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성한 비축유 관리가 비축유 확보계획 차질에 일조

석유공사 비축유 400만배럴 판매 후 재구입 못한 초유의 사태 발생

당시 공사 보유자금 3,848억원, 왜 사용 안 했나?

올해는 산자부와 협의를 거쳐 추가예산 확보!

□ 사건 개요

□ 석유공사는 □03년에 400만 배럴을 배럴당 26.10달러에 구입하기 위해 1,24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는데,

- 에특예산 1,061억원과 트레이딩 수익 187억원을 합친 금액이었음.

□ 공사는 □03년 12월에 Oseberg(오세베르그) 원유 400만 배럴을 2,106억원에 도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 공사는 이미 배정된 구입 대금 1,248억원만으로는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부득이 판매 후 재구입을 추진하기로 결정을 함.

- 결국 □04년 7월과 □05년 5월에 각각 200만 배럴씩 판매를 하게 됨.

□ 석유공사가 비축유를 팔기는 하였지만 그 이후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매입은커녕 확보했던 원유마저 비축하지 못하는 문제가 초유의 사태가 발생함.

- 정부가 □02년 이후 확보한 비축유는 겨우 800만 배럴(원유기준 : □02년 200만 배럴, □03년 400만 배럴, □04년 200만 배럴)에 불과한데,

- 이 중 400만 배럴을 이렇게 어이없게 날려버렸으며, 현재는 400만 배럴의 비축예산을 현금(1,248억원)으로 보유하고 있음.

□ 2006년 올해 비축유 구입예산으로 배정된 에특예산은 1,224억원으로 원유 3백만배럴을 구입할 계획이었으며, 구입단가는 배럴당 39.18달러였음.

- 공사는 유가가 계속 고공행진을 함으로 인해 최초 배정된 예산만으로 비축유 구입이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 산자부와 협의하여 9월 27일 비축유 구입계획을 조정하여 공사 보유자금 589억원을 투입하여 총 1,813억원, 배럴당 61.16달러로 원유 3백만배럴을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정하였음.

< 비축유 구입계획 대비 실적 >

단위 : 천배럴(물량), $/B(단가), 억원(금액)
구 분		구입계획(예산)			구입실적
		물량	단가	금액	물량	단가	금액
□03년 1)	원유	4,000	24.50	1,248	4,025	43.87	2,106
	제품	752	315	377	752	301	360
	소계	4,752	-	1,625	4,777	-	2,466
□06년	원유	3,000	61.16	1,813	2,000	52.00 2)	1,027

자료 : 석유공사

1) □03년 선도구입한 원유 4백만배럴은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고유가로 판매 후 저가 시점 재구입을 위해 판매하였으며 현재 재구입 추진 중에 있음.

2) 당초에는 □06년 에특예산 1,224억원으로 원유 3백만배럴을 구입할 계획이었으나, 에특예산 구입단가($39.18/B)를 20달러 이상 초과하는 고유가가 지속되어 산자부와 협의하여 비축유 구입계획을 조정(9.27일), 공사 자체예산 589억원을 투입하여 총 1,813억원으로 원유 3백만배럴 구입 예정

□ 문제점 및 질의

1. □03년에 공사 보유자금 3,848억원!

어렵게 확보한 비축유, 꼭 팔아야만 했나?

□ 결국 당시 860억원이 모자랐다는 것인데,

- 이미 공사가 에특에서 확보한 1,248억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대금을 완납해야 되는 □05년 1월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었음.

- 더 중요한 것은 공사가 보유자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03년 3,848억원, □04년 5,998억원이 있었다는 것임.

< 석유공사 보유자금 현황 >

단위 : 억원
연 도	□02	□03	□04	□05
보유금액	3,554	3,848	5,998	6,539

자료 : 석유공사

□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으로 부족한 예산을 충당할 수 있도록 산자부와 협의를 거쳐 올해처럼 예산을 보충하였더라면 굳이 판매를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 사장, 왜 판매를 그렇게 서둘렀는지, 보유자금으로 부족 예산을 충당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못한 것인지 답변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