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6년 11월 1일	경기 안성 김선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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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숙아 출생률 조금씩 증가

-100명당 4명의 미숙아 출생-

-미숙아출생률 가장 높은 곳은 대구, 가장 낮은 곳은 부산-

보건복지부에서 김선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 미숙아 발생은 18,648명으로 전체 신생아출생수 438,062명 대비 4.3%로 나타났다. 미숙아 발생율이 높은 지역은 대구로 가장 낮은 부산의 3.73%의 미숙아 출생율에 비해 1%이상 높은 4.90%를 보였다.

연도별 미숙아 출생률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출생아수	557,228	494,625	493,471	476,052	438,062
출생미숙아수	22,289	19,785	19,898	19,677	18,648
미숙아발생률	4.0	4.0	4.1	4.2	4.3

생활수준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고령출산, 환경오염과 원인불명의 이유 등으로 미숙아 발생률이 2001년에 비해 매년 0.1%씩 증가하고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 고령 출산이 보편화 되면서 미숙아들이 많이 태어나지만 이들을 치료할 시설과 인력은 태부족이다. 서민가계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인큐베이터 비용 등을 고려하면 미숙아를 낳은 부모들은 이중고를 겪게 된다. 모자보건법에 의해 출생 시 체중이 2.5kg미만이거나 임신기간 37주 미만에 태어난 신생아를 미숙아로 규정하고 있다.

미숙아는 정상아에 비해 체온조절 능력이 떨어져 저 체온 및 고 체온이 쉽게 올 수 있고, 심장과 호흡기질환도 기능 발달이 충분하지 못해 이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뇌출혈의 경우 35주 이전의 미숙아인 경우 25∼ 40%가량 발생하는 등 많은 위험을 안고 있다.

2004년도에 비해 2006년도의 정부 미숙아지원정책은 많이 개선되어 입원일 경우 현재 월소득 459만원 이하 미숙아가정의 경우 대부분 지원이 되어 본인부담이 거의 없으나, 통근치료는 보험적용이 안 되는 것이 문제점이다. 실제 천만원 이상의 치료비가 지출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시도별 미숙아 출생률

지역		미숙아출생(명)	전체출생아(명)	미숙아비율(%)	보육기보유수
1	부 산	1,086	25,459	3.73	270
2	인 천	862	22,824	3.78	204
3	충 남	695	17,336	4.00	111
4	광 주	531	13,228	4.01	142
5	충 북	540	13,074	4.13	79
6	경 남	1,174	28,291	4.14	264
7	전 북	648	15,617	4.15	90
8	제 주	212	5,673	4.15	72
9	대 전	578	13,861	4.17	181
10	경 기	4,572	108,572	4.21	569
11	국 외	130	3,068	4.24
12	서 울	3,867	89,484	4.32	1060
13	강 원	547	12,537	4.36	146
14	전 남	697	15,715	4.44	115
15	울 산	472	10,421	4.52	92
16	대 구	950	20,676	4.60	388
17	경 북	1,087	22,196	4.90	173

해외 원정출산의 경우 미숙아 출생율 4.24%를 보여 국내평균 미숙아 출생율 4.22%보다 조금 높게 나왔지만 부산의 3.75%에 비해선 많이 높았다. 경기도 안성은 3.45%의 미숙아 출생율을 보여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미숙아지원범위

구 분	체 중	최고지원금
미 숙 아	2,000gm ~ 2,500gm	3백만원
	1,500gm ~ 2,000gm	5백만원
	1,500gm미만	7백만원
선천성이상아	-	3백만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미만 가정(4인 기준, 459만원)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김선미의원은 “ 미숙아 출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모에게 임신중독증등에 대한 적합한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며, 미숙아 출산 후에는 인큐베이터등을 통한 치료및 관리등을 주의해야 한다. 또한 발육이 정상아보다 늦은 미숙아들에게는 재활훈련이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재활에 대한 정부보조금은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예산을 늘려 재활치료비를 지원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