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0월 24일(火)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류 근 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민중심당, 충남 보령․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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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주) 영광원자력본부 국정감사]

◈ 819억원 손해를 감수하며

고리 1호기 연장신청 지연한 뒷 배경 뭔가?     1

- 한수원, 작년까지 고리 1호기 설계수명 종료일 제대로 몰라...

- 5·31 지방선거 끝난 뒤에 연장운전 신청하라는 압력설도 제기...

◈ 계획예방정비만 하고나면 원전정지?              3

◈ 신고리, 신월성 원전복수기에

안전성 검증 안 된 세계최초기술 시도?          4

- 한수원(주), 분리 제작한 두 조각의 튜브시트를 용접접합 후 코팅계획...

과기부,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시도된 적 없는 사례!

819억원 손해를 감수하며 고리 1호기 연장신청 지연한 뒷 배경 뭔가?

- 한수원, 작년까지 고리 1호기 설계수명 종료일 제대로 몰라...

- 5․31 지방선거 끝난 뒤에 연장운전 신청하라는 압력설도 제기...

고리 1호기 수명연장과 관련해 한수원(주) 이중재 사장에게 질의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상업운전을 시작해 설계수명이 다해가는 고리 1호기 원전에 대한 연장운전 기준이 지난 2005년 9월 원자력법 시행령 개정으로 어렵게 마련됐음에도, 한수원(주)은 당초 예상됐던 2005년 12월이 아닌 2006년 6월 16일에서야 연장운전 신청서격인 「고리 1호기 계속운전 평가보고서」를 과기부에 제출함으로써 고리 1호기는 2007년 6월 이후 6개월가량 정지될 수밖에 없음

(원자력법 시행령 제42조의 5에서는 연장운전에 대한 과기부의 심사처리기간을 최장 18개월로 규정하고 있고, 그나마 보고서의 보완․보정을 요구할 경우 더 많은 소요기간이 걸릴 수 있도록 되어있음)

2005년 기준 고리 1호기의 연간 전력판매 실적에 비춰볼 때, 한수원(주)은 고리 1호기의 6개월 정지로 819억 1,918만원의 손해를 보게 됨

연장운전에 대한 모든 준비를 갖춰놓았다던 한수원(주)이 이처럼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6개월이나 늦게 연장운전 신청서격인 「고리 1호기 계속운전 평가보고서」를 과기부에 제출한 것은 크게 세가지 이유에서 비롯된 것임

첫째, 2005년 9월 원자력법 시행령 개정으로 연장운전 기준이 마련되고 2005년 12월 관련 기술기준 고시가 과기부로부터 공포됨에 따라, 실질적적으로 법령개정과 병행해 연장운전 대비를 해왔던 한수원(주)임에도 관련고시 공포와 동시에 연장운전 신청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이나 시민단체로부터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 게 부담스러웠기 때문임

둘째, 한수원(주)이 고리 1호기의 설계수명 종료일을 작년까지 잘못 산정하고 있었기 때문임

국회 산자위와 과정위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한수원(주)은 2005년 10월 산자위 업무보고까지는 고리 1호기의 설계수명을 2008년 4월까지(1978년 4월 고리 1호기 최초 가동일 기준)라고 기재하고 있었으나, 돌연 2006년 국회 업무보고 자료부터는 설계수명 종료일을 2007년 6월(1977년 6월 고리 1호기 최초임계일 기준)로 바꿔 적어놓고 있음

그러다 보니 당초 수명종료일로 알고 있던 시기보다 실제 수명종료일이 10개월이나 당겨지면서, 6개월 지연 신청한 것이 고스란히 회사의 손해가 돼버림

2002년 1월 4일 시행된 「과기부 고시 2001-5 발전용원자로시설의 최초 주기적안전성평가 시기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고리 1호기의 최초 임계일을 1977년 6월 19일로 명확히 규정하고 주기적안전성평가 기준일로 삼고 있어 설계수명이 30년인 고리 1호기의 설계수명 종료일은 2007년 6월 18일임을 명백히 알 수 있었음

이는 한수원(주)이 수명종료일을 자의적으로 최초가동일 기준으로 산정함으로써 고의적으로 수명을 10개월을 늘리려했거나, 관련규정을 잘못 파악한 담당직원들의 실수에서 기인한 것으로, 만약 직원 실수였다고 주장한다면 지난 1993년부터 고리 1호기와 월성1호기 수명관리연구를 2차에 걸쳐 수행하며 10여년이 넘게 계속운전을 준비해왔다는 한수원(주)이 정작 설계수명의 기간이 만료되는 기준일 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임

또한 이는 그동안 한수원(주), 과기부, 산자부가 설계수명 만료와 연장운전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제대로 된 검토한번 없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셈임

한수원(주)은 2004년 10월 산자위 업무보고 자료에서 “연장운전에 대비한 원전설비관리 종합대책 수립 및 설비관리 정밀전산프로그램 개발에 40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2004년 말 까지 정부방침의 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음

--> 정부의 관련법령이 9개월 늦은 2005년 9월에 마련됐고, 한수원(주) 스스로 착각해서 10개월의 시간을 까먹은 바람에 21개월밖에 남지 않는데, 그렇다면 40개월이 소요된다는 연장운전에 대비한 원전설비관리 종합대책 수립 및 설비관리 정밀전산프로그램(경년열화프로그램) 개발을 절반밖에 안되는 21개월 만에 끝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임

셋째, 그동안 방폐장 부지선정만큼이나 주민들로부터 많은 반발을 사는 것이 원전 연장운전 문제였기 때문에, 원전연장운전 문제가 불거질 경우 불리할 수 있는 특정세력으로부터 5․31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 연장운전을 신청하라는 압력을 받았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음

실제 한수원(주)의 국회보고 자료를 보면, 2004년 10월 “초기 가동원전의 설계수명이 수년 내에 도래하게 되어 사전조치를 위해 원전의 연장운전에 대한 방침결정이 시급하다.”, 2005년 6월 「원전 계속운전 법제화 현황」이라는 국회 설명 자료에서 “계속운전에 대한 인허가 절차 및 세부기준 등 법적 제도가 다소 지연되어 적기 사업추진에 시간이 촉박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업지연의 방지를 위해 자체 Road Map을 설정하고 일부 장기소요사업 및 필수수행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과 병행하여 추진하겠다.”, 2005년 10월 “계속운전 사업의 적기추진을 위해 고리 1호기 계속운전 기본계획 수립 및 안전성평가 수행추진” 등 관련규정만 마련되면 지체 없이 연장신청 절차를 밟겠다는 의지가 분명했음

그런데 2006년 4월과 6월 국회 업무자료에서는 “안전성평가서 충실도와 사회적수용성을 고려해 「고리 1호기 계속운전 평가보고서」를 2006년 6월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갑자기 태도를 바꾸고 있음

--> 류근찬의원은 이중재 한수원(주)사장에게 원전연장운전 문제로 인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는 것을 우려한 특정세력으로부터 5․31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 연장운전을 신청하라는 압력을 받았는지 추궁

국가전력수급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고리 1호기 원전 수명연장 문제가 해당지역주민들의 눈치보기, 한수원(주)의 준비부족, 외부의 압력 등 요인으로 인해 지연되며 차질을 빚고 있는데, 향후 2012년 11월 설계수명이 종료되는 월성 1호기, 2023년 4월로 설계수명이 종료되는 고리 2호기에서는 이와 같은 차질이 반복해서 빚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계획예방정비만 하고나면 원전정지?

영관원전의 계획예방 정비후 정지사고 발생 빈번에 대해 영광본부장에게 질의

최근 3년간 영광원자력본부 운영관련 원전의 사고․고장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2004년 4건, 2005년 2건, 2006년은 0건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사고․고장 건수가 줄어들고 있음

그런데 영광원전의 경우 핵연료 교체, 주요설비 보강 및 개선을 위해 호기당 수행하는 계획예방정비를 마치고 난 직후 고장․정지가 자주 발생함으로써, 주요설비 보강․개선이라는 계획예방정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음

지난 2005년 12월 20일 영광 2호기가 계획예방정비 1주일도 안돼 발전기와 변압기 중간에 설치된 거리 보호 계전기 오작동으로 발전이 정지됐었고, 지난 2004년에도 영광 2호기가 계획예방정비를 마치고 곧바로 주증기계통 연결배관의 증기누설 발생 정비 중 증기발생기 고수위로 고장정지가 발생했었음

류근찬의원은 영광원자력본부장에게 이처럼 계획예방정비 직후에 원전고장이 자주 일어나는 이유를 따져 묻고, 이는 영광원자력본부의 계획예방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라고 질타

영광원자력본부장에게 주요설비 보강․개선을 통해 원전의 사고․고장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계획예방정비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향후 영광원전의 계획예방정비를 좀더 철저히 실시해줄 것을 당부

신고리, 신월성 원전복수기에 안전성 검증 안 된 세계최초기술 시도?

- 한수원(주), 분리 제작한 두 조각의 튜브시트를 용접접합 후 코팅계획...

과기부,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시도된 적 없는 사례!

복수기의 안전성과 관련, 이중재 사장에게 질의

(*복수기란 터빈을 회전시키고 빠져나온 증기를 냉각수인 바닷물과 열 교환을 통해 물로 변환시켜 다시 증기발생기로 되돌려 보내기 위한 일종의 냉각기를 말함)

지난 7월 24일 한수원(주)은 모 일간지(한겨레신문)가 한수원(주)이 울진원전 6호기의 냉각기(복수기) 부식을 은폐했다는 내용을 실은 기사에 대해 해명자료를 냈음

해명자료에서 한수원(주)은 “슈퍼스테인리스강 튜브는 70년대 중반부터 해외원전에서 실용화 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이지 한수원이 세계최초로 강행한 실험적인 방법은 아니다.”라고 해명

--> 외국의 경우는 우리나라 울진 5, 6호기처럼 상단 30%의 튜브는 스테인레스 재질을 사용하고, 하단 70%는 티타늄 재질을 사용하는 2중 구조로 된 것이 아니므로 동일 비교대상이 아님을 지적

한수원(주) 해명자료에서는 “울진 5호기 복수기에 녹이 발생한 것은 조사결과 튜브 재질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복수기 튜브와 관판 피복재의 밀봉이 미흡하여 발생된 것으로 분석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티타늄과 슈퍼스테인레스가 재질의 차이로 용접이 안 되는 문제 때문에 확관을 수행하다 보니 부식이 발생했다면, 이게 바로 슈퍼스테인레스라는 재질을 사용한데서 기인한 재질선택의 문제임을 지적

해명자료에서 한수원(주)은 “복수기 부식은 방사선 누출등과 관련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음

--> 복수기는 2차 계통이고 원자로와 격리되어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방사선 누출과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부식으로 인한 해수유입으로 원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상황을 안전과 무관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문제임을 지적

그동안 복수기에서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이처럼 티타늄 재질을 사용해왔지만, 한수원(주)이 복수기 튜브 상단의 마모를 막기 위해 지난 1997년 울진 5, 6호기부터 설계․제작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복수기 튜브 상단의 30%만 슈퍼스테인리스 재질로(하단 70%는 티타늄 재질을 그대로 사용) 변경했음

그런데 울진 5, 6호기에서 한수원(주)은 복수기의 관판과 튜브가 연결된 곳은 냉각수인 바닷물과 끊임없이 맞닿는 부분이라 바닷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밀봉 용접을 해야 함에도, 슈퍼스테인리스스틸(튜브)이 티타늄 관판과 재질의 차이로 용접이 불가해지자 튜브를 관판에 끼운 뒤 튜브를 넓혀 틈새를 메우는 ‘확관’을 실시함

--> 결국 튜브와 관판 사이로 바닷물이 침투해 그 틈새를 통해 부식이 발생함으로써 40년 수명의 복수기에 1년 만에 녹이 슬게 됨

한수원(주)이 신규 건설 중인 신고리 1, 2호기에 국내 신기술이라며 적용을 고집해 온 슈퍼스테인리스 재질 SR50A에 대해 복수기 제작업체(두산중공업)가 “전례가 없어 제작이 어렵고 사실상 특정회사와 수의계약을 해야 해 분쟁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

신월성 1·2호기 복수기 제작사(현대중공업)도 2002년 11월 SR50A보다는 미국제품인 AL6XN 제품을 쓰는 게 낫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

--> 한수원(주)은 경고를 무시하고 SR50A제품 개발자인 모 교수의 부인이 계약 직전 설립한 회사로부터 SR50A을 납품받음

한수원(주)은 다른 재질로 인한 용접불가로 확관을 시행한 것이 부식을 발생시킨 것을 확인하고 뒤늦게서야 고성능 세라믹 복합재료 임시코팅(ARC)을 실시

--> 산자부 조사위보고서에서조차 “코팅의 보증기간이 10년이므로 10년마다 코팅수명 만료 시에 전면 재시공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을 정도의 임시방편임을 지적

진짜 문제는 울진 5, 6호기에서 이종 재질로 용접이 불가해 부식이 발생하자 한수원(주)은 신고리 1,2호기부터 밀봉용접을 하기 위해 튜브시트를 분리 제작하여 두 조각의 튜브시트를 용접으로 접합한 후 코팅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임

--> 과기부조차 지금까지 튜브시트를 분리 제작한 사례가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등 전문가들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음

류근찬의원은 복수기 제작사조차 “복수기 내부로 해수가 유입되면 시스템의 수명 및 운전에 막대한 손상을 가져올 위험성이 높다”고 경고할 정도로, 복수기의 부식은 원전의 주요 설비인 증기발생기의 세관에 부식을 유발시켜 발전소를 불시정지 시킬 수 있을 정도로 원전에 치명적 악영향을 줄 수 있음을 지적하고, 「산자부 조사위보고서」 결론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무리한 확관이나 용접을 통한 문제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튜브 전체를 티타늄으로 하거나 전체를 슈퍼스테인리스로 하는 등 하나의 재질로 통일시킬 것을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