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질의서

농촌진흥청 소관

2006. 10. 23 (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우 윤 근 (전남 광양, 구례)

[ 한․미 FTA 협상 ]

- 농산물까지 적용되는 지적재산권 -

□ 농산물까지 적용되는 지적재산권(TRIPs)

○ 한미 FTA 과정에서 농산물 양허안을 중심으로한 상품협상안에

주력하고 있지만 양허협상 못지 않게 지적재산권 협상도 중요

○ 미국은 공업제품에 해당하는 특허권의 논리를 작물이나 어류 및     가축 등 생명을 취급하는 제1차산업에 적용하여 ‘상식적 사고 관      행과 논리를 파괴’하고 예외를 만들어 냄.

○ 유전자, 식물, 수산물, 동물에 대한 특허 변천

▶ 유전자

- 1980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박테리아 ‘차크라바티’를 최초 특허로      인정하는 판결

(생명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발명이냐 아니냐로 판단)

※ 차크라바티 : 유전자가 조작된 박테리아로 유류 해양오염 제거에 이용

▶ 식물

- 1985년 9월 18일, 미국 특허청은 Molecular Genetics사가 개발한

트립토판(Tryptophan)을 함유한 옥수수를 특허로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

▶ 어류

- 1987년 특허청 상고부는 Ex parte Allen 사건에서 인공적으로 만들

어진 다배수 염색체 굴조개에 대해 특허를 인정

▶ 동물

- 1988년 4월, 유전자를 개조한 실험용 쥐도 특허로 인정(하버드대학       의과대학의 Phillip Leder 박사팀이 개발)

- 특허 제도에서 동식물과 어류가 추가됨으로써 GMO 개발업자는

많은 이익을 누리게 되었음.

○ 식물특허의 문제점

- 식물특허의 출현은 필연적으로 종자의 지배를 강화하게 되며

우리나라 같이 식량 증산위주의 정책을 펼쳐온 국가는 외국에

의한 종자지배, 즉 다국적기업에 의한 종자지배가 가속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

- 유전도 특허가 되면서 유전자 조작방법, 배양방법, 수확물, 종자

등 다양한 각도에서 특허권을 주장하게 되며 사소한 분야에서도

특허 침해 소송이 제기

예) 대표적 사건 : 슈마이져(Percy Schmeiser) 사건

▷ 카나다 농민인 슈마이져(1931년생)가 자신이 재배한 유채작물에          다국적기업인 몬산토가 개발한 유전자 조작 유채(카놀라)가 포함         되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함.

▷ 슈마이져는 몬산토와 거래하거나 종자를 구매한 사실이 없었으며

오히려 유전자 조작 종자로부터 오염이 되어 피해를 당했으나

반대로 회사로부터 피소를 당한 것임.

▷ 1999년 시작된 1심 패소

▷ 200년 9월 항소심도 패소

▷ 2004년 5월 연방대법원의 상고에서도 결국 특허권 침해로 인정

○ 한미 FTA는 유전자, 식물까지 특허권이 허가된 지금,

지적재산권 협상을 올바로 풀어가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농업을

유지해 갈수 없고 단지 몇 개의 다국적 기업에 의해 종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임.

Q1. 한미 FTA 협상을 하면서 농산물 양허안에 따른 생산물의 개방

폭을 얼마로 할 것인지도 중요하지만 식물에 대한 특허권까지 인     정된 지금 농산물분야 측면에서도 지적재산권(TRIPs) 협상에

대해 심각한 관심을 가져하는 상황이 되었음.

본 의원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농업분야에도 지적 지적재산권      이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 한․미 FTA 지적재산권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파악하거나 관심을 가져본 사실이 있는가?

Q2. 본의원이 지난번 농림부 국감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농업관계자가     한사람도 파견되어 있지 않음.

농진청에 전문가들이 있으므로 파견을 해서 대응을 해야 함에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음.

한․미 FTA에서 지적 재산권문제가 우리 농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농림부 건의를 해서 농진청의 전문가를 파견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Q3. WTO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에 따라 WTO 가입국     들은 육종가의 권리와 식물 품종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UPOV 협약에 따라 품종보호작목을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09년에는 모든 식물의 신품종에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임.

장미, 국회, 카네이션, 난 등 이미 농가들이 로얄티를 지불하고 있     는 금액을 보면

▶ 2002년 13억8천만원, 2003년 27억원, 2004년 50억원,

2005년 110억원으로 매년 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매년 외국계 다국적 기업의 상업적 고소득 작물에 대한 종묘․종자

등록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서 로얄티 지불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임.

농진청에서는 이러한 종자 종묘의 종속에 대응하여 어떠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 유전자전환농산물(GMO)에 대한 개발실적 문제

○ 정부의 유전자 전환 작물 개발 현황을 보며

- 16작목 48종에 대한 GMO를 개발 중이며

- 개발 중인 GMO는 개발 단계에 따라 안전성 평가단계 7종, 기능

검정 및 고정단계 14종, 유전자도입 검정단계 27종으로 분류하고

있음.

○ 위에서 지적하듯이 미국은 이미 식물, 동물, 미생물, 어류에까지         특허권을 인정하였음.

○ 1991년 2월 미국 대통령 경쟁력위원회가 만든 “국가 바이오 테크

놀로지 정책 보고서”에서는 유전자 특허에 대한 전략을 담고 있으며

- 1998년 미국 인사이트 파너슈티컬즈사가 처음 유전자 특허를          취득하면서 유전자 진단의 방법을 특허로 신청하기 시작함.

Q1. 농진청이 현재 개발하고 있는 품종에 대한 특허권을 신청한 사례가     있는가? 있다면 몇 개나 되는지?

Q2. 미국은 이미 유전자의 특허를 진행하고 있음.

지적재산권의 중요한 분야로 자리 잡을 것임.

유전자 특허의 체계적인 육성과 개발을 통해, 지적재산권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다고 생각하는데 농진청의 대책은?

[ 농진청 작목 개발 실효성이 없어 ]

□ 연구 개발은 계속해도 농가보급율은 미미, 일부 폼종은 외국산

점유율이 더 높아 연구 실효성이 없어

○ 지난 1993년 12월 UR협상이 타결된 이후, 농산물수입개방자유화로      국내농산물의 피해가 가중되자 농진청이 국내작목에 대한 국제 경쟁

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를 계속해 왔음.

지난 ’96년～2005년까지 10년동안 농진청이 개발한 신품종 개발 실적

을 보면

▶ 식량작물(벼, 보리, 밀, 콩, 옥수수, 감자, 고구마) : 265종

▶ 특용작물(참깨, 들깨, 땅콩) : 64종

▶ 원예작물(채소, 과수, 화훼) : 692종

▶ 버섯 : 32종

▶ 잠상(뽕나무, 누에) : 13종

▶ 사료작물(오차드 그라스, 이탈리안라이그라스) : 13종

▶ 기타 : 75종

총 1,154종을 개발하였음.

○ 문제는 이런 연구 실적에도 불구하고 원예작물의 경우 농진청이 개     발한 신품종이 농가 보급이 미약하고, 일부 품종은 외국산 종자들이      50%이상을 점유하여 농진청의 품종 연구가 실효성이 없다는 점임.

▷ 지난 10년동안 개발된 주요 품종중 외국 품종 점유율을 보면

- 딸기는 7품종이 개발 되었지만 육보, 장희 등 85%가 외국종이

점유하고 있으며

- 착색단고추는 스피리트, 주빌리 등 외국종이 100%

- 사과는 5종이 개발되었지만 후지, 쓰가루 등 외국품종이 70%를          점유하고 있으며

- 배는 10개 품종이 개발되었지만 신고, 장십랑 등 80%가 외국품종,

- 포도는 6종이 개발되었지만 켐밸얼리, 거봉 등 외국 품종이 75%

나 보급되어 있는 상태

- 감귤은 2종이 개발되었지만 99%가 외국 품종

▷ 이러한 상황은 화훼류의 경우 더욱 심함.

- 국화의 경우 65종이 개발 되었지만, 100% 외국 품종이 점유하고         있으며

- 장미는 70종이 개발되었지만 99%가 비탈, 사피아, 로즈유미 등

외국품종이 점유하고 있음.

- 나리도 지난 10년동안 51종이 개발되었지만 시베리아, 솔본느 등        100% 외국품종이 점유하고 있음.

Q1. 농진청이 의욕을 가지고 추진해온 작목들이지만 실제 국내에서

재배되는 종자들은 대부분 외국 품종들임.

결국 농진청의 연구 결과가 농가 보급이 미미하고 외국산 품종이

점유하고 있어 농진청의 연구가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평가는?

Q2. 농진청에서는 육종은 민간종묘업체 중심으로 활성화되어 있고 정부     연구기관은 육종기술 및 육종 소재개발에 집중해 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농진청이 추진해온 연구는 경쟁력 있는 신품종을 개발 하겠다     는 것이었음.

이제와서 육종은 민간부분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농진청     이 자신의 역할을 소홀히 해온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Q3. 농가의 재배면적도 매우 미약함

15개 품종이 개발된 수박은 2005년도에 400ha, 고추는 1ha, 토마토는     5ha만 보급되었음.

10종이 개발된 배는 2005년 5,500ha 였으며 포도는 700ha 수준에

불과 하였음.

70종이 개발된 장미의 경우 2005년 재배면적은 7.4ha, 65종이 개발된     국화는 1.6ha에 불과 하였음.

농진청의 연구 결과는 농가에 보급되어서 농민들이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활용되어야 함에도 10년 동안의 연구결과 치고는 매우 초라한     실정임. 그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에대한 개선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 주요 작물에 대한 로얄티 대책이

있는가? ]

□ UPOV(국제신품종보호연맹) 등록에 대한 대책

○ 본 의원이 모두에 지적재산권 문제를 언급 했지만 그 연장선상에서     로얄티 문제를 제기하고자 함.

○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 2월 UPOV 협약에 가입을 하였으며, 동 협     약의 핵심은 육종가의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우리나라도 UPOV 협약에 따라 품종보호작목을 단계적으로 지정

하여 총 155개 작물을 지정하였으며

2006년 12월 34종, 2008년 23종, 그리고 2009년까지 국내 재배

전작물에 대해 지정할 예정임.

○ 문제는 2009년 이후부터는 과수를 비롯해 보호기간이 지난 일부     과수작물을 제외하고는 외국종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작물은

매년 로얄티를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임.

로얄티 금액도 국내연구기관이 개발한 품목은 묘목 판매금액의

2% 수준이지만, 외국 육종회사의 경우는 묘목 판매액의 100% 이     상 지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Q1. 국내 농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품목이 딸기, 장미, 국화,

난 등으로 딸기의 경우 당초 올해 품종지정을 하려다 농가의 피해

때문에 2009년도에 등록할 예정임.

그러나 딸기의 경우 85%가 육보, 장희 등 일본 종자임.

2009년부터 로얄티를 지불해야 하며 300평당 120만원이 예상되고

있어 수익은 없는데 농사를 지어 로얄티만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음.

2009년 이전까지 국내산 품종 재배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딸기의 농가보급을 위한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Q2. 장미, 국화, 카네이션은, 거베라, 난, 포인세티아 등 화훼류의

로얄티 지불이 매년 배 이상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로얄티 지불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들 작목에 대해서도

국내 품종의 보급을 늘려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Q3. 2009년까지 UPOV 협약에 품목등록을 완료할 경우 피해가 예상

되는 주요 품목은 몇종이나 된다고 보는지, 대형 민간 종자회사가

외국자본으로 모두 넘어간 상황에서 국내산 자급률 확대를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밝혀주기 바람?

Q4. UPOV 91년 협약에 의하면 “적용범위를 농작물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식물로 확장한다”고 규정하였음.

청장 이러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가?

그러나 정부는 현재 2009년까지 농작물만 지정 할 계획임.

따라서 우리나라도 지금부터 준비를 하여 식물에까지 확대하여 등

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 원예작물 국내 재배량중 수입종자의 비중

작 목	외국종자 점유율(%)	대표 품종
무	5	장미, 금강
배 추	0
고 추	0
마 늘	0
오 이	5	백성1-3호외 1종
수 박	0
참 외	3
딸 기	85	육보, 장희 등
시금치	35	마이찌, 마흐로바 등
착색단고추	100	스피리트, 주빌리 등
사 과	70	후지, 쓰가루
배	80	신고, 장십랑
포 도	75	켐벨얼리, 거봉
복숭아	20	천중도백도, 대구보 등
단 감	90	부유 등
참다래	100	헤이워드
감 귤	99	흥진조생, 궁천조생 등
장 미	99	비탈, 사피아 등
국 화	100	신마, 아르거스 등
심비디움	80	인더무드 등
팔래놉시스	70	만천홍 등
나 리	100	시베리아, 솔본느 등
선인장	0	설홍, 단홍, 진홍 등

[ 농촌관광마을 사업 - 러시아 닷차

방식 해결 제안 ]

□ 백화점식 농촌관광마을 - 통폐합 시급

○ 정부는 농촌경관의 관광자원화, 농가경영 다각화를 통해 농산어촌의     소득 증대를 통해 농촌을 살리고 발전시키기 위해, 지난 2000년 이후     6개 부처에서 ‘농촌관광마을 사업’을 추진해 왔음.

○ 각 부처별 사업추진 내역을 보면

행자부 소관 아름마을 23개소,  해수부 소관 어촌체험마을 58개소,

농림부 소관 녹색농촌체험 마을 123개소, 농진청 소관 농촌 전통테       마 마을 66개소, 문광부 소관 문화 역사 마을 10개소, 산림청 소관       산촌 체험마을 5개소 등 280개소에 629억원을 투입하였으며 앞으로도     877 개소에 1,086억원의 국고를 투입할 예정임.

※ 농촌관광 마을 개요

소 관	사업명	시 행 시 기	예 산	지정수	비 고
농림부	녹색농촌체험 마을	2002년	123억	123개소	2002년～2013년 까지 850개소
해수부	어촌체험마을	2001년	180억	58개소	2001년～2013
문광부	문화역사마을	2004년	40억	10개소	2004년～2008년
행자부	아름마을	2001년	230억	23개소	2001년～2004년
농진청	농촌전통테마 마을	2002년	56억	66개소	2002년～2009년 160개소
산림청	산촌체험마을	2006년	’06년 시범사업	5개소	2006년 시범사업

○ 농촌관광마을 사업은 농림부 녹색농촌체험마을 123개소, 농진청이       추진하는 전통테마 마을 사업 66개소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 문제는 농촌 관광마을 사업이 농업, 농촌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     다는 점임.

구체적 사례를 보면 전국적으로

- 농진청이 추진하고 있는 전통테마 마을의 경우,

▷ 2002년 지정된 마을의 경우 농가의 관광수입이 10% 미만인 가구         가 50.8%, 10～30% 미만인 가구가 31.6%

▷ 2003년 지정된 마을의 경우도 농가의 관광수입이 10% 미만인

가구가 55.4%, 10～30% 미만인 가구가 34.1%

▷ 각 마을별 소득 편차도 커서 2002년 지정된 9개소중 4곳이 전체         소득의 73%를 차지하고 있음.

또 2003년 지정 18개소중 상위 5곳이 전체소득의 65.1%를 차지하         고 있음.

- 녹색농촌체험 마을의 경우도 사정은 비숫함.

○ 이러한 원인은 중앙의 6개 부처가 나눠서 중복투자를 하고 있어

유사한 마을이 난립하고, 프로그램 부재, 사후관리 미흡, 홍보 부      족 등 여러가지 원인에 기인하고 있음.

[ 질의사항 ]

Q1. 농촌관광마을 사업은 농림부와 농진청이 추진하는 사업이 가장

많음. 그러나 대부분의 관광마을의 농가 소득 기여도가 낮음.

농촌관광 마을의 사업의 농가 소득 기여도에 대해 현황을 평가하     거나 조사해본 사례 있는가?

조사해본 사례가 있다면 관련 보고서를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기

바람.

청장께서는 관광마을의 마을별 소득격차가 크고, 농가 기여도가 낮       은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Q2. 여러가지 원인과 문제가 있겠지만, 가장 주요한 이유는 ▲ 유사한       내용의 사업을 중앙의 6개 부처가 각각 나눠서 중복투자를 하고 있으

며 ▲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다양성 부족 등이 가장 크다고 생각함.

각 부처의 사업을 통폐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정부는 산촌체험 마을을 제외하고 앞으로 2013년까지 877개의 사업을

전개해 나갈 예정임.

농진청도 104억원을 투입하여, 2009년까지 94개소를 추가로 지정

할 예정

그러나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현재 계획하고 있는 마을 수를 확대하     기보다 현 단계에서 이미 지정된 마을의 운영을 정상화 시키는 방안     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농진청의 견해는?

Q3. 농촌지역의 관광마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를 조사해 보니까 녹색     농촌체험마을은 21.8%, 농촌전통테마 마을은 24.9%에 불과함.

그런데 자연휴양림 경우는 69.6%에 달함. 사실 자연휴양림은 산림청     이나 각 지방자치단체, 각종 여행 포탈 싸이트에 많이 연결되어 있어     홍보가 잘 되어 있기 때문임.

전통 테마 마을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확산해

나갈 것인지 밝혀주기 바람.

Q4. 현재 각 지역에 ‘농촌정보화 마을’이 지정되어 있고 ‘1사1촌 운동’ 등     농촌과 교류체험 활동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과 연계가 이루     어지지 않고 있음.

전통테마마을의 경우 66개소중 34개소만이 1사1촌과 연결되어 있음.

각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 민간 자율운동과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시너지 효과가 높다고 보는데 현장에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연계 시켜가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 예를 들어 “1사1촌 운동”, “정보화 마을(280개소 선정)사업”,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임

녹색농촌체험마을의 경우 123개소중 100개소가 연결(81.3%)

아름마을의 경우 23개소중 8개소

어촌체험마을 경우 58개소중 34개소

문화역사마을 경우 10개소중 1개소

농촌전통테마마을 66개소중 34개소만이 1사1촌과 연결

기타 정보화 마을, 농촌마을종합계발 사업과 연결이 안되어 있음.

□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러시아 ‘닷차’식 방식을 제안

하며

○ 우리사회의 경제․사회적 여건, 즉 주 5일제 근무제 실시 및 확대,       편리한 교통, 농산어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의 인식확산 등으      로 농촌의 관광수요는 지속적으로 증대될 전망

- 이러한 여건 변화를 농산어촌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및 고령화, 그       리고 도농간 소득격차 심화 등으로 침체되고 잇는 농산어촌 지역의       활력을 되살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 나가야 함.

- 농산어촌이 단순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공간으로서가 아니라, 쾌적       한 생활, 휴식을 제공하는 공간으로서 그리고 자연 생태교육과 전        통 문화를 계승하는 삶의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함.

○ 그런측면에서 “러시아 다차” 식의 농촌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함.

- 러시아 다차

▷ 개념 : 러시아 도시 외곽에 위치한 주말농장 형태의 작은 통나무         집으로 텃밭이 딸린 도시근교의 작은 목조가옥으로 러시아안들은         이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채소와 화훼를 가꾸며 휴식을 취함.

▷ 기원 : 1720년 절대군주제 시절부터 시작되었으나 현대적 형태는         1980년대 후반이후

▷ 소유 : 개인(러시아 도시민의 70%가 여러 형태 다차 소유)

▷ 크기 : 180평(600㎡)

▷ 주요기능

1) 국민의 70%가 도시로 이주하면서 주택난이 심각해지고 주택을           소유할 필요가 없는 도시 은퇴자들에게 다차는 유용한 공간이           되고 있으며

2) 가족과 세대간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음.

3) 특히 다차가 갖는 사회적 기능은 경제외적으로 농산간 체험을           통해 국민정서의 순화, 환경친화적인 삶을 지향, 이웃과 연대

의식 고취로 국가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

○ 이러한 ‘러시아 다차’ 방안을 우리나라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1. 농가의 주택소유와 증개축이 이루어져야 하며

2. 농지소유 가능

3. 각 마을별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Q5. 이미 일본, 독일, 러시아 등에서는 농촌자체를 도시민들이 다시 돌아     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공간으로 바꾸어 가기 위한 노력들을 체계화     하고 적극 육성 지원해 왔음.

우리나라 역시 “러시아 다차” 방식을 도입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하는데 이에대한 농진청의 견해와 이를 새로운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기 바람?

[유전자전환농산물(GMO)에 대한 대책]

○ 유전자 조작 기술에 의해서 생산된 농작물과 그 농작물을 원료로       사용하여 만들어진 식품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전 지구적으로 일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이 시급함.

- 각 국가별 GMO 재배면적(2005년)을 보면

미국이 49.8백만ha (55%),

아르헨티나 17.1백만ha(19%) 차지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가 많은        (이유는 미국 몬산토가 아르헨티나 종자기업을 매수 했기 때문),

브라질 9.4백만ha(11%),

카나다 5.5백만ha(6%),

중국 3.3백만ha (4%)

기타 4.9백만ha(5%) 등이며

- 작물별로 보면 대부분이 대두(60%), 옥수수(24%), 면화(11%),

유채(5%) 등임.

○ 우리나라의 GMO 농산물 수입현황을 보면

- 대두는 매년 1백만톤에 달하는 양이 수입도어 식용유 제조로

사용되고 있고

- GMO 가공식품의 경우 지난해 1,734건으로 4,368톤이 수입

되는 등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GMO 검사실적을 보면 2005년에 54건,            2004년에는 131건, 2003년에는 87건에 불과함.

※ 국내 GMO 농산물, 연도별 수입현황(단위 : 건, 톤)

구분	대 두		옥수수		가공식품		총계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01	52	476,849	148	501,657	476	2,012	676	980,518
’02	62	1,152,253	6	49,332	994	2,817	1,062	1,204,402
’03	62	1,233,762	-	-	1,146	2,842	1,208	1,236,604
’04	62	1,005,697	-	-	1,418	3,108	1,480	1,008,805
’05	51	1,018,517	-	-	1,734	4,368	1,785	1,022,885

○ 그러나 GMO 작물의 문제점은 아직 완성된 기술이 아니기 때문

에 예측불허의 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

- 우선, 다양한 미생물의 유전자를 사용함으로써 미지의 독성을 초래

할 가능성이 있으며,

(트립토판 사건의 예 : 1988～1989년에 걸쳐 유전자 조작으로             생산한 트립토판을 원료로한 건강식품으로 다수의 사상자 발생)      - GMO의 유전자가 다른 세균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임.

(영국 뉴캐슬 대학 길버드 박사팀 실험에서 환자에게 GM 콩을 사용

한 식품을 공급한 후 대변을 검사하자 식품중의 유전자가 장내세균

으로 이행한 결과를 확인)

- GMO 농산물을 장기간 섭취하였을 경우 면역체계 약화와 알레르기       반응을 불러일으킨다는 실험결과와 특정한 제초제, 살충제를 사용        함에 따라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생태계를 교란시킬 새로운 변종       (슈퍼잡초, 슈퍼해충)이 출현할 수 있다는 학계의 보고가 있음.

Q1. 농진청은 정부가 의뢰하거나 자체적으로 국내 유통 농산물에 대한      GMO 검사를 실시한 사례가 있는가? 또는 외국 회사의 의뢰를 받아

검사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Q2. 본 의원 조사한바에 의하면 옥수수는 지난 2002년 7월 이후부터는      GMO 수입이 되지 않고 있으나 대두의 경우 매년 1백만톤이 수입

되고 있으며, 특히 GMO 가공식품은 매년 급격한 증가 추세임.

따라서 GMO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주의가 그 어느때보다 절실한

상황임.

본 의원이 위에서 언급을 했지만 GMO 작물은 아직 완성된 기술

이 아니기 때문에 예측불허의 사태를 일으킬 수 있음.

예를 들어 트립토판 사건(1988～1989년에 걸쳐 유전자 조작으로         생산한 트립토판을 원료로 한 건강식품으로 다수의 사상자 발생)

이나, 영국 뉴캐슬 대학 길버드 박사의 실험에서 증명된 GMO의         유전자가 다른 세균으로 전이될 수 있는 위험성 등을 감안하면,

국내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봄.

따라서 농진청이 매년 국내에 유입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Q3. 정부는 GMO 국내 기준을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요령(농림부 고시     제2000-31호)”로 규정한바 있음.

또 농산물 품질관리법 제15조, 제16조 규정에 의해 소비자에게 구매정

보 제공을 목적으로 GMO 농산물에 대한 표시근거를 마련하였음.

청장은 GMO농산물에 대한 표시만으로 국내 GMO 유통 실태를 파악     할 수 있다고 보는지?

불법유통 문제나, GMO 농산물에 대한 위해성이 발견될 경우 수입을     차단하는 등 제재할 수 있는 규정 등을 보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데 청장의 의견은?

Q4.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규제하기 위해서 2000.1.29일 세계 130여개국      대표들이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생명공학안정성의정서”를 채택하였음.

이 의정서는 GMO의 안정성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미흡할 경우

GMO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게 한 국제적인 첫 규제 조치였음.

몬트리올 생물안정의정서 채택으로 GMO 작물은 국제교역에서 식품

안정 및 환경보호 차원에서 규제근거가 마련된 만큼 적극적인 이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와, 아울러 농진청의 수입 GMO 농산

물 판별기술 개발 수준과 보유력은 어느 정도인지? 전문적 기술개발

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기바람?

[ 농진청이 개발한 품종 보급대책 ]

○ 농림부가 지난 9월 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5년까지 1조3천3백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따라서 농진청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크다고 생각함.

○ 특히 농진청은 로얄티를 받는 품종 이탈리안라이그라스(화산 101호)      와 윈터 그린을 개발하기도 하였음.

이는 작물 품종 육성 100년 역사상 최초로 알고 있음.

Q1. 그런데 국내에 반입되어 들어온 종자들은 농진청이 개발한 품종은

외면되고 있다고 보여 지는데,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지?

도입방식의 문제인지, 종자 품질 상태가 않기 때문인지 밝혀주기

바람?

Q2. 국가가 개발한 품종이 농가에 많이 보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청장의 견해는?

[ GMO 생태파괴 - 멕시코의 교훈에서     배워야 ]

□ 멕시코 사건 - 식물의 유전자 전이

○ 2004년 11월, NAFTA-Commission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       : NAFTA-CEC)는 미국으로 부터의 GM옥수수 수입이 멕시코의       옥수수 재래종 품종에 대한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공표한바 있음.

-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9월 멕시코 정부는, 미국의 GM 옥수       수의 수입으로 멕시코에 재배되고 있는 재래품종(Landrace)에           조작된 유전자가 발견되었다는 보고를 하였고,

- 그것을 발단으로 각종 조사보고서가 나오고, NGO가 그 진상규명        을 2002년에 NAFTA-CEC에 요구하였음.

- 멕시코는 옥수수의 유전적 다양성의 중심지이며, 데오신드를 포함

한 다량의 재래종이 유지되고 있는 지역이어서, 재래종에서              조작된 유전자가 발견됨으로써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음.

○ NAFTA협정에서 멕시코에 GM옥수수의 수출이 멕시코의 생물다양

성과 멕시코의 옥수수의 재래품종에 미친 영향은 커다란 논란거리

가 되고 있음.

○ 보고서는, 재래종으로의 유전자의 이동과 그 추이에 관하여 최종적

인 결론을 도출하지는 않았으나,

- 과학적 검증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것,

- 예방적 조치로서, 멕시코에서 GM옥수수의 상업적 재배를 일시적으

로 중단할 것,

- 미국에서 수입하는 옥수수는 모두 가공공장용으로 할 것,

- 멕시코 국내에서의 재배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것 등을 권고        하였음

Q1. 이 사건은 유전자 작물을 재배할 경우 재래종에게까지 변이를 나       타낸다는 사실에서 큰 충격을 주었으며, 멕시코 GM 옥수수 수입을       중단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한바 있음.

식물의 유전자 전이 문제는 우리 인체역시, 영국에서 실험을 통해        GM 음식을 섭취했을 때, 전이된다는 사실이 밝혀진바 있음.

농진청 연구과정에서도 이런 이러한 유전자 전이 사실이 확인된바

있는지? 그런 유형이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Q2. 멕시코의 사건을 볼 때, 유전자의 전이에 대한 안전성이 마련

되어야 하며 충분한 GM 작물의 재배 과정에서 충분한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Q3. 이 사건을 계기로 멕시코에서는 옥수수가, 소농민의 전통과 문화에       서 분리ㆍ단절될 수 없다는 것, 따라서, 전통과 문화 속에서 옥수        수의 유전적 다양성도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 이러한 관점에서 옥        수수의 공헌과 소농민들의 공헌을 높게 평가해야 한다는 것, 앞으        로도 이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함께 권고하고        있음.

생물의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비단 그 작물뿐만 아니라, 거기에        서 파생된 전통과 문화, 그 속에서 생활하는 농민까지 보호조치

권고를 받은 것임.

멕시코의 옥수수와 우리나라의 쌀과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함.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제협상에서 쌀이 상품으로서가 아니라 갖는        문화와 역사성, 쌀을 재배하는 논의 생태적 기능, 쌀과 논을 이용

해온 농민들의 문화가 분리될 수 없으므로 국제협상에서 이러한

주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