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현애자 http://www.lovemin.or.kr T) 784-6072	자료배포일	10월 16일	매수	총 3 매 “한미FTA 중단! 서민경제파탄 규명!” ”서민의 눈으로 국정을 보자!“
	보도일시	10월 16일
	문의	박선민 / 02-784-6072, 6075

출산지원 예산 시도별 격차 355배

시도별 1인당 평균 출산지원비 광주 2천원, 전북 71만원

전남 보성, 경남 김해는 최대 600만원 양육수당 지급

현애자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시책 사례집’을 분석한 결과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편성한 출산관련 1인당 예산액은  광주시가 2천원인데 비해 전북은 71만원으로 355배 격차가 있는 등 자치단체별 차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예산을 분석한 결과 서울은 98.9%, 대전 89.9%, 부산 83.9%의 예산을 ‘양육’에 편성하였으나 강원, 충남, 전남은 각각 74%, 73.9%, 63.3%를 ‘출산’에 편성하여 지원의 내용에 있어서도 자치단체별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체 예산 중 서울, 경기 예산 비율은 58%로 2005년 전국에서 태어난 신생아 중 서울, 경기 지역 출생아 비율이 45.5%를 상회하여 출산지원 예산의 수도권 편중 현상을 보였다.

1인당 현금 지원액이 가장 많은 곳은 전남 보성군과 경남 김해시로 출산 순서에 따라 매월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최대 60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매월 지급하는 ‘양육 수당’과 달리 출산 시 일시에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액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남 함안군으로 셋째아 이상의 경우 총 500만원이 지급된다.(출생신고 시 200만, 6개월마다 100만원 3회)

전북 순창군, 전남 구례군, 경남 남해군이 그 뒤를 이어 역시 셋째아 이상의 경우 300만원을 지급하며 경북 의성군은 첫째아 출산 시에도 100만원을 지급한다.

그러나 광주는 5개 구 모두 현금지원이 없으며 보육료 지원을 제외하면 서대문․마포․양천 이외의 서울 22개 구, 중구․수영구를 제외한 부산 14개 구, 동구를 제외한 대구 7개 구, 강화․옹진을 제외한 인천의 8개 구, 대전의 5개 구 역시 현금지원이 전혀 없다.

현물지원은 경기도 양평군은 은 목걸이, 전남 영광군은 금 팔찌를 지급하는 등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

전국적 출산지원 시책을 분석한 결과 결혼 전부터 임신, 출산, 양육에 이르는 육아주기별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은 거의 없으며 집중 분야를 취사선택하고 있어 종합적 저출산 대책으로 보기에 의심스러우며 각 사업별 효과가 입증된 바 없어 예산낭비의 우려도 높다.

실제 서울시는 출산지원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미혼남녀 미팅 페스티벌에 3천만원을, 서울 금천구도 미혼남녀의 만남 행사에 336만8천원을 편성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새로마지 플랜 2010’이란 이름으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제시하였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점검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충분하게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려면 지역의 다양한 특성이 고려되어 계획이 수립되고, 그 계획이 중앙정부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까지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긴밀한 협조 체계 구성과 지역별 천차만별 출산지원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이다.

○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책 유형별 예산액 (단위 : 천원)

시군구	교육 홍보	임신	출산	양육	기타	총예산	2005년 출생아수	1인당 예산액
합계	652,293 (0.53%)	2,789,330 (2.3%)	21,254,673 (17.3%)	97,728,334 (79.7%)	145,613 (0.1%)	122,570,243 (100.0%)	434,998	282
서울	49,328 (0.1%)	44,240 (0.09%)	411,500 (0.8%)	48,943,650 (98.9%)	55,970 (0.11%)	49,504,688 (100.0%)	89,484	553
부산	1,500 (0.09%)	31,470 (2%)	217,865 (13.8%)	1,326,930 (83.9%)	4,000 (0.25%)	1,581,765 (100.0%)	25,459	62
대구	53,475 (8.45%)	55,740 (8.8%)	5250 (0.8%)	498,000 (78.7%)	20,280 (3.2%)	632,745 (100.0%)	20,676	31
인천	22,410 (1.8%)	118,585 (9.8%)	92,224 (7.6%)	981,750 (80.8%)	0	1,214,969 (100.0%)	22,824	53
광주	3,200 (11.3%)	23,699 (83.7%)	1,000 (3.5%)	400 (1.4%)	0	28,299 (100.0%)	13,228	2
대전	9,690 (0.3%)	26,701 (0.9%)	273,580 (8.9%)	2,756,736 (89.9%)	0	3,066,707 (100.0%)	13,861	221
울산	26,110 (6.1%)	75,000 (17.6%)	16,000 (3.7%)	310,000 (72.6%)	0	427,110 (100.0%)	10,421	41
경기	162,580 (0.75%)	1,106,827 (5.1%)	4,085,660 (18.9%)	16,246,640 (75.2%)	0	21,601,707 (100.0%)	108,576	199
강원	122,655 (9.8%)	142,506 (11.4%)	927,000 (74%)	44,680 (3.6%)	16,540 (1.3%)	1,253,381 (100.0%)	12,537	100
충북	41,800 (0.7%)	90,750 (1.6%)	3,256,100 (58%)	2,196,740 (39.1%)	30,033 (0.5%)	5,615,423 (100.0%)	13,074	430
충남	40,015 (0.9%)	190,005 (4.3%)	3,281,100 (73.9%)	930,790 (21%)	0	4,441,910 (100.0%)	17,366	256
전북	2,480 (0.02%)	137,970 (1.2%)	1,349,460 (12.2%)	9,606,650 (86.6%)	0	11,096,560 (100.0%)	15,617	710
전남	48,860 (1.0%)	218,375 (4.3%)	3,236,434 (63.3%)	1,608,397 (31.5%)	0	5,112,066 (100.0%)	15,715	325
경북	34,900 (0.7%)	182,342 (0.45%)	1,199,500 (25.5%)	3,275,436 (69.6%)	14,790 (0.3%)	4,706,968 (100.0%)	22,196	212
경남	25,020 (0.2%)	331,420 (3.2%)	2,472,000 (23.7%)	7,584,685 (72,8%)	4,000 (0.03%)	10,417,125 (100.0%)	28,291	368
제주	8,270 (0.4%)	13,700 (0.7%)	430,000 (23%)	1,416,850 (75.8%)	0	1,868,820 (100.0%)	5,673	329

(2006.5 보건복지부 자료, 현애자의원실 재구성 / 단위:천원)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별 출산지원시책 사례집을 분석한 결과이며 국비를 제외한 시비·도비·군비·군비의 합계임.

참고 :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시책 사례집

지방자치단체별 출산지원책 종합 분석표

* 참고자료는 홈페이지(http://www.lovemin.or.kr) ‘의정자료실’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