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3일 건설교통부 국정감사

말로만 서민정권 :

서민 호주머니 털어 생색만 내는 국민주택기금

A. 서민 대상으로 한 이자수익으로 건설업체 대상 이자손실 보전

- 건설업체는 3%대에 돈 빌리고, 서민은 5%대에 돈 빌려

B. 서민정권에서도 기금재원조달은 서민들 몫

- 참여정부 3년간 서민은 ① 청약저축ㆍ채권 잔액 11조원 증가시키고

② 사행성 복권으로 1.5조원 헌납

- 정부는 ① 출연은 안하고 ② 정부내부 차입금만 6.3조원 상환

□ 2002년 이후 4년간 대출금리가 조달금리보다 약 0.2%p 낮아 손실을 보고 있음

< 국민주택기금의 평균 대출금리 및 조달금리 추이> 단위 : %, %p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대출금리	7.43	7.09	6.74	6.2	5.53	4.87	4.39	4.22
조달금리1)	6.2	6.2	6.31	6.0	5.58	5.07	4.58	4.43
금리차이	1.23	0.89	0.43	0.2	-0.05	-0.2	-0.19	-0.21
주1) 총비용(지분법 평가손실, 대손상각비 제외)/총자산 자료 : 건설교통부

A. 서민 대상으로 한 이자수익으로 건설업체 상대 이자손실 보전

- 건설업체는 3%대에 돈 빌리고, 서민은 5%대에 돈 빌려

□ 대출총액의 50%를 차지하는 임대건설에 대한 평균 대출금리는 3%대에 불과한 반면,

서민 대상으로 한 평균 대출금리가 5%대 수준으로 손실의 폭을 줄여주고 있음

- 특히,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따른 입주자 대상 대환대출금리는 5.2%

< 평균조성금리 및 사업자ㆍ수요자의 주요 대출금리 > 단위 : %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6
조성금리		5.58	5.07	4.58	4.43	-
사업자	국민임대	3.0~4.0	3.0~4.0	3.0	3.0	3.0
	공공임대	3.0~4.0	3.0~4.0	3.0~4.5	3.0~4.5	3.0~4.5
	공공분양	7.0	6.0	5.0~6.0	4.5~5.5	4.5~5.5
수요자	근로자․서민주택구입	6.5	6.5	5.8	5.2(4.7)	5.2
	최초주택구입	6.0	6.0	-	5.2(4.7)	5.7(5.2)
	근로자․서민전세	6.5	5.5	5.5	4.5	4.5
자료 : 건교부

< 임대주택건설자금 규모 및 비중 추이1)> 단위 : 조원
2002	2003	2004	2005
19.3 (47.0%)	21.3 (49.5%)	22.5 (50.8%)	24.3 (48.7%)
주1) 각 연도말 잔액기준 2) ( ) 안의 비중은 대출총액 중 비중 자료 : 건교부

B. 서민정권에서도 기금 재원조달은 서민들 몫

- 참여정부 3년간 서민은 ① 청약저축ㆍ채권 잔액 11조원 증가시키고

② 사행성 복권으로 1.5조원 헌납

- 정부는 ① 출연은 안하고 ② 정부내부 차입금만 6.3조원 상환

□ 2003~05년간 기금의 주요 재원 조달원천인 청약저축은 1.3조원, 국민주택채권은 9.7조원 증가

- 이런 상황에서 투기수요 막는다며 채권입찰제 동원해 판교에서만 1.8조원 조달할 것으로

추정됨.

< 참여정부 3년간 기금의 주요 재원 조달원천별 잔액 추이 > 단위 : 조원
구 분	2002년말	2005년말	증가분(증가율)
청약저축	1.3	2.6	1.3(100%)
국민주택채권	25.7	35.4	9.7(37.7%)
정부내부 차입금1)	11.4	5.1	-6.3(-55.3%)
주1)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재특융자차입금, 농특융자차입금 등 자료 : 건교부

□ 특히 서민들을 상대로 사행성을 조장하면서 거둔 연간 5천억원대의 복권수입으로

당기손실을 해소하고 있음

- 2002.12월 시행된 로또복권의 광풍에 2003년에 전년 대비 5배 가량 급증

- 2004년 복권기금에 편입된 후 2004년, 05년에 각각 복권기금 총수입의 42%, 47%에 달하는

재원을 전입 받음

< 국민주택기금의 당기손익 및 복권수입 > 단위 : 억원
구 분	2002	2003	2004	2005
당기순익	1,016	4,619	2,485	3,221
복권수입	1,054	5,304	4,930	4,846
복권제외 순익	-38	-685	-2,445	-1,625
자료 : 건교부

※ 복권기금 설치(2004.4월) 이후 모든 복권의 수익금이 복권기금으로 이관 → 국무조정실

산하 복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 12개 부처에 배분

< 복권수익금 배분 상위 5개 부처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2004(4~12월)	2005
건설교통부	3,851(42%)	4,846(47%)
보건복지부	1,315(14%)	1,213(12%)
행정자치부	1,094(12.4%)	1,302(12.6%)
문화관광부	791(8.7%)	889(8.6%)
국가보훈처	624(6.8%)	606(5.9%)
자료 : 복권위원회

□ 반면, 국민주택기금 재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정부 출연 실적이 전혀 없어 서민들의 돈으로

생색만을 내고 있는 실정

- 2005년말 정부 출연금은 3,430억원으로 1989년 이후 17년간 출연실적이 없음

< 질  의 >

○ 서민들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대출금리를 책정함으로써 사업자에 대한 낮은 대출금리를

보전하고 있는 셈인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 또한 당기손실을 복권수입으로 메우고 있어 금리와 함께 서민들의 쌈짓돈으로 연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 더욱이 복권위원회는 앞으로 국민주택기금으로의 전출금을 줄이려는 방침을 보이고 있는데,

건교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 이렇듯 국민주택기금의 손실을 정부 출연 등 재정지원 노력은 미흡한 채 서민들에게 보전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