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06년 10월 13일   ■ 담당 : 이호중 보좌관

청와대 이백만 홍보수석이 언급한 정부 보고서,

농림부 내부 보고서(2006년 6월 작성)였던 것으로 드러나...

- 농림부는 “한미 FTA 체결시 쌀 빼고 2% 농산물만 피해”라는 내부 보고서 작성 경위에 대해 해명하고, 보고서 전문을 공개해야... -

□ 지난 9월 21일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이 ‘한미 FTA체결시 쌀을 제외하면 경쟁력 없는 품목의 비중은 2% 에 불과하다’고 인용한 보고서가 다름아닌 2006년 6월, 농림부가 내부적으로 작성한 보고서였던 것으로 드러남.

□ 강기갑 의원실이 9월 26일 청와대에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청와대는 10월 10일 서면 답변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자료제출을 거부함.

- “강기갑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바와 같이 원고에 인용된 구체적인 품목을 포함한 분석내용을 공개할 경우, 해당 농민들은 물론 관계자들에게 또 다른 불안감과 소모적인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 “따라서 현시점에서 인용된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이 보고서의 출처가 농림부라는 진술에 따라 지난 10월 10일 농림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함.

- 이에 10월 12일 농림부 관계자로부터 ‘자료제출은 불가’하며, 2006년 6월에 작성되었다는 이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었음.

□ 보고서의 내용은 청와대 이백만 홍보수석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기고한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됨.

□ 농림부가 이같은 내부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정부 관계자들이 회람하였으며, 청와대 홍보수석이 인용하여 ‘한미 FTA를 체결해도 쌀만 빼면 2% 농산물만 문제’ 라며 아무런 문제 없다는 듯이 기고한 것임.

□ 강기갑 의원은 “보고서 작성의 주체가 농림부라는 사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농림부를 믿고 농업협상을 맡길 수 있겠느냐”며 농정당국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 또한 강기갑 의원은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한미 FTA가 체결되어도 경쟁력있는 품목의 생산액 비중이 전체의 28.2%이고, FTA가 체결되어도 경합하고 공존할 수 있는 품목의 생산액 비중이 33.5%에 달하며, 이는 주로 축산물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FTA체결시 축산분야에 대한 피해(축산 9000억원, 낙농 1000억원)가 가장 크다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의 연구결과가 이미 제출되었는데 어떻게 이런 주장이 나올 수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농림부의 이중적 작태를 비난하였다.

□ 한편, 강기갑의원은 농림부가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이 보고서를 상임위 의결로 요구해야 한다고 정식으로 제안하였다.

< 9월 21일자 청와대 이백만 홍보수석 의 청와대 홈페이지 기고글 >

농업개방…과연 건널 수 없는 강인가? ‘경쟁력 없는 품목’의 생산비중은 쌀 제외시 2%뿐!

정부가 한미FTA협상을 앞두고 농업부문의 경쟁력 실태를 검토함.

2004년 기준으로 농림업 생산액의 90%를 구성하고 있는 37개 품목을 선정, 관세 즉시철폐와 검역제한 해제를 전제로 미국과의 경쟁력을 정밀 분석함.

1)‘경쟁력 있는 품목(19개)’의 생산액 비중, 전체의 28.2%

□ 한미FTA가 발효되어 농업시장이 개방되더라도 한국산이 경쟁력에서 우위에 있는 품목.

□ 신선도 문제 등으로 미국산 수입이 어려운 채소 등이 대부분

□ 19개 품목의 생산액 합계 : 10조5,125억원(전체 농림업 생산액 37조2,886억원의 28.2%)

2)‘경합·공존 품목(13개)’의 비중 33.5%

□‘경합·공존 품목’은 경쟁이 가능한 품목

□ 생산액 합계 : 12조4,982억원(전체 농림업 생산액의 33.5%)

□ 주로 축산물이 포함.

□ 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다소 긴장이 되지만, 농민들이 조금 더 노력하고 정부가 지원을 확충하면, 경쟁력 확보가 얼마든지 가능한 품목.

3)‘경쟁력 없는 품목(5개)’비중은 전체의 28.7%…쌀이 절대적 비중 차지

□ 생산액 합계 : 10조7,110억원(전체 농림업 생산액의 28.7%)

※쌀을 제외할 경우 경쟁력 없는 품목의 비중은 2.0%에 불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