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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국감자료

[ 2006. 10. 18 水 ]

국회의원

김 기 현

(한나라당/울산남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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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9 공공기관 전기요금 미납 206건, 2억 2,576만원

‘04년 326건(2억 7,362만원), 05년 460건(4억 8,955만원) 등 갈수록 증가

2,324만원 미납한 ‘힘 센’ 군부대부터 3만원 미만의 얌체 공공기관까지 다양

김기현의원 “작은 부분이라도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자세 필요”

공공기관의 노골적인 전기요금 미납이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전이 한나라당 김기현의원(산업자원위원회, 울산 남구 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6.9월말 현재 전기요금을 미납한 공공기관은 총 206건에 금액으로는 2억 2,57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연도별 공공기관 요금 미납 및 체납 현황>

(단위 : 건, 천원)

년도	요금미납 건수(체납건수)	요금미납액(체납금액)
2003년도	579(6)	577,254(5,578)
2004년도	326(10)	273,621(714)
2005년도	460(18)	489,549(9,762)
2006.9말	206(8)	225,756(3,450)

(자료 : 한국전력)

공공기관의 전기요금 미납금액은 2004년 2억 7,362만원에서 2005년도 4억 8,955만원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3개월 이상 전기요금을 미납한 체납 공공기관도 2004년 10건, 71만원에서 2005년도 18건, 9백 76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한편, 2006.9 현재 경기지역 2573부대가 2,324만원으로 가장 많이 미납하는 등 군부대, 경찰, 소방서 등 이른바 ‘힘 센’ 기관들의 전기요금 미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3만원 미만의 전기요금을 미납하는 얌체 공공기관도 있었다.

김기현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연체료를 내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아는 ‘도덕적 해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공공기관이 전기요금 같은 작은 부분이라도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