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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7(화)

보  도  자  료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www.h1000.net

국회의원 허 천

(한나라당, 강원춘천)

[피감기관: 대한주택공사]                                                       06. 10. 17(화)

“주공의 횡포”

세입자 내쫓고... 융자이율 올리고...

39,943세대가 피해 입어

대한주택공사가 IMF이후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일이 전혀 없는데도 보증금이 가압류되었다는 이유로 임대아파트 재계약을 거절하고 1,039세대를 거리로 내쫓았다. 특히 노무현 정부 들어 808세대(78%)가 쫓겨났는데 이는 저소득층들이 IMF때 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정부가 2004년 이후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자 국민주택기금 융자 이율을 인하했는데도 대한주택공사는 이를 무시하고 아파트 융자금 이자를 38,904세대의 입주자들에게 부당하게 전가하고 있는 등 건설교통부 훈령인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 세입자들을 거리로 내쫓은 주공의 횡포

○ 대한주택공사가 IMF이후 ‘보증금이 가압류 됐다’며 임대아파트 재계약을 거절하고 1039세대를 거리로 내쫓았다. 특히 노무현 정부 들어 808세대(78%)가 쫓겨났는데 이는 저소득층들이 IMF때 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 IMF 이후 긴급한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는 저소득층들은 초단기금융인 카드나 초고금리인 사채를 이용하게 되어 헤어날 길 없는 빚의 늪에 빠져 있고, 채권자들은 저소득층들의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임대아파트 보증금에 채권확보를 위해 가압류를 걸어놓아 속수무책으로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공기업인 주공도 재계약시까지 가압류를 풀지 않으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며 이중, 삼중의 부담을 강요한 것이다.

○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때문에 주공이 손해를 보는 일은 전혀 없는데도 보증금이 가압류되었다는 이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은 공기업인 주공이 세입자들의 편의는 무시한 채 카드회사나 사채업자들의 요구만 들어준 꼴이다.

○ 임대주택법 18조 및 임대주택법시행규칙 8조에 의거한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주공은 보증금에 대한 채권가압류 등의 이유로는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는데도 아무런 법적·제도적 근거 없이 계약조건을 임의로 변형하여 재계약을 허용하지 않았다.

- 주공은 임대아파트 세입자들의 보증금에 채권가압류 결정 또는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는 경우 채권가압류 결정의 해제나 임차보증금의 추가 납부를 재계약조건으로 요구하면서 횡포를 부린 것이다.

○ 세입자들이 주공에 낸 보증금에 채권자가 가압류를 하면 주공은 세입자에 대해 가압류를 풀 것을 통고한다. 게다가 만약 재계약시까지 가압류를 해제하지 못하면 재계약을 하지 않을 터이니 바로 퇴거할 것을 강압한다. 계약만료일까지 안나가면 월 임대료와 함께 임대료의 50%에 해당하는 불법거주배상금을 부과하고, 세입자들을 퇴거시키기 위해 제기하는 건물명도소송의 소송비용까지도 물어내야 한다고 했다.

○ 지난 2004년 12월 주공으로부터 재계약을 거절당한 광주 광산구 신가동 주공 임대아파트 세입자들이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가압류는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사유가 아니므로 가압류 등의 해제나 가압류 등으로 권리 제한된 금액의 별도 납부가 없더라도 갱신계약의 효력은 발생 된다”며 주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1,2심에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가압류가 이뤄졌어도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세입자의 손을 들어줬다.

- 또한 지난 5월 대법원도 주공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그동안 보증금 가압류, 전부·추심명령, 채권양도 등을 이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았던 나쁜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

○ 대법원 판결 이후 주공에서는 임대보증금이 채권가압류(압류 및 추심·전부 명령 등 포함)된 경우도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갱신계약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부지침을 시달하였다.

○ 주공은 그동안 잘못된 관행으로 거리로 내쫓긴 세입자들에게 사과하고 보상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주공, 아파트 융자금 이자 ‘부당 전가’

○ 정부가 2004년 이후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자 국민주택기금 융자 이율을 인하했는데도 대한주택공사는 이를 무시하고 아파트 융자금 이자를 입주자들에게 부당하게 전가하고 있는 등 건설교통부 훈령인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 주공은 23평형 이상 33평형 이하 분양아파트(전용면적 60 ~ 85㎡)를 장기저리의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으로 건설하고 있고 융자금은 준공 후 입주자 장기융자(20년)로 전환되어 분양이 용이한데도, 주공에서는 2004년 이후 입주한 서울신림, 수원율전, 용인동백, 고양풍동, 파주금촌, 인천삼산, 부산안락, 창원반송 사업지구 등 38,904세대의 입주자들에게 융자금 이자 10여억원을 부당하게 전가하였다.

○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 무주택 세대주를 위하여 정부(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낮은 금리의 국민주택(23평형~33평형) 건설자금

- 준공 후 융자금은 입주자 장기융자(20년)로 전환되므로 분양이 용이

- 융자 이율

(단위 : ㎡, %)

규 모	대 상	이 율
		2004	2005	2006
60.0<전용≦85.0	사업자	6.0	6.0	6.0
	입주자	5.8	5.2	5.2

○ `04년 이후 주공아파트(전용면적 60~85㎡) 입주현황

- 총 38,904세대

· 수도권 21,108세대, 강원 1,274세대, 충청 3,391세대, 영남 13,115세대, 호남·제주 16세대

○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과 주공아파트 분양계약서 제1조제3항에 의하면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입주일(입주지정기간 이후 입주시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차주명의변경일 전일까지 월부금으로 정하여 분양자(주공)가 고지하는 바에 따라 수분양자(입주자)가 납부한다.

- 주공은 “국민주택기금(융자금)이 아파트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수분양자가 융자금의 실질적 혜택을 받는 입주일로부터 대환시까지의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고 한다.

○ 국민주택기금(융자금)이 아파트가격에 포함되어 있어 입주자가 입주일로부터 대환시 까지 융자금의 실질적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입주자가 이 기간(통상 40여일)동안의 이자를 부담은 하되, 이 때의 융자금 이자율은 사업자 이자율이 아닌 입주자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공은 정부시책으로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고자 융자 이율을 인하한 취지를 무시하고 건설교통부 훈령인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 주공은 입주일로부터 차주명의변경일(대환기표일) 전일까지 사업자 이자율인 6%를 적용하고 있어 2005, 2006년도 입주자는 국민주택기금(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연 0.8%, 2004년도 입주자는 연 0.2% 추가 부담하고 있다.

○ 주공은 부당이득 10여억원을 피해세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