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임종인(안산 상록을)

“사병봉급 30만원 인상,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사병봉급 30만원 인상,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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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검찰이 이웃사촌인 이상, 사법부 독립은 요원한 일

- 법원과 검찰은 서로 떨어져 있어야 한다.

- 현 통합 사법연수원제도 폐지하고, 검찰은 법무부가, 변호사는 변협이 연수시켜야 한다.

열린우리당 임종인의원(안산 상록 을)은 17일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  ▲법원건물과 검찰청사를 분리하여 되도록 멀리 떨어지게 위치해야 하고 ▲현재의 통합 사법연수원제도를 폐지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법원과 검찰이 이웃사촌인 이상, 사법부 독립은 요원한 일!

임종인의원은 한국의 법조인 양성 특성상 같이 시험통과하고 연수원 생활을 하는 현 구조속에서 근무지까지 같고, 하물며 출퇴근 하는 정문도 같이 쓰는 상황에서 법관과 검사의 끈끈한 관계고리를 끊는 일은 요원하다고 꼬집었다.

임종인의원은 형사사건과 관련없는 전문법원을 제외한 전국 고등법원, 지방법원, 지원청사는 모두 검찰청사와 붙어 있다고 지적했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서는 각급 법원의 설치지역이 규정되어 있고, ‘검찰청법’ 제3조에는 각급 법원 및 지원에 대응하여 검찰청, 지청을 설치하고 각급 법원 및 지원의 관할구역에 따른다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이 법원 인접부지에 검찰청사가 위치하여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지금의 법원과 검찰이 같은 자리에 위치하게 된 이유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닌 단지 해당 직원과 변호사 활동의 편의를 위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에 신축한 서울중앙지법, 부산지법, 인천지법에서는 검찰과 분리된 별개의 정문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그 외 구청사 중심인 다른 법원 및 지원에서는 검찰과 정문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출퇴근, 점심시간에 판검사들의 친밀도는 높아질 수 밖에 없고, 이러한 부적절한 판검사의 친밀한 관계가 영장청구와 판결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높아진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앞으로 신설하는 법원과 검찰은 인접부지가 아니라, 별도의 공간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재 남아 있는 구청사는 별도의 정문을 설치하는 등의 대안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현재 건립중인 청주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검찰과 정문을 분리하여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2005년도에 완공된 홍성지원과 2006년 12월에 완공 예정인 정읍지원은 소규모 청사라는 이유로 검찰과 정문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된다.

※ 일본의 법원․검찰 분리실태

일본의 경우 2차대전 패망 전까지는 법원과 검찰이 같은 장소에 위치해 있었으나, 패망 이후 사법권 독립을 강화하기 위해 분리하여 위치하고 있음.

● 현재의 통합 사법연수원제도 폐지하고, 검찰은 법무부가 변호사는 변협이 연수시켜야 한다.

또한 임종인의원은 현 통합 사법연수원 제도의 문제점으로

첫째, 예비 법조인들이 같은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같이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음으로써 사시동기, 연수원 동기라는 끈끈한 유대관계를 형성시켜 관선변호, 전관예우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고,

둘째, 국민의 세금으로 변호사 연수를 시켜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종인의원은 사법고시 통과이후에 판사지원자에 한하여 국가가 연수를 제공하고,  검사, 변호사 연수는 각각 법무부, 변협이 맡게 함으로써 판사, 검사, 변호사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한 법조패밀리 형성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사법연수원생의 887명중 506명이 연수원 수료 후 곧바로 변호사로 개업하는 상황에서 1인당 년간 1,160만원의 국가지원으로 변호사 연수를 시키는 것은 회계사, 변리사, 감평사, 노무사 등 다른 어떠한 국가시험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비판하며, 국가지원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법연수원생 구성 변화 추이

기수	임명인원	수료인원	판사 (예비판사)	검사	변호사등	법무관
						판사	검사	변호사등
1	32	32	7	7	-	8	4	6
11	112	112	31	15	8	33	22	3
21	300	295	37	54	82	40	36	46
31	717	712	114	89	373	50	24	62
34	972	957	96	85	629	147(공55)
35	887	857	91	90	506	170(공75)
총수료인원	11,519	11,396	1,781	1,434	4,681	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