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질의서

한국마사회 소관

2006. 10. 24 (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우 윤 근 (전남 광양, 구례)

[ 순천 화상경마장 설치 - 중단해야 ]

□ 진행현황

○ 2005년 4월 순천시민과 인근 광양, 전남 동부지역 사회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농림부는 ‘한국마사회’에 순천 「장외발매소」

(일명 ‘화상 경마장’) 사업을 승인함.

○ 그러나 사업승인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됨

- 승인요건으로 제출한 시민 13,000명의 서명부가 대부분 조작

되었음.

- ‘한국마사회’가 사업주에게 3번의 건물사용 승인 취득 기한 연장

을 해주는 과정에서,

▷ 1차 : 2006년 2월 11일 ‘한국마사회’는 마지막 기한인 3월

31일까지 사업주가 사용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사업               을 취소한다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 2차 : 3월 31일까지 사업주가 건물사용승인을 얻지 못하자              4월 7일자 공문에서 사용승인기한 추가 연장불가 공              문을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지역 국회의원인 서갑원               의원에게 사업 취소를 알림.

▷ 3차 : 그러나 2개월 후인 6월 16일 순천시민을 기만한 채

비밀리에 사업주와 10년간 장기임대계약을 체결해 올              12월 개장을 예정으로 사업을 재추진

○ 마사회의 부당한 업무행위에 대해 순천과 광양, 여수 등 전남

동부권 지역사회의 반발과 공기업인 ‘한국마사회’ 비난이 심각      한 상황.

[ 질의사항 ]

□ 주민동의 서명부 조작 개연성에 대한 문제

1. 본 의원은 이번 마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매우 큰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었음. 한국 대표적 공기업인 마사회가 신뢰성을 저버린채 일반      사기업도 하지 않는 부도덕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음.

○ 2005년 4월 순천시민과 인근 광양, 전남 동부지역 사회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농림부는 ‘한국마사회’에 순천 「장외발매소」

(일명 ‘화상 경마장’) 사업을 승인하였음.

○ 그러나 사업승인 과정을 보면, 먼저 승인요건으로 제출한 시민     13,000명의 서명부가 대부분 조작되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봄.

비 전문가가 봐도 동일인이 기재한 것으로 한눈에 인식이 됨.

이 서명부는 누가 어떻게 작성하여 제출 한 것인가?

주민 동의서가 제출되면 마사회는 주민 동의가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 하였는가? 확인하지 않았다면 마사회가 직무를 방기한 것이     라고 보는데?

2. 만약 사업자가 마사회에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고, 그로인해 마사      회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면 응당 타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회장의 견해는?

순천 화상 경마장 사업승인 과정에서 서명부가 조작되었을 개연      성에 대해 의심을 받고 있다면 마사회가 직접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 사실 확인을 하고 조작이 사실로 확인되면, 반드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렇게 하겠는가?

□ 마사회 신뢰성의 문제

1. 마사회가 동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주에게 2차례에 걸쳐 사용승인       이행기간 연장에 대해 허락을 하였으나, 사업주가 승인을 얻지 못하      자 4월 7일자 공문에서 연장불가 공문을 발송하였음.

건물사용승인 이행기간 추가연장이 불가하다는 이야기는 사업추진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닌가?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

2. 2006년 2월 11일자 공문에 의하면 3월 31일까지 건물사용 승인을     완료하지 못하면 건물조건부선정이 취소된다고 언급하였음.

건물조건부 선정 취소는 정확히 무슨 뜻 인가?

(주)팔마와 계약을 포기한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 1차 : 2006년 2월 11일 ‘한국마사회’는 마지막 기한인 3월

31일까지 사업주가 사용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사업               을 취소한다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 2차 : 3월 31일까지 사업주가 건물사용승인을 얻지 못하자              4월 7일자 공문에서 사용승인기한 추가 연장불가 공              문을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지역 국회의원인 서갑원               의원에게 사업 취소를 알림.

▷ 3차 : 그러나 2개월 후인 6월 16일 순천시민을 기만한 채

비밀리에 사업주와 10년간 장기임대계약을 체결해 올              12월 개장을 예정으로 사업을 재추진

2. 그러나 한국마사회는 2개월 정도 후인 6월 6일 지역 시민이나 지자체     등 그 누구도 알지 못하게 비밀리에 사업주인 (주)팔마와 10년 장기      임대계약을 체결해 지금 사업을 강행중임.

(주)팔마에게 추가연장 불가 공문을 발송해 놓고 다시 계약을 한

사유가 무엇인가?

3. 마사회가 동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주에게 2차례에 걸쳐 사용승인

당초 계약을 추진하려던 업체에게 불가방침을 통보한 후,

다시 행위를 번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마사회의 이번 행위는 「공기     업」이 가져야 할 신뢰성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회장의 견해는?

4. 회장은 순천지역을 포함해 인근 광양, 여수 지역의 사회단체에서도

반대가 심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가? 순천 화상 경마장을 강행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역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하는 이유를 알 수 없음.

이번 순천 화상 경마장 개설은 순천지역을 비롯한 광양, 여수 등

전남 동부지역 주민들의 반대, 마사회 스스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행정행위 등을 감안할 때 반드시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겠는가?

[ 수익구조 창출을 위한 화상경마장 설치

고수 - 도박산업 오명 벗어날 수 없어 ]

□ 경마인구의 감소는 세계적 추세

○ 경마의 매출액 감소는 미국, 영국, 일본, 홍콩 등 많은 경마 선진국

에서 공통적으로 직면하였던 현상

- 우리나라는 2002년까지 성장 추세였지만 로또, 카지노 등 경쟁갬블      의 도입

- 갬블 외에도 레저, 스포츠 시설 등의 확장에 힘입어 다른 여가 선용      방법들이 다양하게 발전하면서 경마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것임.

□ 개선방법을 내부에서 찾아야

○ 이런 사회적 흐름의 변화는 경마 매출액의 지속적인 감소를 초래할

것이며,

○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은 내부에서 찾아야 할 것임.

- 마사회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야 함.

- 일부 사람들만 깊이 빠져드는 사행산업이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레저산업으로 정착 하도

록 해야 함.

□ 화상경마를 통한 매출 구조를 고집하고 있어

○ 우리나라 경마장 경마베팅 방식은

- 경마장을 직접 찾아가는 베팅

- 전국에 있는 화상 경마장에 찾아가는 베팅

- 전화와 모바일을 통한 베팅

- 인터넷을 통한 베팅으로 구분됨

○ 그러나 경마수익을 보면 70% 수준을 전국에 있는 화상 경마장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음.

- 2006년 8월 현재 마사회의 화상 경마장은 전국적으로 32개소를

운영중이며 연간 12백만명의 인원이 이용하고 있으며 매출액도

3조5천억원 수준임.

※ 화상경마장 운영현황

구 분	개소수	입장인원	매출액
2004년	30	1천2백6만9천명	35,744억원
2005년	32	1천2백9십2만명	35,228억원
2006년	32	7백9십6만7천명	19,073억원

○ 문제는 마사회가 경마 매출의 새로운 수익구조를 여전히 화상

경마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임.

마사회의 향후 화상 경마장 설치 계획을 보면 2008년까지 11개소

를 추가 건립할 예정임.

- 2006년 : 5개소(인천 남구, 경기 동두천, 전남, 울산, 강원)

- 2007년 : 3개소( 서울 서대문, 전북, 충북)

- 2008년 : 3개소 (서울 강서, 경기 화성, 경북)

○ 그러나 화상 경마장을 통한 매출은 많은 문제점을 초래할 것임.

- 단기적으로는 고수익이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경마가 도박

산업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 이러한 국민들의 부정적 이미지는 결국 장기적으로 경마가 건전      한 레저 산업으로 정착해 나가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됨.

[ 질의사항 ]

1. 최근 ‘바다 이야기’를 비롯한 사행성 게임산업 때문에 경마 역시       부정적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화상 경마장은 이용자가 스크린만을 보고 베팅하는 그야말로     갬블이어서 사행성 산업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이 현실임.

경마가 ‘사행성 게임’이 아니다는 국민적 이미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금, 전국적으로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한 화상

경마장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2. 단기적으로는 고수익이 가능하지만 결국 경마가 도박 산업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이러한 국민들의 부정적 이미지는 결     국 장기적으로 경마가 건전한 레저 산업으로 정착해 나가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것임.

화상 경마장 확대를 더이상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3. 지금 사회적 흐름의 변화는 경마 매출액의 지속적인 감소를 초래할

수 밖에 없으며, 이제 화상 경마장을 통한 수익구조 창출 정책은

바꾸어야 함.

본 의원이 모두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런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을 내부에서 찾아야 하며

마사회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야 함.

일부 사람들만 깊이 빠져드는 사행산업이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레저산업으로 정착

하도록 해야 함.

회장은 경마를 건전한 레저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어떤 대안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 추진 정책에 대한 성과에 대해 평가해 본 사실이 있는지?

대표적 성과를 거둔 정책이 있다면 밝혀주기 바람?

[ 화상 경마장 개설,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기여 한다는 논리는 지역민을

기만하는 것 ]

□ 지방세 수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논리는 주민을

기만하는 것.

○ 마사회가 화상 경마장을 설치하면서 내세우는 대표적 논리가 지방세

확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이었음.

- 그러나 이것은 지역민을 기만하는 논리임.

○ 현재 경마세제 현황을 보면

- 적중 고객에 대한 환급금 72%, 레저세 10%, 지방교육세 6%,

농어촌특별세 2%, 마사회 수득금 10% 임.

○ 마사회는 지난해

- 레저세 : 5,154억원

- 지방교육세 : 3,092억원이 자치단체에 징수 되었다고 밝힌바 있음.

○ 문제는 전체 통계는 레저세 5,154억원과 지방교육세 3,092억원

등 총 8,247억원이 징수 되었지만, 정작 화상 경마장이 설치된

해당 시․구 지역은 매우 미미하다는 것임.

(1) 광역자치단체(시․도)세인 레저세 징수교부금 부과 방식

⇒ 레저세는 발매 금액의 10%

⇒ 그 10%중 다시 두 종류로 구분하여

* 경마장이 있는 도(경기, 부산․경남, 제주) : 100% 광역단체에 납부

* 화상 경마장만 있는 도(위 3개지역 외 지역) : 50%는 경마장이 있는           도(위 3개지역)에 납입하고 50%만 광역단체가 가져감

⇒ 지방세법에 도세는 해당 시․군․구가 징수하기 때문에

* 경마장 있는 도는 납부한 금액(100%중)의 3%를

* 화상 경마장만 있는 도는 납부한 금액(50%)의 1.5%만

기초 자치단체가 가져감.

(2) 그 외에 재정보조금으로 당초 납부한 금액에서 27% 또는 47%를

재정보전 받음.

(47%를 받는 자치단체는 인구가 50만 이상이거나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가 해당 - 예 : 과천시)

※ 예를들어 순천 화상경마장 건립시 예상되는 순천시 재정세수입

1. 예상 연 매출액 1,000억원을 가정할 경우

2. 순천시의 재정수입은

(1) 도세인 레저세 징수교부금

: 레저세(발매금 총액의 10%) 100억원 중 전남도 귀속분 20억이며        이중 1.5%는 7천5백만원

* 지방세법 시행령(105조의 3) : 레저세 안분기준

- 신설 후 5년까지는 경마장 소재지 도 : 80%, 장외발매소 소재지 도 : 20%

- 이후는 경마장 소재지 도 : 50%, 장외발매소 소재지 도 : 50%

(2) 도세 징수 재정보전금

: 징수한 레저세(도세)의 20억의 27%은 5억4천만원

(3) 재정 총수입(= (1) + (2) )

: 6억1천5백만원(=7천5백만원 + 5억4천만원) 임

○ 마사회는 마치 해당 시․구가 매출액의 10% 즉 100억원을

다 가져가는 것처럼 이야기 하지민 전체총매출액으로 보면

0.61% 수준이며 레저세의 6.15% 수준에 불과함.

□ 경마일이 100일 미만 아르바이트생 정도 고용

○ 지난해 1년동안 경주 일수는 서울경마장이 96일, 부산경남 경마장이

13일, 제주 경마장이 93일로 평균 일주에 이틀 정도

- 1년이면 100일이 되지 않아 여기에 일할 수 있는 인력은 아르바이트      생 정도 임.

- 이런 인력 운용을 마치 고용이 창출되는 것처럼 이야기 하는 것

역시 지역민을 우롱하는 것임.

[ 질의사항 ]

1. 총매출액 1,000억의 0.615%, 레저세 중에서도 경우 6.15%밖에 되지

않는 지방세가 그 순천지역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2. 이러한 사정은 다른 지역도 크게 다르지 않음. 그러나 화상 경마장이     설치되어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해야 함.

경마일이 되면 발생되는 혼잡, 교통체증, 소음, 각종 쓰레기와 생활

불편을 모두 그 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함.

이런 사회적 비용이 발생됨에도 마치 그 해당자치단체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지역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회장     의 견해는?

3. 고용문제도 마찬 가지임. 1년이면 100일이 되지 않아 일할 수 있는 인     력이 아르바이트생 수준임에도 이런 인력 운용을 마치 고용이 창출되     는 것처럼 이야기 하는 것 역시 지역민을 우롱하는 것임.

회장 더이상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을 화상 경마장 개설 이유로      설명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이유에서 보더라도 화상 경마장 설치 계획은 백지화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견해를 다시 밝혀주기 바람.

[ 참고인 질의 (14:00 예정) ]

- 순천 화상경마장 문제 : 서갑원 의원

질의 1. 순천 화상경마장 설치는 한국마사회가 농림부로부터        승인받을시 조작된 찬성 서명으로 승인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주민들의 동의가 전혀 없었다는 이야       기인지?

질의 2.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참고인 의원에게 마사회가

사업백지화 약속을 한 바가 있다는데,

사실인지, 전개과정을 밝혀주기 바람?

질의 3. 백지화 약속을 일방적으로 철회하고 비밀리에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질의 4. 지역 주민들이 많은 반대를 하고 있고, 심지어 인근

광양에서 시민단체들이 반대를 하고, 광양시 의회에서       는 반대성명을 채택해서 청와대와 국회까지 결의안을       채택하여 보낸바 있음.

왜 시민들이 그토록 반대한다고 생각하는지?

질의 5. 한국마사회가 내세우고 있는 ‘지역경제 공헌’은 어느         정도라고 보는지?

[ 농업․농촌 지원확대는 세제 개편보다

내부 자구노력이 먼저 선행되어야 ]

□ 농업농촌에 대한 투자 확대 - 마사회 목적에 충실한 것

○ 마사회법 제1조 목적에 의하면 『이 법은 한국마사회의 조직․운영     과 경마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행과 원활한 보급을 통하여 마     사의 진흥 및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여가선용을 도모함     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마사회법 제1조를 통해서 보듯이 경마의 시행은 마사의 진흥과

축산 발전이 그 중요한 목적임.

○ 특히 한․미 FTA, DDA,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등 갈수록 어려움     을 겪고 있는 우리 농어촌의 현실을 감안하면 마사회가 감당해야 할     책무는 더욱 크다고 할 것임.

○ 그러나 2005년도 경마 매출액 5조1,550억원중 농업․농촌에

사용된 내역은 1,875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3.6% 수준에 불과함.

- 마사회 목적을 감안하면 매우 저조한 실적임.

- 농특세 2% (1,031억) + 축발기금 1.3%(675억) + 농어촌복지사업

0.3%(169억원) = 1,875억원으로

- 2005년도 경마 매출액의 사용 용도

△ 환급금 72%   △ 비용 7.9%     △ 레저세 10%  △ 교육세 6%

△ 농특세 2%    △ 법인세 0.1%   △ 이익준비금 0.3%

△ 경마사업확장 적립금 0.8%       △ 축발기금 1.3%

△ 농어촌복지사업 0.3% 등임

[ 질의 사항 ]

1. 마사회법 제1조를 통해서 보듯이 경마의 시행은 마사의 진흥과

축산 발전이 그 중요한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농업농촌에 대한

투자는 3.6% 수준에 불과함.

특히 한․미 FTA, DDA,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등 갈수록 어려움     을 겪고 있는 우리 농어촌의 현실을 감안하면 농업농촌에 대한 지원

을 더욱 늘려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대한 지원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밝혀주기 바람.

2.  축발기금의 납입 현황을 보면, 전체 매출의 1.3% 수준에 불과함.

그러나 일본의 경우 중앙경마회법 제1조에 보면 말의 개량 증식 및     기타 축산업의 진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지원방식을 국고 납부금 형태로 경마산업이 정부재정에 납부하고

국고에 납부된 이익금의 3/4이 축산진흥사업 등에 쓰이고 1/4이

사회복지사업에 충당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도 지원방식을 총매출액 대비 3% 이상은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회장의 견해는?

※ 일본 중앙경마회법 제1조 : 경마의 건전한 발전을 꾀하고 말의 개량          증식 및 기타 축산업의 진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3. 마사회는 그동안 레저세나 교육세 인하 등을 통해 농업농촌에 대한       지원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마사회에 대한 국민정서와 각 지자      체들의 이해관계에 부딪혀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임.

따라서 국민적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마사회 내부에서 먼저 뼈를     깍는 자구노력을 통하여 비용지출을 줄이고 농업․농촌에 대한 지원     을 강화할 때만이 세제 개편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     는데 이에대한 회장의 견해를 밝혀 주기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