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0. 15)

산업인력공단의 개성공단 직업훈련센터

건립비용 192억, 건립 후 교육훈련비용 매년 46억 지원예정

북 핵실험 이후 계속하여 추진 중

북한의 핵실험 이후 개성공단의 직업훈련센터 건립사업과 센터 건립 후 직업훈련사업 역시 일말의 고려 없이 추진 중 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선교 의원(한나라당, 용인 을)에게 제출한 자료인 「개성공업지구 직업훈련센터 운영에 관한 협약서」의 내용을 보면 제 3조 ‘인력공단 개성사무소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은 인력공단이 부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06년 3월 23일 한국산업인력공단 김용달 이사장의 서명과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김동근 위원장이 서명을 하였다.

또한 남북협력 기금을 사용하여 192억원을 들여 개성공단 내에 직업훈련센터를 건립하고(부지 7,000평, 건물 3,300평) 센터 건립 이후 노동부의 표준 직업훈련비를 기준으로 적용하여 연간 46억원이 지출될 예정이며 직업훈련비의 사용처는 노동부의 고용보험기금과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할지 협의 중이라고 하였다.

현재 개성공단의 직업훈련센터는 (주)현대 아산이 올해 7월 19일에 착공하여 현재 기초공사에 이르고 있으며 ‘06.8월말 현재 개성공단 진출 기업은 총 39개(가동기업 15개, 공장건축 11개, 공사준비 13개), 인력현황은 총 9,254명으로 북측 인력 8,561명, 남측 693명이다.

이에 대하여 한선교 의원은 “개성공단의 사업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의 핵실험 후 급랭한 남북관계가 조성되었고 정부의 쌀과 시멘트 등의 대북지원이 중단 되었는바 이와 관련된 일관성 있는 대북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현실적인 안목의 노동관련 대북정책을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