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국회문화관광위원회  2006.10.23(월) 10:00

한국방송광고공사

KOBACO, 3년간 연구비의 38% 차지...

유사한 연구·조사로 13억원 낭비

□ 2년째 같은 연구, 1억6천만원 집행하기도...

◦ 한국방송공사가 지난 3년간 실시한 연구·조사 보고서는 모두 101건. 이 가운데 주제가 같거나 내용이 유사한 연구보고서는 모두 10건(10%)에 이름. 집행된 연구비는 모두 12억9천만원.

◦ 2004년 실시된 ‘시청률 예측에 관한 연구’는 다음해 ‘TV프로그램 시청률 예측에 관한 연구’로 다시 이뤄졌음. 시청률 예측과 TV프로그램 시청률 예측이 다른 주제인가.

◦ 또 2003년 실시된 ‘독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의 방송광고제도 연구’는 다음해 ‘주요국 방송제도 연구’로 다시 이뤄졌음. 집행된 예산은 모두 2억8천만원.

◦ 이런 식으로 지난 3년간 코바코가 유사한 주제로 집행한 연구조사비는 전체 연구비의 38%나 차지함.(3년 33억5천만원)

◦ 광고공사의 연구조사비는 눈 먼 돈인가. 어떻게 3년간 연구비의 40%를 비슷한 주제에 집행할 수 있는가. 광고공사 사장은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한국방송광고공사 조사․연구 실적>

(단위 : 천원)

연구 주제	연구비
한국광고연구의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2003) 우리나라 방송광고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2004)	53,727
독일(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의 방송광고제도 연구(2003) 주요국 방송제도 연구(2004)	279,142
방송영산산업진흥제도 정비방안연구(2003) 방송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정책 연구(2004)	102,680
광고산업의 통계 DB 통합화를 위한 선행 연구(2004) 광고산업의 주요통계 조사 및 DB화 연구(2005~2006)	436,190
시청률 예측에 관한 연구(2004) TV프로그램 시청률 예측에 관한 연구(2005)	22,915
방송광고가격 구조개선에 관한 연구(2004) 방송광고가격 구조개선에 관한 연구 : 경영학분야, 방송분야, 광고분야(2005)	160,975
KOBACO 공적기능의 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2004) 방송융합시대 KOBACO 체제의 공적기능 강화 방안 연구(2006)	57,076
주요국 광고관련 법제 비교 연구(2005) 유럽연합 방송광고 법제 연구(2006)	24,131
중국 방송광고 시장변화와 프로그램 수출 합리화 방안연구(2003) 중국광고 산업의 이해와 광고시장진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2006)	87,323
지방광고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2003) 뉴미디어 환경하의 지역광고 산업 육성 방안 연구(2006)	64,937
계	1,289,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