [첨부4] 문서에는 “제반경비(항공료/숙박비/기타 비용)는 업체가 부담한다.”고 기술

□ 그러나 적십자사는 의원실 제출자료에서 왕복항공료를 적십자사가 부담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어, 왕복항공료의 실제 부담주체 규명 필요

② 적십자사 ‘샌프란시스코-파리’ 항공요금을 업체에게 전가, 직원들은 적십자사 내부규정을 어기면서 고가의 비즈니스석 탑승

□ 적십자사 지출 항공비용은 [첨부5]와 같이 ‘인천공항-샌프란시스코’, ‘파리-인천공항’ 뿐이고, 이동구간인 ‘샌프란시스코-파리’ 요금은 관련 업체에 전가

□ 적십자사 某 관계자는 “ ‘샌프란시스코-파리’의 항공요금은 某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부담했다. 출장자들은 비즈니스석 (06.8.기준 가격: 이코노미석 190만원, 비즈니스석 850만원, United Airline, 유선문의, 2006.8.17.) 을 타고 이동하였다.”고 증언

□ 적십자사 ‘여비운영규정’[별표 제2호]는 총재를 제외한 모든 임․직원은 3등석(Economy class)을 탑승하도록 규정. 따라서 출장자들은 규정을 어기면서 업체의 지원으로 비즈니스석을 타고 출장을 다녀옴.

③ 직원들에게 관대한 적십자사

□ 적십자사 내부규정을 어기며 비즈니스 항공석을 이용한 의혹에 대해 적십자사측은 진상조사를 할 의사도 없는 것으로 파악

□ 적십자사는 “장비공급업체가 출장팀에 지원한 경비 규모는 적십자사가 확인할 수 없다.”면서 소극적으로 대응

□ 심지어 적십자사는 “적십자사의 규정 및 지침에 (NAT 출장이) 저촉되는 부분은 없다.”고 답변 (자료: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국회 제출자료, 2006.8.16.)

4. 향후 대책

□ 적십자 직원들이 ‘혈액사업 국제협력활동 기본지침’을 준수하여 더 이상 업체 경비부담으로 해외에 출장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 업체와 적십자사간의 이미 체결된 계약이라도 의례적ㆍ접대성 해외출장은 이해상충의 방지 차원에서 금지하지 않도록 재조정

□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적십자사 직원들의 ‘도덕 재무장’ 필요

□ 적십자사는 규정을 어긴 임․직원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함.

□ ‘검사자동화장비’ 사업자 계약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 공정한 경쟁시스템을 도입

□ 수혈사고 예방을 위한 고가의 ‘검사자동화장비’ 도입 대신, 2005.2월부터 전면 실시된 NAT 검사의 ‘HBV(B형간염)’ 확대 실시를 검토

현재 NAT 검사는 에이즈와 C형간염만 검사하고 있음.

□ A사 P기기 관련 논문조작 의혹, A사 기기 검사혈액 조달 방법, 혈액 제공자 동의 여부, 태국 출장자들의 접대 등에 대한 진상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