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매각협상은 중단되어야 한다!

- 론스타의 불법개입이 밝혀진 이후 ‘먹튀’막아야

-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개입의혹 철저히 밝혀야

금감위/금감원 2006.10.19(목)

□ 현황 및 문제점

◦ 외환은행 매각 일지

- ‘06. 4. 12 : 감사원 자체 계산에서 2003년 외환은행 매각 당시 BIS비율이 8% 중반으로 나옴

- ‘06. 4. 24 : 국민은행 김기홍 수석부행장, 외환은행 매각 관련 감사원과 검찰 조사가 종결된 이후 매각대금 지급하기로 발표

- ‘06. 6. 19 : 감사원 중간발표에서 2003년 외환은행이 헐값으로 매각됐다고 결론

- ‘06. 8. 30 : 론스타의 존 그레이켄 회장, “외환은행 인수 관련 검찰조사가 적절한 시점에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매각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고 발언

- ‘06. 9. 9 : 국민은행 강정원 행장, “론스타가 무리한 요구를 할 때 최악의 경우 계약 파기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발언

◦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

- ‘03. 11. 14 : 외환은행이 금감원에 제출한 ‘외환카드사 향후 처리방향’에 ‘대주주완전 감자’, ‘소액주주 20:1감자’내용 기재.

- ‘03. 11. 21 : 이달용 외환은행장 직무대행이 기자간담회에서 감자 검토 사실 발표.

- ‘03. 11. 26 : 외환카드 주가, 11월 14일 6,800원대에서 11월 26일 2,550원까지 급락.

- ‘03. 11. 28 : 외환은행 이사회, 감자 없이 외환카드를 흡수 합병하기로 결정.

- ‘04. 1월 : 외환카드 우리사주조합이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

- ‘06. 4월 : 검찰,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 관련 정보를 금감원에 제공하고 조사를 요청해옴.

- ‘06. 9. 20 : 증권선물조사심의위원회에서 외환은행 일부 임원들이 외환카드 감자설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잠정 결론.

- ‘06. 9. 29 : 대검찰청, 금감원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조사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외환카드 관계자 등 10여 명을 출국금지시킴.

외환신용카드의 주가 변동 내역

날짜	외환신용카드의 주식가(원)	비고
2003-11-10	7,330
2003-11-11	6,880
2003-11-12	6,800
2003-11-13	6,810
2003-11-14	6,800	외환카드사 향후 처리방향’에 ‘대주주완전 감자’, ‘소액주주 20:1감자’내용을 기재
2003-11-17	6,700
2003-11-18	5,890
2003-11-19	5,030
2003-11-20	4,280
2003-11-21	3,975	이달용 외환은행장 직무대행이 기자간담회에서 감자 검토 사실 발표
2003-11-24	3,380
2003-11-25	2,875
2003-11-26	2,550	최저가
2003-11-27	2,930
2003-11-28	3,270	외환은행 이사회가 감자 없이 외환카드를 흡수 합병하기로 결정
2003-12-01	3,760
2003-12-02	3,945
2003-12-03	3,960
2003-12-04	3,970
2003-12-05	3,955

출처 : 외환은행 노조

□ 지적 사항

- 외환은행 인수 당시 론스타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적1> 감사원 감사와 검찰수사를 통해 외환은행 인수과정에서 론스타의 불법개입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론스타가 ‘먹튀’할 경우에는 감사 결과나 검찰수사 결과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됨.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외환은행의 매각은 즉시 중단되어야 할 것인데 금감위의 입장은 무엇인지 질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폴앤폴의 설문조사 결과 조사 대상자의 64%가 국민은행은 본계약을 연장하지 말고 론스타와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고 답변하였는데, 국민들의 여론을 존중하여 매각협상을 중단시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함.

2006년 4월 24일 국민은행이 감사원과 검찰 조사가 종결된 이후에 매각대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하였는데, 조사결과 2003년 당시 외환은행의 매각에 론스타의 불법이 개입되었다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매각협상은 계속 추진되는 것인지 질의.

검찰조사결과 론스타의 불법개입이 입증되면 원래 외환은행의 매각은 원천무효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와 외환은행 매각의 원천무효에 따른 후속 대책을 강구.

검찰조사 결과와는 상관없이 론스타와 국민은행의 가격협상이 그대로 진행되어 매각대금을 지불한다면 외환은행의 매각은 종료될 것인데 이에 대한 금감위의 대책을 강구.

<지적2> 2006년 8월 30일 론스타의 존 그레이켄 회장이 “외환은행 인수 관련 검찰조사가 적절한 시점에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매각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고 발언.

국민은행 강정원 행장은 9월 9일 “오는 16일 종료될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본계약 연장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면서, “론스타가 무리한 요구를 할 때 최악의 경우 계약 파기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발언.

론스타 측이 매각대금 지급 시점이 3개월 이상 늦춰지는 데 대한 손실 보상차원의 가격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 국민은행 측은 ‘가격인상불가’로 맞서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음.

국민은행이 론스타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할 경우 이에 대한 금융감독 당국의 감독권한은 무엇인지, 외환은행매각 협상이 파국으로 끝난다면 외환은행 매각은 향후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지적.

<지적3>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에는 6조9,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은데, 국민은행 측으로부터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받은 적이 있는지 지적.

국민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하기 위한 매각자금의 조달이 어려워진다면 또 다른 부실을 낳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감독 계획 질의.

<지적4> - 2003년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대한 론스타의 불법행위 여부

◦ 2006년 9월 20일, 증권선물조사심의위원회에서 외환은행 일부 임원들이 외환카드 감자설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음.

주가조작 의혹은 이미 2004년 1월 ‘외환카드 우리사주조합’이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음.

민원서류 중 ‘감자설’ 내용이 담긴 경위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회의록을 입수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지적.

주가조작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무엇인지 질의.

금감원이 감자발언 내용이 담긴 회의록을 입수한 것은 언제인지 질의.

검찰이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해온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며, 금감원이 조사권을 발동하여 제출받은 자료는 무엇인지 질의.

금감원 ‘민원사무처리세칙’ 제22조(자료제출요구 등)에 의하면 “민원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외환카드의 경우에는 주가흐름만 분석해 보아도 조작혐의가 뚜렷한 사건으로서 금감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면 ‘뒷북치기’라는 비난을 면할 수 있었음.

일반회사가 뚜렷한 주가조작 혐의가 입증가능한 주가변동내역을 제출하여 민원을 제기하였으면 금감원은 자료제출요구 등 조사권을 적극적으로 발동해서 혐의를 입증하였을 것임. 외환카드의 경우 금감원이 소극적으로 대처한 의혹이 있는데, 명백한 봐주기임.

<지적5> 2003년 11월 20일에 열린 제23차 외환은행 이사회에는 재적이사 9명 중 7명의 이사가 출석하였음(이달용 직무대행, Ellis Short Ⅳ, Steven Lee, 유회원, Michael D. Thomson, 유희선, 이수길 이사).

2003년 11월 20일 이사회 회의록 내용

OOO 이사 : “합병을 발표하면 외환카드의 주가는 상승하고 외환은행의 주가는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합병 전에 감자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OOO 이사 : “시장에 보다 긍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도록 외환은행은 올림푸스사가 보유한 외환카드사의 주식을 매입하고 합병, 더 나아가서 감자도 고려하고 있으며.....”

OOO 이사 : "우리는 합병비율과 감자를 포함하는 스케줄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고 시시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외환은행 노조

외환은행 노조는 OOO 이사로 표기된 사람이 론스타가 임명한 쇼트부회장, 스티븐 리, 유회원 이사라고 밝히고,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회의록에 OOO이라고 명기한 이사는 누구인지 질의.

금감위 증권선물조사심의위원회에서 외환은행 일부 임원들이 외환카드 감자설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외환카드 관계자 등 10여 명은 출국금지되었음. 이와 같이 혐의가 명백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외환카드 주가조작과 관련하여 론스타의 구체적인 개입혐의는 무엇인지 지적.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행위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를 통해 입증된다면 외환은행의 매각이 원천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지적.

법원이 주가조작이 있었다고 판단해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에 대해 벌금형 이상을 선고하면 론스타는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되며, 국민은행과 론스타가 진행 중인 외환은행 재매각협상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음.

론스타가 대주주자격을 잃게 되면 10%이상 보유한 지분을 강제 처분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럴 경우 강제처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적.

플러스은행 고객에 대한 약정이자 지급

- 금감위 패소확정된 영업정지기간 동안의 이자 지급 해야

금감위/금감원 2006.10.19(목)

□ 현황

◦ 플러스저축은행은 지난 1971년 설립, 2004년말 현재 여신 4,724억원, 수신 4,536억원에 달하며 부실여신은 600억원, 자본잠식 규모는 265억원임.

◦ 플러스저축은행은 2005년 1월 28일 금감위로부터 1차로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1심법원은 금감위의 1차 행정처분에 대하여 처분취소 및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음.

이후 2006년 5월 24일 항소심 법원에서는 금감위의 서면결의에 있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플러스은행이 승소하였으며 금감위는 상고를 포기하여 최종 확정판결이 남.

◦ 금감위는 2005년 7월 22일 2차 행정처분을 내려 부실금융기관 결정, 경영관리 개시 및 영업의 정지 조치를 내렸으나, 대주주 박미향은 2차 행정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처분취소 및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한 상태임.

2006년 1월 25일 플러스은행은 인가가 취소되었으며, 2006년 2월 28일 예금보험공사는 인가취소에 근거하여 보험금 지급을 개시하였음.

플러스은행은 2006년 5월 28일 부산지법에서 파산선고를 받았음.

□ 문제점

◦ 금감위와 플러스저축은행간 영업정지를 둘러싼 지루한 논쟁과 법정공방 등은 결국 예금주인 서민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음.

◦ 예금자들은 1차 영업정지일인 2005년 1월 28일부터 2차 영업정지일인 2005년 7월 22일까지 기간 동안의 당초 약정 이자(연이율 6~7%, 170~200억)를 지급하고 5,000만원 초과 원금전액(100여명, 50~100억)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금감위와 예금보험공사에서 서로 책임전가를 하고 있음.

□ 지적 사항

◦ 1차 영업정지가 내려진 2005년 1월 28일 이후 2005년 7월 22일까지 금감위의 1차 행정처분에 대하여 1심법원은 처분취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내림. 결국, 2심 법원에서도 금감위의 패소가 확정되었음. 따라서 1차 영업정지는 금감위의 잘못된 결정이었음이 판결로 밝혀짐.

확정판결에서 금감위가 패소한 것은 금감위의 위법한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한 것이 명백한데 결국 위법한 행정처분 기간 동안의 약정이자는 보장되어야 할 것임.

◦ 현재 플러스상호저축은행의 인가취소는 2차 행정처분(2005년 7월 22일)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임.

플러스저축은행 예금주들이 1차 영업정지일인 2005년 1월 28일부터 2차 영업정지일인 2005년 7월 22일까지의 당초 약정했던 이자 200억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일응 타당함.

금감위와 예금보험공사가 서로 책임을 회피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데 금감위원장은 예금보험공사와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하여 서민의 입장에 서서 현 사태를 풀어주기 바람.

퇴직자 취업제한 제도 무색케하는 인력개발실

- 2006년 퇴직임직원의 절반 이상 직전 근무처는 인력개발실

- ‘퇴직전 3년 관련부서 취업제한’피해가는 세탁소 역할

금감위/금감원 2006.10.19(목)

□ 현황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2조, 제33조 등은 공직자가 퇴직 후 영리 사기업체에 취업, 재직시 얻은 기밀정보나 대인관계 등을 특정기업이나 사적이익에 활용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공익의 손실 및 상실, 이에 따른 공직에 대한 신뢰 저하를 막기 위한 조항을 두고 있음.

금감원 퇴직 임직원의 금융회사 취업현황

(02.01∼06.08 기간중 퇴직자 대상)

성명	퇴직일	퇴직당시 소 속	퇴직당시 직 급	취업일	취업 금융회사(직책)
박OO	2002.03.07	총무국 소속	1급	2002.03	대구은행 감사
이OO	2002.03.21	인력개발실	1급	2002.03	한미은행 감사
심OO	2002.03.21	인력개발실	1급	2002.03	KTB네트워크 감사
이OO	2002.03.29	인력개발실	1급	2002.03	외환카드 감사
김OO	2002.05.14	비은행검사국	2급	2002.05	한누리투자증권 감사
이OO	2002.05.24	은행감독국	급	2002.05	LG투자증권 감사
김OO	2002.05.24	소비자보호센터	1급	2002.05	메리츠증권 감사
강OO	2002.05.24	검사총괄국	2급	2002.05	SK증권 감사
김OO	2002.05.31	소비자보호센터	2급	2002.05	서울증권 감사
석OO	2002.05.31	인력개발실	1급	2002.05	삼성증권 감사
이OO	2002.07.31	기획조정국	1급	2002.08	굿모닝신한증권 감사
조OO	2003.02.02	총무국 소속	2급	2003.02	푸른상호저축은행 감사
이OO	2003.03.20	임원실	부원장보	2003.04	국민은행 감사
김OO	2003.04.02	검사총괄국	2급	2003.04	쌍용캐피탈 감사
박OO	2003.05.29	조사1국	1급	2003.05	하나증권 감사
김OO	2003.05.29	검사총괄국	1급	2003.05	신영증권 감사
조OO	2003.06.01	총무국 소속	1급	2003.06	삼성증권 전무
윤OO	2003.06.10	인력개발실	1급	2003.06	LG화재 감사
최OO	2003.11.19	총무국 소속	2급	2003.11	알리안츠생명 감사
김OO	2004.03.24	비은행검사1국	2급	2004.03	경남은행 감사
김OO	2004.03.24	소비자보호센터	1급	2004.03	광주은행 감사
조OO	2004.03.24	총무국 소속	1급	2004.03	신한은행 감사
유OO	2004.03.24	총무국 소속	1급	2004.03	조흥은행 감사
박OO	2004.03.25	춘천출장소	1급	2004.03	부산은행 감사
이OO	2004.03.26	임원실	부원장보	2004.03	하나은행 감사
정OO	2003.04.13	임원실	부원장	2004.04	서울보증보험 대표이사
김OO	2004.05.27	검사총괄국	2급	2004.05	SK생명 감사
김OO	2004.05.28	인력개발실	1급	2004.05	삼성화재 감사
강OO	2004.06.03	검사총괄국	1급	2004.06	신한생명 감사
김OO	2004.06.03	인력개발실	1급	2004.06	LG투자증권 감사
류OO	2004.06.08	비은행검사2국	2급	2004.06	KB자산운용 감사
오OO	2004.06.14	감사실	2급	2004.06	동양화재 감사
박OO	2005.01.13	인력개발실	1급	2005.01	금호생명 감사
오OO	2005.01.16	임원실	부원장	2005.04	제일은행 사외이사
정OO	2005.03.11	소비자보호센터	2급	2005.03	국민은행 검사본부장
최OO	2005.03.21	국제협력실	2급	2005.03	한국외환은행 감사대행
송OO	2005.03.24	인력개발실	1급	2005.03	KTB네트워크 감사
허OO	2005.03.24	검사지원국	2급	2005.03	대구은행 감사
김OO	2005.03.24	인력개발실	1급	2005.03	KB부동산신탁 감사
신OO	2005.03.25	총무국 소속	1급	2005.03	현대카드 상무
이OO	2005.03.29	총무국 소속	1급	2005.03	한국씨티은행 감사
이OO	2005.05.04	총무국 소속	1급	2005.05	동양종합금융증권 고문
유OO	2005.05.26	인력개발실	1급	2005.05	서울증권 감사
김OO	2005.05.26	인력개발실	1급	2005.05	대우증권 감사
최OO	2005.05.26	조사2국	2급	2005.05	키움닷컴증권 감사
연OO	2005.06.02	인력개발실	1급	2005.06	삼성증권 감사
박OO	2005.06.02	소비자보호센터	2급	2005.06	럭키생명 감사
정OO	2005.06.23	소비자보호센터	2급	2005.06	한미캐피탈 감사
최OO	2006.03.09	제주출장소	2급	2006.03	전북은행 감사
이OO	2006.03.23	인력개발실	1급	2006.03	한국신용정보 감사
장OO	2006.03.29	춘천출장소	2급	2006.03	롯데카드 감사
신OO	2006.02.17	임원실	부원장보	2006.05	미래에셋생명보험 고문
박OO	2006.05.25	인력개발실	1급	2006.05	하나증권 감사
변OO	2006.05.22	인력개발실	1급	2006.05	현대증권 감사
정OO	2006.05.29	인력개발실	1급	2006.05	굿모닝신한증권 감사
장OO	2006.05.29	소비자보호센터	2급	2006.05	녹십자생명보험 감사
김OO	2006.06.02	인력개발실	1급	2006.06	신한카드 감사
이OO	2006.06.14	인력개발실	1급	2006.06	대한투자증권 감사
유OO	2006.06.14	인력개발실	1급	2006.06	코리안리재보험 감사
김OO	2006.08.29	소비자보호센터	2급	2006.08	한국상호저축은행 감사

출처 : 금융감독원

□ 문제점

◦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자들의 금융기관 재취업 형태가 사라지기는커녕 노무현 정부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음.

지난 2000년 이후 2006년 8월말 현재까지 금감원의 임원 및 1ㆍ2급 퇴직자 157명 가운데 65명, 41%가 시중 금융회사에 재취업하였음.

특히 노무현 정권 이후인 지난 2003년부터 2006년 8월말 현재까지 금감원 임원 및 1․2급 퇴직자 90명 가운데 49명이 금융회사에 재취업하여 평균 54%의 취업률을 보여 지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 평균 취업률 22.4%에 비해 2.5배를 웃돌았음.

◦ 퇴직 공직자들의 영리 기업체 취업은 재직시 얻은 기밀 정보나 대인관계 등을 특정 기업이나 사적 이익에 활용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른 공익의 손실 및 상실, 공직에 대한 신뢰 저하 등 각종 폐해를 낳고 있음.

더욱이 연고주의와 정서적 유대 관계를 중요시하는 우리 사회 풍토에 비춰볼 때 이러한 관행은 사실상 퇴직 공직자들의 ‘로비스트화’를 부추기고 있음.

□ 지적 사항

<지적1> 공직자윤리법 제17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 또는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ㆍ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퇴직공직자의 유관 사(私)기업체 등의 취업제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퇴직 공직자들은 너도나도 영리 사기업체의 임원 등으로 재취업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이는 사실상 로비용 목적의 낙하산 재취업임.

금감원이 3개월만에 제출한 퇴직자 취업현황자료를 보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은 금융권 취업률이 22.4%인 반면, 2003년 50%, 2004년 59%, 2005년 46%임. 급기야는 2006년 8월 현재 퇴직자의 71%가 금융권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의원이 작년과 재작년 시정을 요구하였던 내용들이 시정은커녕 오히려 무시당하고 있으며, 국회의 국정감사를 통한 행정부 견제권한을 무시하는 태도임.

<지적2> 2005년도에 퇴직한 35명 중 금융권에 취업한 인원은 16명으로 46%에 해당하고 있으며, 취업인원 중 6명(38%)의 직전 근무부서는 인력개발실임. 이들은 전원 교수의 직함으로 대내외 연수강의 등을 수행하고 있음.

2006년도에 금융권에 재취업한 인원은 총 12명인데 이중 58%에 해당하는 7명이 퇴직 직전 인력개발실에서 근무하였고, 나머지는 출장소, 소비자보호센터 등에서 근무하였음.

이는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취업을 못한다는 규정을 피해 나가기 위한 편법적 수단으로 운용되고 있음.

인력개발실에 근무하였던 7명과 기타부서에 근무하였던 5명의 직전부서를 자료요청한 결과, 담당자는 자료제출에 대한 내부기준이 아직 세워지지않아 제출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인터넷신문 인물검색란을 확인하라고 답변함.

2006년 5월 하나증권 감사에 취업한 박OO씨의 경우 ‘인력개발실’에 근무하기 직전 2005년 1월부터 ‘총괄조정국’에서 국장을 역임하였음. 총괄조정국의 업무는 감독업무 총괄, 검사지식ㆍ검사정보 등 종합 관리를 하는 것임.

하나증권 감사에 취업한 박OO씨의 경우 퇴직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총괄조정국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금융회사의 감사직에 취업하였음. 총괄조정국에서는 감독과 검사업무를 종합관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증권은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피해나갈 수 있을 것임. 이것은 명백한 법위반임.

2006년 5월 녹십자 생명보험에 입사한 장OO씨의 경우 퇴직 당시 소속부서는 ‘소비자보호센터’였으나 직전 부서는 ‘보험검사국’이었음. 장OO씨의 경우에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가 입사한 기업체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보험검사국의 업무는 각 보험사를 감독, 보험 모집질서 등 위반행위를 감독하는 것임. 장OO씨 역시 명백한 법위반임

이 밖에도 금감위가 자료를 충실히 제출했다면 불법적인 퇴직자 재취업 건수는 훨씬 많을 것임. 금융감독위원회는 취업제한여부 확인 절차제도가 있음에도 이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온갖 편법을 남용하여, ‘제 식구 감싸기’, 퇴직후 노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암묵적인 묵인’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음.

해당 부처가 이 문제에 대해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공직자윤리법의 퇴직공직자 유관 사기업체 취업제한 규정에 허점이 있음.

<지적3>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제한)에 위반할 경우, 제29조(취업제한위반의 죄)에 해당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음.

또한, 제19조(취업자의 해임요구등)에 의해 금감위원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인에 대한 취업제한조치의 강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인이 취업하고 있는 영리사기업체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함.

금감위원장은 퇴직자 재취업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해임요구를 한 적이 있는지 질의. 직전 경력을 세탁하여 편법으로 취업한 자의 경우도 재취업 규정을 위반한 것이 분명한데 이들에 대한 해임요구를 당연히 하도록 시정 요구.

외국인 유가증권 보유율 감소!

- 북한 핵실험 실시일인 10월 9일까지 외국인 투자금액

9조 4,284억원 해외로 빠져나가

- 비상사태 대비한 금감위 대책 부실

종합감사 금감위/금감원 2006.11.1(수)

□ 현황 및 문제점

◦ ‘유가증권시장의 외국인 매매 추이’에 의하면, 북한 미사일 발사준비 움직임이 알려진 2006년 5월 이후부터 외국인의 유가증권 매도금액이 증가하여 북한 핵실험 실시일인 10월 9일까지 9조 4,284억원이 해외로 빠져나갔음.

◦ 2006년 5월 18일 외국인 ‘누적순매수금액’은 4,278억원이었으나 다음날인 5월 19일 아소다로 일본 외상이 “북한 미사일 발사준비 움직임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발언한 후 외국인들은 하루 사이에 4,698억원의 금액을 매도하여 누적순매수금액이 -420억원으로 돌아섰음.

◦ 북한이 실제 미사일을 발사한 7월 5일에는 누적순매수금액이 -3조 8,970억원으로 감소하였고,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10월 9일에는 누적순매수금액이 -9조 5억원으로 감소하였음.

◦ 한편, 5월 18일 외국인유가증권보유율은 40.05%이었으나, 미사일 발사일인 7월 5일에는 39.34%로 0.71% 감소하였고, 핵실험 실시일인 10월 9일에는 38.7%로 외국인유가증권보유율은 5월 18일에 비해 1.98% 감소하였음.

결국, 북한의 미사일, 핵실험 실시 등의 안보위협으로 인하여 상당수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지적 사항

<지적1> 최근 북한 핵실험으로 인해서 전시체제가 현실로 다가왔는데, 전시 금융기관들의 대응방안을 담은 「전시대비 매뉴얼」은 준비되어 있는지 지적.

<지적2> 외국인의 유가증권 투자금액 이탈이  북한 미사일 발사 동향이 알려진 이후 핵실험 실시일까지 꾸준하게 증가하여 10조원을 육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동향은 체크하고 있는지, 대책은 수립하고 있는지 지적.

재정경제부 자료에 의하면 무디스, 피치, S&P 등 세계적인 국제 신용등급 평가사들은 향후 사태추이를 면밀히 지켜보면서 한국의 신용등급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인데, 북핵문제가 더욱 악화되거나 장기화되면 국가신용등급은 하향조정될 것임.

북핵문제가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 이상 금융당국은 외국인 투자금이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임.

<지적3>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는 2003년 6월 미국 부시 대통령이 제안하여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 불법 무기나 미사일 기술을 실은 항공기나 선박을 압수ㆍ수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미국, 영국, 일본 등 121개국이 참가하고 있음.

일본이 PSI에 의해 북한의 항공기나 선박을 압수ㆍ수색시 북한이 선전포고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주가가 폭락하거나 기타 금융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음.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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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정보 조회만으로 신용등급 하향조정

금감위/금감원 2006.10.19(목)

□ 현황 및 문제점

◦ 대출상담을 받기 위해 금융권에서 신용정보를 조회하게 되면 신용평가회사에 그 기록이 남아 자신도 모르게 ‘신용정보 과다조회자’로 분류되어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고 있음.

금융사들은 대출 및 카드발급시 금융사 자체적으로 신용등급을 산출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한신평, 한신정 등 외부신용평가사들의 신용평가자료를 적용하여 대출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 한국신용평가정보(한신평)의 경우, 개인고객이 금융권에서 최근 6개월 내 5회 이상의 신용조회를 했을 경우 ‘신용정보과다조회자’로 분류하여 신용등급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인터넷 유료개인신용정보 서비스의 경우, 고객이 직접 자신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때는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고객이 금융사에 조회요청을 하여 신용등급을 조회한 경우에는 신용등급을 떨어뜨리고 있음.

◦ 한국신용정보(한신정)의 경우, 개인고객이 대부업체, 할부금융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1개월 내 3회 이상 조회시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고 있으며,

백화점 카드와 신용카드의 과다개설시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고 있으나, 정확한 신용등급 조정내용은 기업비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음.

한신평의 신용조회 등으로 인한 신용등급조정 내역

항목	신용등급 하향조정
신용정보과다조회(최근 6개월내 5회이상 조회시)	반영
인터넷 유료 신용조회서비스 이용	반영
할부금융회사의 조회 건수	반영
대부업체 조회 건수	반영
저축은행 조회 건수	반영
백화점 카드 수	반영
신용카드 개설 건수	반영

* 출처 : 한국신용평가정보, 인터넷 유료 신용조회서비스의 경우, 고객이 직접조회시는 등급조정이 되지 않지만, 금융사에 조회요청을 한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되고 있음.

◦ 외환은행의 경우, 신용등급체계는 1등급에서 15등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신용정보 과다조회, 저축은행 조회건수, 대출관련 총조회건수, 대부업계 총조회건수에 따라 신용등급이 조정되고 있음.

외환은행의 신용등급 조정 내역

항목	조정내역
신용정보과다조회(최근 1년)	26회이상 감점, 0~2등급 하락
저축은행총조회건수(최근 1년)	1회이상 차등하여 감점, 0~1등급 하락
대출관련 총 조회건수(최근 1년)	2회이상 차등하여 감점, 0~6등급 하락
대부업계 총 조회건수	1회이상 차등하여 감점, 0~10등급 하락

출처 : 외환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은 외부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자료를 이용하여 개인신용등급을 산정하고 있음.,

□ 지적 사항

<지적1> 현재 여러 곳의 시중은행에서 고객이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을 받기 위해 신용도를 체크할 경우, 신용등급이 하향 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음. 특히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의 신용조회가 나타날 경우에는 불이익 요인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신용조회를 많이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의심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대출이나 카드발급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보다 나은 조건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여러 금융사에서 신용조회를 하는 것인데 단순히 여러번 자신의 신용을 조회했다는 이유로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면 억울한 일임.

심지어 자신의 돈을 지불하면서 인터넷 유료 개인정보 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도 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되고 있는데, 접근성이 용이한 인터넷 사이트에 여러번 접근한 이유로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음.

<지적2> 일반적으로 대출이 필요한 사람은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여러 은행에 문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6개월 내 5회 이상의 신용조회를 했을 경우’ 조회건수가 기록에 남았다는 이유로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필요한 대출을 못 받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음.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에 신용정보를 자주 조회하면 신용등급이 조정될 수 있다는 경고 문구가 명기되어 있지 않음.

설명의무를 위반한 조회 동의서를 신용등급조정에 사용한다는 것은 위법 또는 탈법임.

현재 신용정보조회를 신용등급 조정에 활용하고 있는 금융사는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과다신용정보조회로 인한 신용등급하락과 관련한 민원건수는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지적.

금감원이 이렇게 불합리한 제도가 있음을 알고도 방치한다는 것은 직무유기임.

금감위 담당자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인정하고 있으나 금감원 신용정보실에서는 개입하기 곤란하다고 답변하고 있는데, 감독기구 내에서 의견불일치가 있음.

<지적3> 신용등급이 나쁜 사람은 결혼정보업체에서 회원으로 받아주지도 않으며, 이민을 가기도 힘든 현실임. 실제로 캐나다와 호주 정부는 개인의 신용보고서를 제출받아 투자이민을 받을지 말지를 결정하고 있음.

인터넷으로 자신의 신용등급을 여러번 조회했다는 이유로 자신도 모르게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결혼도 하기 힘들뿐더러 이민도 가기 힘든 상황임.

신용등급을 분류하는 합리적인 방법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기 바람.

보험사기에 대한 금감원의 적극적 대책 필요

- 금감원 보험사기 전담부서 실적 형편없어

- 교통사고 ‘나이롱환자’ 일본의 7.7배

금감위/금감원 2006.10.19(목)

□ 현 황

◦ 보험사의 보험사기 적발실적을 보면, 2002년도에는 적발건수 5,757건에 피해금액은 411억원이었으나, 2005년도에는 23,607건, 피해금액 1,801억원으로 집계돼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며,

보험사기 관련 사법처리(구속, 불구속, 수배, 수사중, 기소유예, 공소시효만료 등) 현황은 2002년도 1,908건에서 2005년도 6,203건으로 나타나 급증하고 있음.

보험사기 관련자 사법처리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상반기
구 속	479	781	1,256	956	327
불구속	772	1,568	2,453	3,821	1,810
수 배	189	329	461	325	262
수사중	157	25	104	478	112
사법처리 없음	296	596	1,097	438	113
기 타	15	24	99	185	107
합계	1,908	3,323	5,470	6,203	2,731

* 출처 : 금융감독원, 사법처리 없음은 기소유예 및 공소시효만료자를 의미함.

◦ 2006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실적은 12,193건, 피해금액은 975억원, 관련자의 사법처리 현황은 2,731명으로 집계되어 2006년도 보험사기 수치는 2005년도에 비해 증가할 전망임.

□ 문제점

◦ 현재 금감원 보험조사실에서 보험사기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보험조사실은 보험조사실장, 조사기획팀(4명), 조사1팀(4명), 조사2팀(5명)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01년도 12월에 신설된 보험조사실의 자체적인 보험사기 적발건수는 2005년도에 133건으로 보험사의 2005년도 보험사기 적발실적과 비교하여 0.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보험조사실 자체 조사실적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상반기
건 수(건)	18	21	114	133	81
관 련 자(명)	460	757	2,576	4,171	2,974
금 액(백만원)	6,089	4,805	32,274	63,090	25,959

출처 : 금융감독원

◦ 보험개발원의 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우리나라 교통사고 피해자의 평균 입원율이 72.6%에 달해 교통사고 피해자 10명 중 7명이 넘는 사람이 입원하고 있는 셈이며, 이는 일본의 9.4%에 비해 7.7배에 달하는 수치임.

한국과 일본의 입원율 비교(부상)

구분	FY'02 (2002.4~2003.3)	FY'03 (2003.4~2004.3)	FY'04 (2004.4~2005.3)	평균
한국	72.2	73.8	71.9	72.6
일본	9.6	9.1	-	9.4
배수	7.5배	8.1배	-	7.7배

출처 : 보험개발원

2005년도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부재환자 점검 현황을 보면, 16.6%에 달해 소위 「나이롱 환자」들의 보험금 챙기기는 심각한 수준임.

부재환자 점검 현황

(단위 : 명, %)

구분	대상환자	부재환자	부재율
FY'03	17,760	3,335	18.8
FY'04	6,680	721	10.8
FY'05	13,385	2,216	16.6

출처 : 손해보험협회

□ 지적 사항

<지적1> 금감원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 보험사기 적발건수는 23,607건이며 피해금액은 1,801억원이고, 신문기사에 의하면 적발되지 않은 보험범죄까지 포함하여 연간 1조5,000억원이 피해금액으로 추정되고 있음.

<지적2> 금융감독원 내에 보험사기를 조사하는 부서는 2001년 12월에 설치된 보험조사실이 있으며 조사기획팀, 조사1팀(생보사 조사), 조사2팀(손보사 조사) 총 14명으로 구성.

날로 증가하고 갈수록 수법이 지능화되는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금융감독당국의 보험사기 전담부서 인원이 확충되어야 할 것임.

<지적3> 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우리나라 교통사고 피해자의 평균 입원율이 72.6%에 달해 교통사고 피해자 10명 중 7명이 넘는 사람이 입원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에 비해 7.7배에 달하는 수치임.

일단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사와 합의를 유리하게 하려는 보상 심리가 작용하고 의료기관이 불필요한 입원을 유도하는 것도 과도한 입원율이 발생하는 이유 중의 하나임.

교통사고 피해자의 입원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수립 강구.

<지적4>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다치지 않았는데도 몇 개월씩 병원에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내는 소위 ‘나이롱환자’들이 많이 늘어났음.

손해보험협회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6명중 1명꼴인 16.6%가 병실을 비운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손보업계에 따르면 나이롱 환자에게 빠져나가는 보험금만 연간 3,000억원에 달한다고 추정하고 있음.

신종 보험범죄 중의 하나인 속칭 「나이롱환자」에 대해 금감원에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실적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상반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고의보험 사고	486	11,298 (23)	1,271	10,649 (8)	2,203	32,277 (15)	2,231	29,849 (13)	1,047	13,972 (13)
보험사고 가공	302	3,638 (12)	619	8,019 (13)	849	15,894 (19)	3,686	29,337 (8)	1,500	11,186 (7)
피해과장 (과다청구)	410	3,773 (9)	884	10,462 (12)	2,789	29,254 (10)	4,742	41,186 (9)	2,787	26,461 (9)
보험계약 조작	818	2,824 (3)	1,156	4,873 (4)	1,449	12,294 (8)	2,018	18,285 (9)	1,201	8,412 (7)
운전자 바꿔치기	2,637	11,363 (4)	3,091	13,593 (4)	5,029	20,432 (4)	6,240	28,224 (5)	3,429	21,510 (6)
사고차량 바꿔치기	559	2,983 (5)	737	3,674 (5)	979	5,080 (5)	1,256	6,344 (5)	748	2,917 (4)
기타	545	5,253 (10)	1,557	9,336 (6)	3,215	13,808 (4)	3,434	26,973 (8)	1,481	13,097 (9)
총계	5,757	41,132 (7)	9,315	60,605 (7)	16,513	129,039 (8)	23,607	180,198 (8)	12,193	97,555 (8)

* 출처 : 금융감독원, ( )는 건당금액

대부업체, 감독의 사각지대!

- 대부업체 피해금액 통계조차 없는 금감원은 각성해야

금감위/금감원 2006.10.19(목)

□ 현황

◦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2년 12월부터 2006년 5월 현재까지 등록된 28,987개의 대부업체 가운데, 등록이 취소된 업체가 12,943개로서, 대부업체의 절반가까이가 등록이 취소되고 있음.

◦ 등록이 취소된 업체를 사유별로 보면, 2006년 5월 현재까지 사업의 영세성으로 인한 자진취소 업체가 10,119개이며,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해 시ㆍ도가 등록을 직권취소한 업체는 2,824개임.

대부업 등록 및 취소현황

(단위: 개)

기간	등록(누적)	등록취소 (누적)			등록업체
			자진취소 (누적)	직권취소 (누적)
등록유예기간	2,223	-			2,223
			-	-
03.1.28-2월	7,394	-			7,394
			-	-
03.12월	13,931	2,377(17.1%)			11,554
			2,376	1
04.12월	18,395	6,855(37.3%)			11,540
			5,731	1,124
05.12월	25,947	11,391(43.9%)			14,556
			8,690	2,701
06.05월	28,987	12,943(44.7%)			16,044
			10,119	2,824

출처 : 금융감독원

◦ 금감원이 서민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사금융피해상담센터’가 상담을 시작한 2001년 4월부터 2006년 7월 현재까지의 사금융피해상담 내역을 보면, 고금리로 인한 피해가 4,565건, 불법적 채권추심이 2,583건, 대부광고 피해가 89건, 대부중개 피해가 326건, 기타 부당한 피해로 접수된 것이 2,262건임.

사금융피해상담현황

(단위 : 건)

기간	고금리	불법적 채권추심	대부광고1)	대부 중개	기타부당2)	대부업 등록등 문의	단순상담3)	계
'01년	949	187	-	31	350	214	1,534	3,265
'02년	889	489	-	114	405	505	1,220	3,622
'03년	1,126	760	-	51	240	151	856	3,184
'04년	872	551	-	9	410	7	1,049	2,898
'05년	479	374	62	73	484	421	1,334	3,227
'06.7월	250	222	27	48	373	203	1,275	2,398
총계	4,565	2,583	89	326	2,262	1,501	7,268	18,594

출처 : 금융감독원

1) 대부광고 :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05.8월부터 새로 분류

2) 기타부당 : 대출사기, 부채증명서 발급거부, 부당수수료 부과 등

3) 단순상담 : 압류․경매, 제도권금융기관 조회, 신용조회 등

◦ 금감원이 2001년부터 2006년 7월 현재까지 대부업법을 위반한 대부업체의 수사기관 통보 현황을 보면, 이자율 위반이 615건, 불법적 추심이 498건, 무등록 대부업이 186건, 중개수수료 수취가 1건으로 나타남.

대부업법 위반사범 수사기관 통보현황

(단위 : 개)

기간	대부업법 위반				계
	이자율 위반	불법적 추심	무등록 대부업	중개 수수료1)
'01년	141	303	-	-	444
'02년	43	125	-	-	168
'03년	106	32	12	-	150
'04년	241	28	13	-	282
'05년	73	5	70	-	148
'06.7월	11	5	91	1	108
총계	615	498	186	1	1,300

출처 : 금융감독원

주1) 중개수수료 수취 :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05.9월부터 금지

* 두 개 이상의 위반이 있는 경우 1개의 대표행위 위반으로 취급

□ 문제점

◦ 대부업체의 이용자 수, 평균 이용금액, 평균 금리 등의 통계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아 금감원의 대부업체에 대한 사후감독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남.

◦ 금감원의 대부업체 관련 업무 수행 인력이 12명으로써 서민 금융을 담당하고 있는 대부업체에 대한 강력한 감시ㆍ감독이 어려운 실정임.

◦ 현재 대부업체의 등록 및 등록취소 업무를 시ㆍ도가 맡고 있으나, 시ㆍ도별 담당자가 1명~3명으로 극소수임. 또한, 시ㆍ도의 업무를 시ㆍ군ㆍ구(담당자 각 1명임)에 위임하고 있는 시ㆍ도가 전체 16개 중 절반인 8개임.

□ 지적 사항

<지적1> 2006년 5월 현재까지 등록된 28,987개의 대부업체 가운데, 등록이 취소된 업체가 12,943개로서, 절반에 육박하는 대부업체의 등록이 취소되고 있음.

절반이 넘는 대부업체가 취소된 있는 이유는 사업의 영세성으로 인한 자진 취소한 경우와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해 시ㆍ도가 등록을 직권취소한 경우로 분류되고 있음.

등록이 취소된 대부분의 대부업체는 제도금융권에서 벗어나 고이율의 고리대금업을 지속하고 있음. 이러한 사각지대로 인하여 사금융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금감원의 대책을 강구.

<지적2> 금감원이 대부업체로 인한 서민 피해 금액, 이용자 수, 평균금리 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대부업 분야가 금감원 감독의 사각지대라는 증거임. 사각지대에 숨어있는 대부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감독 계획을 강구토록 지시.

고금리를 규제하고 서민피해를 막을 수 있는 대부업체 감독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

<지적3> 대출시 관행적으로 선이자 또는 선 수수료를 징구하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피해가 심각함. 현행 대부업법에 의하면 선이자제도를 규제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함(의원실에서 법 개정안 준비 예정).

좋은저축은행 사태는 제식구감싸기의 결과?

- 임직원 퇴직 후 금융기관 설립 등 재취업 엄격제한할 필요

금감위/금감원 2006.10.19(목)

□ 현황 및 문제점

◦ 경기도 분당의 좋은상호저축은행이 퇴직직원의 제보를 통해 4개월간 금감원의 집중검사를 받은 결과 출자자에 대한 부당자금지원, 동일인대출한도 초과지급, 전산조작을 통한 부실은폐 등의 사실이 적발되었음.

금감원은 9월 8일 좋은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실사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으며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비율이 지도기준인 5%에 미달해 영업정지명령을 내림.

◦ 사건일지

- ‘05. 12. 5. ~ 12. 16 : 연간검사계획에 따른 정기검사

- ‘06. 2. 23. : 검사결과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조치

- ‘06. 4.  3. ～ 7. 28. : 정보확인 등을 위한 추가 부문검사

- ‘06. 7. 31. : 적기시정조치 사전통지

- ‘06. 8. 25. : 좋은저축은행에서 경영개선계획 제출

- ‘06. 9.  5. : 경영평가위원회 개최(경영개선계획 심의)

- ‘06.  9.   8. :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조치

◦ 좋은저축은행의 최근 3년간 예금규모, 예금고객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2004년 6월		2005년 6월		2006년 6월
예금자수	예금액	예금자수	예금액	예금자수	예금액
16,100	394,189	17,479	440,858	20,768	568,624

출처: 금감원

◦ 예금자 피해현황 및 예금자보호를 위한 대책

- 좋은저축은행은 ’06. 9. 8. 금융감독위원회의 경영개선명령에 따라 ’07. 3. 7. 까지 영업이 정지된 상태로써, 수신업무, 대출업무, 환업무 등 상호저축은행 업무의 전부가 정지 되었으며, 예금 등 일체의 채무에 대한 지급이 정지되었음.

-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예금자들의 불편을 경감하기 위하여 1인당 5백만원 한도내에서 가지급금을 지급할 예정(’06.9.25)임.

◦ 좋은저축은행에 대한 검사결과와 조치내용

- 2002년, 동일인대출한도 746억원 초과 취급을 적발하여 대주주 L모씨 등 관련자 5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하고 기관문책경고 및 임원 해임권고 등 12명 문책조치

- 2004년, 불법대출을 적출하고 관련자에 대하여 해임권고(1명), 직무정지(3명), 문책(5명) 조치.

- 2005년, 자산건전성 부당분류 사실을 적출함으로써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이 4.85%로 하락되어 2006년 2월 23일 경영개선권고.

- 2006년, 출자자에 대한 부당자금지원, 동일인대출한도 초과 취급, 전산조작을 통한 부실은폐 등의 불법․위규 사항을 적출하여 저축은행, 대주주 L모씨 등 15명에 대하여 검찰 고발.

□ 지적 사항

<지적1> 좋은저축은행 사건은 동일인대출한도초과취급, 출자자 등에 대한 대출 취급, 거액대출한도 초과취급 등 각종 편법이 총동원된 편법ㆍ불법 교과서의 전형이었음. 급기야는 전산까지 조작해 부실화된 소액대출이 정상적으로 상환이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포장하기도 하였음.

불법행위를 통해 좋은저축은행이 입은 손실만 1,491억원에 달하며, 이는 좋은저축은행 전체 여신의 31.5%에 해당하는 금액임.

좋은저축은행의 불법이 이렇게 오랬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저질러졌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 당국이 시의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고객의 피해만 커져버린 것임.

<지적2> 금감원 검사역 출신인 임진환은 2001년 9월 금감원을 퇴직 후 태산신용금고를 인수, 상호를 좋은저축은행으로 바꾸고 공격적인 경영에 나서 1년도 안되는 기간 동안 자산을 400억원대에서 2,800억원대로 키웠음.

좋은저축은행은 인수후 공격적인 여신으로 6개월간 2,000억원(10만건) 규모의 소액대출을 집행하였으며, 소액대출이 부실화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뛰어들었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투자했던 동대문상가건물이 미분양되는 바람에 부실이 가속화됨.

이번 불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4개월이나 집중검사를 했음. 금감원 저축은행 검사역 출신의 대주주인 임진환이 금감원의 검사 방법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적발이 힘들었던 것임.

금감원의 경우 임원 및 1ㆍ2급 퇴직자의 경우에만 취업제한 규정이 적용되고 그 이하의 직급에 대해서는 제한규정 자체가 없음.

금감원 임원의 퇴직후 재취업 현황을 보더라도 취업제한 규정을 어긴 사례가 많은데 2급 이하 직원의 경우까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본 사건이 발생하였음. 2급 이하 퇴직자의 경우에도 취업제한 규정을 두어야 할 것임.

2005년 7월 영업정지된 부산 인베스트저축은행도 금감원 출신인 문영구씨가 대표이사였으며, 금감원 1급 출신인 지방의 H저축은행의 대표 오 모씨와 H저축은행에 검사를 나간 양 모 검사역이 공모해 자금 사정이 어려운 건설사에 300억원의 부정 대출을 해준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음.

금감원 출신 퇴직자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전관예우 차원의 봐주기식 감독으로 부실을 키운 것임.

전관예우로 인한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퇴직자들의 관련 기업에 대한 재취업을 금지 시키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