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로또 발행 취소 결정, 늦었지만 올바른 결정

국회의원 고진화

국무총리실 산하 복권위원회가 다음달 도입될 예정이었던 인터넷 로또 발행계획을 전면 철회키로 한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올바른 결정이다.

이미 바다이야기 파문으로 수십만명의 도박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정부가 운영하는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복권 등 사행산업의 1년 매출액이 15조원 규모에 달하기 때문에 도박공화국이 될지 모른다는 국민적 우려가 있는 만큼 사행산업에 대한 숨고르기가 필요한 시기이다.

또한 사행산업으로 인한 매출액 중 공익기금 조성 비율이 0.5%가 채 안되기 때문에 몇천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려고 15조원의 도박산업을 운영한다는 것은 명분과 실익 두가지 차원에 있어서도 정당성이 희박하다.

이러한 국민적 우려를 수렴하여 17대 국회 국정감사 및 상임위 활동을 통해 로또 복권의 도입 비리 의혹, 과다 수수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인터넷 로또 사업이 제2의 바다이야기와 같은 부작용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인터넷 로또가 시행되더라도 중독을 막기 위해 1인 하루 베팅 한도액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 청소년 판매를 막기 위한 ID 카드 도입, 국무총리 산하 사행산업통합관리위원회 설치 등 정책제안을 하였으며 이러한 안전장치가 없다면 인터넷 로또 사업은 백지화, 또는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국정감사 질의 및 정책제안 결과 올해 초에는 로또복권 도입 의혹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와 검찰의 수사가 실시되었다. 또한 사행성이 우려되는 인터넷 로또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실 및 국무조정실에서 뒤늦게나마 인터넷 로또 복권의 발행 사업을 취소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도 제2의 바다이야기 사건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정부는 사행성 산업을 조장하는 정책을 실시해서는 안될 것이며 국회 또한 지속적으로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기존의 사행산업들이 부작용을 낳지 않도록 냉엄한 감시를 해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로 2005년 로또 복권 국정감사 자료, 2006년 로또 복권 국정감사 자료를 첨부합니다.

정책중심

젊은국감

GO! 진화

표 제	국회의원 고진화 2006 국감 리포트
대 상	국무조정실 / 복권위원회
문 의	정병주 비서관 Tel. 784-6169 Fax. 788-3815	일 시

복권사업,

서민의 희망인가

업자의 희망인가

● 바다이야기, 브레이크 없는 사행사업의 예견된 부작용

● 인터넷 로또, 제2의 바다이야기가 되어서는 안된다

1. 바다이야기, 브레이크 없는 사행사업의 예견된 부작용

- 국가의 사행사업 관리체계, 완전히 재편해야 한다. -

ㆍ 정부가 운영하는 5대 도박산업인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복권의 1년 매출액은 15조원이 넘는다. 도박이 형사처벌 대상인데도 이러한 도박산업이 합법화되는 것은 축산기금·체육진흥기금 등의 공익적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것인데, 막상 매출액 중 공익기금 조성 비율은 매우 낮다. 가장 공익기금 조성비율이 큰 사업인 3조원 규모의 로또 복권도 공익기금 조성은 30%에 불과하다.

ㆍ 정부예산이 1조∼2조원에 불과하던 1970, 80년대에 100억∼200억원의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도박산업을 운영하는 것은 사회적 정당성을 얻을 수 있었을지 모르나, 예산이 100조원이 넘는 시대에 몇 천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려고 15조원의 도박산업을 운영한다는 것은 사회적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

ㆍ 세금은 소득이 많은 국민일수록 누진적으로 많이 내는 것이어서 예산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있으나, 도박산업의 주 이용자는 월소득 200만원 이하의 서민들이어서 도박산업을 육성해 기금을 조성하는 정책은 소득분배에 역진적인 정책이다. 더욱 문제를 악화시키는 것은 한국마사회(경마), 복권위원회(복권), 국민체육진흥공단(경륜·경정·스포츠복권), 문화관광부(카지노) 등 행정기관이 경쟁적으로 도박산업을 육성하려다 보니 도박중독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ㆍ 도박중독자 방지를 위해 하루 베팅 한도를 경마 10만원, 경륜·경정 5만원, 강원랜드 30만원 등의 제한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어느 나라나 인구의 일부는 도박 성향이 있어 도박업소가 직장·주거지에 근접할 경우 도박중독자가 양산되기 때문에 인구가 밀집된 도심으로부터 먼 곳에 도박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도박산업의 대원칙이다.

ㆍ 하지만 경쟁 도박산업이 많아 수익성이 떨어진다며 도심 한가운데 경마, 경륜, 경정 장외발매소를 설치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원칙은 무너지고 있다. 장외발매소가 경마 42개, 경륜 16개, 경정 11개이고, 경마·경륜·경정 매출액의 80%가 이러한 장외발매소에서 얻어지고 있다. 장외발매소는 모니터 화상으로 경마 진행상황을 보고 베팅하는 시설이어서 가족과 즐기는 관광·레저와는 거리가 먼 순수 도박시설이다.

ㆍ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등도 베팅 한도액과 이에 따른 형사 처벌과 행정 제재를 법규화하고, 도박중독자의 과도한 도박시설 이용을 막기 위한 ID카드 발급을 법제화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허용 가능한 장외발매소, 카지노 등 도박시설의 규모와 숫자 등의 총량적 기준을 산업별·지역별로 정하여 각 행정기관의 경쟁적인 사행 산업 육성책을 견제하기 위한 국무총리 산하 사행산업통합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할 것이다.

도박 중독을 막기 위해 사행산업 시설 출입을 위한 별도의 ID 카드 발급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비책이 사실상 준비되어 있지 않다.

정부가 사행성 사업에 대하여 사실상 규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한 도박이 증가되고 있다. 바다이야기와 같은 오락실 사행사업보다 인터넷 사행사업의 규모가 더 큰 만큼 도박 사이트 접속 ID 카드에 금액 제한, 연령 제한, 접속 제한 등의 제한 장치를 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조치가 없다면 당연히 사행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수정을 해야 할 것이다.

미 의회 공화당은 지난달 30일 금융기관과 신용카드 업체들이 신용카드 사용, 수표 및 전자펀드 이전 등 온라인 도박의 결제를 허용하는 것을 불법화하고 온라인 도박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세계적으로 인터넷 도박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예상되고 있다. 카지노 등 도박시설의 규모와 숫자 등의 총량적 기준을 산업별·지역별로 정하고 각 행정기관의 경쟁적인 사행 산업 육성책을 견제하기 위한 국무총리 산하 사행산업통합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인터넷 로또, 제2의 바다이야기가 되어서는 안된다

- 신규 복권시장, 황금알 낳는 거위가 아니라  -

ㆍ로또를 제외한 추첨식/인터넷 복권 사업의 경쟁력 상실되었다. 05년 기준 국내 복권시장에서 로또 점유율(90%)이 지나치게 높아(미국은 25.2%, 유럽 55.8%) 기존 복권사업의 수익성 악화 및 복권시장에서 독점적 위치를 만들어 준 것이다.

ㆍ로또복권의 인터넷 구매대행 서비스 만연되고 있다. 약 30여개 인터넷 업체에서 로또 구매대행(장당 200~300원 부가)을 실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1인당 구매한도(10만원) 이상 구매가 가능하고, 허위 구매정보를 구매자에게 통보하거나, 고액당첨의 경우 사업자가 횡령할 가능성이 있다.

ㆍ특히 청소년 복권구매 제한 실횽성 미흡하다. 복권및복권기금법 제5조 3항에 규정되어 있음(복권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권위원회는 02.12.24~03.7.11까지 국민은행에서 4차례의 단속점검(형식적) 하였으나 단속실적 전무한 실정이다.

※ 질의내용

국무조정실은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오락실에 출입하는 청소년이 한해 몇 명인 지 파악 조차 못하고 있다.

단지 검찰이 언론에 보도한 자료에 의하면 카지노, 경륜, 경마, 로또, 경정 등에 15조원 가량이 한 해에 몰리고, 성인오락실과 PC방은 무려 2만여 곳에 이른다. 경품용 상품권의 98.5%가 오락실 주변에서 환전될 정도로 도박은 생활 깊숙이 파고들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정부가 앞장서서 인터넷 로또를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사행심리를 부추기는 것이 과연 사회적으로 정당한 것인지 근본적인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이 복권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인터넷 로또 구매시 성인인증 과정을 거쳐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이 구입할 수 없어서 안전하다고 하는데 이미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성인인증이 필요한 성인 사이트, 성인 게임을 편법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성인인증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가 의심된다.

부모의 주민등록번호와 통장번호만 알고 있으면 사실상 누구나 인터넷 로또를 구매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소년 보호에 있어 가두판매 중인 복권보다 사실상 더 취약한 것이다.

복권위원회가 실시한 청소년 복권구매 단속 현황이 있는지? 본 의원은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단속현황이 없다고 하여 받을 수 없었다.

어떻게 단속을 했길래 청소년 복권 구매에 대한 단속 실적이 없을 수가 있는가? 실제 단속 실적이 있다면 공개해야 할 것이다.

ㆍ이러한 상황에서 제2의 로또인 인터넷 로또의 출범은 국민적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 것이다. 충분한 규제장치 없는 인터넷로또의 허용은 발달한 IT 인프라에 의해 다른 도박산업에서의 인터넷 베팅 허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인터넷로또의 허용 이유도 발매소까지 가서 복권을 사는 불편으로 수익성이 떨어져 이를 높이기 위해 집에 앉아서 복권을 구입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인만큼 인터넷 로또는 현재의 오프라인 로또와 전혀 다른 파급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ㆍ지금도 시민단체들이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하루 베팅 한도액 위반을 감독하기 위하여 경마, 경륜, 경정 이용자 ID카드 발급을 제안하고 있지만 행정기관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발매소에서도 하루 베팅 한도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인터넷 로또의 청소년 구매, 1인 과다구매 등 탈법 구매에 대하여 국가가 완벽한 대책을 세워야 제2의 바다이야기 파문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인터넷 로또를 출범하면서 "최고 당첨금을 20억 원이 넘지 않도록 하고 1인당 하루 구매한도도 10만 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등 사행성 방지를 위한 각종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로또의 1등 평균 당첨금이 23억원임을 감안할 때 인터넷 로또의 1등 당첨금이 사행심을 불러일으키는 수준이다. 1등 당첨금의 선정 기준은 어떻게 결정된 것인지 공개해야 한다.

1인당 하루 구매 한도가 10만원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통제할 방법은 없다. 10만원 이상 구매자 및 탈법 판매자에 대한 단속의 주체는 누구이며 처벌 수준 또한 어느 수준인지 구체적으로 집행 가능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본 의원은 인터넷 로또가 기존의 로또보다 구매의 편리성, 구매자 확인의 허술함 등으로 인해 더욱 사행성이 크다고 판단한다.

인터넷 로또는 인터넷 사행사업을 규제하는 외국의 사례를 볼 때 시대를 완전히 역행하는 제도이므로 감사원에게 도입과정과 사행성 여부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장의 의지가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의원은 현재 인터넷 뱅킹처럼 인터넷 로또의 사행심리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구매시 전자 인증키와 보안카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또한 인터넷 로또가 청소년과 같은 사행사업 보호대상에 파고든다면 즉각 인터넷 로또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바이다.

정책중심

젊은국감

GO! 진화

표 제	국회의원 고진화 2005 국감 리포트
대 상	국무조정실 / 복권위원회
문 의	정병주 비서관 Tel. 784-6169 Fax. 788-3815	일 시	9.22

서민은 쪽박,

업자는 대박

- 의혹과 이권으로 얼룩진 로또복권 -

● 2억원을 6,834억으로 만든 신의 손은?

● 용역업체 선정, 친구따라 강남가기

● 시스템 사업자선정은 엿장수 맘대로

● 주택은행은 도박장 하우스?

● 황금알을 낳은 KLS

● 로또 판쓸이로 복권시장 점령

● 국민의 정부냐, 업자의 정부냐?

● 복권시장감독? 복권위는 모르쇠

● 적반하장도 유분수, KLS의 하소연

2. 용역업체 선정, 친구따라 강남가기

- 온라인복권사업 도입과정의 의혹 -

- 00년 3월 9일, 당시 건교부 등 7개 복권발행기관이 협의회를 구성하여 온라인복권(현 로또)을 연합발행 결정(충분한 논의과정 없었음)

- 한달 후(4.6) 업무 주관 운영기관으로 주택은행을 잠정 결정(협의회는 기본컨설팅 용역관리와 시스템 사업자 선정에 대해 검토 없었음)

- 01.5.26. 주택은행은 로또복권 도입에 관한 컨설팅 용역계약에 대한 검사완료(근거없이 용역사업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말 것과 제한하더라도 컨설팅 수행경험이 있는 실적업체로 해야 함)

★ 그러나 주택은행은 온라인복권 용역 수행실적이 없는 무경험업체로 입찰자격을 제한하였음(의혹 1)

★ 또한 주택은행은 용역경험이 있는 유경험업체인 영화회계법인이 입찰하도록 허용함(의혹2).

- 감사원은 입찰참여자격을 위반한 영화회계법인 오윤택 고발조치

★ 주택은행은 용역 발주 전, 영화회계법인이 유경험업체라는 것을 몰랐다고 했으나 이미 00년에 KLS를 통해 사전 용역을 실시한 사실을 알고도 은닉함(의혹 3).

★ 영화회계법인은 나중에 시스템사업자로 선정된 KLS로부터 용역관련자료를 넘겨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 KLS 남기태 사장과 영화회계법인 부사장 오윤택은 대학동기임(의혹 4).

★ 주택은행은 계약규정 77조에 의해 영화회계법인의 용역결과에 대해 타당성을 검사해야 하나 외국에서의 사례를 실증조사하지도 않고 국내 판매예상액(3340억)을 자의적으로 산출함(의혹 5).

★ 세계복권연감에 있는 외국에서의 사업자 수수료율을 왜곡(뉴욕주 8.8%를 14.7%로 왜곡), 00년 결정된 스포츠토토 사업시에는 1조원 이상의 수수료가 0.92%~2.99%라고 보고되었음.(의혹 6)

- 실제 03년도 로또 복권은 당초 예상치 3340억원의 10배인 3조 8,031억원이 판매되어 막대한 수수료가 사업자에게 돌아감

3. 시스템 사업자선정은 엿장수 맘대로

- 로또복권 시스템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의혹 -

★ 영화회계 법인과 사전에 자료 교환이 이루어져 시스템이 준비된 KLS만이 시스템 구축(의혹 7)

- 시스템사업자 선정에 있어 향후 우수하고 경제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업체(KLS가 유일)에 가중치를 부여하였음.

★ 주택은행은 시스템 사업자 입찰조건으로 수수료 가격하한제를 명시(외국에서 실시되지 않은 조건, 11.507%의 80% 이상을 명시)(의혹 8)

- 01. 10. 31부로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이 합병되어 국민은행이 로또복권 사업을 주관.

★ 사업자 선정을 심사하는 국민은행 이인영 팀장이 KLS가 주주인 (주)범양의 주식을 저가에 구매하여 부당이득 취득, 약 3800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림. 또한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밝혀짐(의혹 9)

- 감사원 계좌추적 결과 여러 차명계좌로 돈세탁하며 입금->감사원으로부터 문책 및 고발조치 당함

- KLS 주식 20%가 안OO씨로 되어 있음(청와대 핵심인물의 대리인)

★ 791억원에 해당하는 시스템 투자비를 국가가 KLS에 제공 결정(의혹 10)

- 04.8까지 국고 791억원을 투자하였으나 기부채납이나 시스템 소유권 귀속에 대한 조치 없이 계약이 이루어짐

- 스포츠토토 사업의 경우는 국가가 기부채납과 소유권 확보를 하였음.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 명백한 특혜조치

4. 주택은행은 도박장 하우스?

- 위탁사업자 수수료 결정 의혹 -

★ 온라인복권 발행협의회는 국민은행의 사업위탁수수료(인건비 등 고정비용임)를 산정하면서 정액으로 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율(%)로 산정함(의혹 11)

- 01.11.9 국민은행은 4.09%의 수수료율을 협의회에 제출

02. 6월 국민은행에서 원가계산 근거없이 3%로 산정하여 재제출하였으나 기획예산처에서 타 운영기관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2%로 조정

02.7.15 원가계산용역을 하여 3.66%로 다시 제시

02.01.9 협의회에서 2%로 최종 결정

★ 국민은행이 위탁수수료를 정액으로 하지 않고 %단위로 산정함으로 인해 실제 비용 222억원보다 3.4배가 많은 760억원 받음, 스포츠토토 등 다른 사업운영자는 %가 아닌 정액으로 수수료를 받음(의혹 12)

-	감사원은 운영기관으로 성실의무를 하지 않은 국민은행과 계약을 해지하라고 협의외에 통보하였음.

5. 황금알을 낳은 KLS

- 시스템사업자 수수료 결정 의혹 -

★ 02.6.24 협의회와 국민은행은 시스템사업자로 선정된 KLS(Korea Lottery Service)에게 연간매출액의 9.532%의 수수료를 제공하기로 계약체결(의혹 13)

- 사업자의 리스크를 보전하기 위해 9.532%라는 높은 수수료 결정

민간 시스템 사업자가 복권시장에 투자를 함으로써 생기는 리스크에   대해 미리 정부가 보상을 해주어야 할 필요 없음

만일 손해가 발생한다면 정확하게 그 손해액만큼 국민은행이 보전해 주면 되는 일인데 처음부터 손실을 보상해주는 높은 수수료를 책정하는 것은 공익을 위한 복권사업 취지에 맞지 않음.

★ 03년 KLS에게 지급된 수수료는 3,622억원, 04년 지급된 수수료는 1,700억원으로 과다 지급(의혹 14)

- 복권및복권기금법 1조 위반(복권수익금의 합리적 배급과 투명한 사용을 통하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당초 3,340억으로 예상하여 산정된 수수료율이 9.532%였으므로 실제 판매액이 3조원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수수료 재조정은 불가피

6. 로또 판쓸이로 복권시장 점령

- 복권발행체계 및 복권시장 관리운영분야 문제점 -

★ 로또를 제외한 추첨식/인터넷 복권 사업의 경쟁력 상실

- 04년 기준 한국의 로또 점유율(90%)이 지나치게 높아(미국25.2%, 유럽 55.8%) 기존 복권사업의 수익성 악화 및 복권시장에서 독점 위치.

★ 로또복권의 인터넷 구매대행 서비스 만연

- 약 30여개 인터넷 업체에서 로또 구매대행(장당 200~300원 부가)을 실시하고 있음. 이로 인해 1인당 구매한도(10만원) 이상 구매가 가능하고, 허위 구매정보를 구매자에게 통보하거나, 고액당첨의 경우 사업자가 횡령할 가능성이 있음

★ 청소년 복권구매 제한 실횽성 미흡

- 복권및복권기금법 제5조 3항에 규정되어 있음(복권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해야 함)

- 02.12.24~03.7.11까지 국민은행에서 4차례의 단속점검(형식적) 하였으나 단속실적 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