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안 명 옥 의원 TEL : 784-0929, 788-2174 FAX : 788-3234 www.amo21.net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2006년 10월 27일

국민연금 만족하지도, 신뢰하지도 못해!

-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 결과 분석 -

- ‘국민연금제도 신뢰한다’ 26.7% (‘06년 6월)

: 신뢰 못하는 이유 ⇒ ①연금수급 보장 못해(36.8%) ②기금의

안전운용 확신 부족(16.7%) ③실질가치보장 어려워(13.7%)

- ‘국민연금제도 만족한다’ 16.3% (`05년 12월)

① 20대(8.7%), 30대(9.4%) 젊은층 신뢰기반 붕괴, 제도존속 위기!

② 중졸이하(36.9%), 고졸(15.2%), 대졸(9.4%) 고학력자 만족도 낮아

③ 화이트칼라(8.6%)가장 낮고, 농어업종사자(50.7%)가장 높아

④ 21등급이하(17.9%), 33등급이상(6.2%) 고소득자 만족도 낮아

- 의무가입 아니어도 ’가입할 의사 있다’ 27% (‘06년 6월)

: 가입자 중 의무가입 아니어도 ‘가입할 의사 있다’ 18.1%

-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팽배하고,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연금제도 운용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20～30대 연령층의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10%미만인 것으로 드러나, 젊은층의 신뢰기반이 무너졌으며 제도존속조차 위협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사실은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 보고서(`05년～`06년)」을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 (2005년12월)국민연금 신뢰도조사 분석 결과 ‘국민연금 만족한다’ 16.3%

20～40대 젊은층 만족도 10%수준, 제도존속 가능한가?

- 2005년 12월 실시한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분석 결과,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에 전체 가입자의 16.3%만이 ‘만족한다’고 답해,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만족도와 수용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N=1,200)>

매우만족	다소만족	그저그렇다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다	매우 만족스럽지 못하다
2.8%	13.5%	37.2%	28.8%	17.7%
16.3%		37.2%	37.2%

(자료 : 2005년 국민연금신뢰도조사, 국민연금관리공단, 2005. 12)

- 국민연금에 대한 만족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61.1%)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50대(28.0%), 40대(10.8%), 30대(9.5%), 20대(8.7%) 순으로 만족도가 높아 연령과 만족도가 비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수급자가 포함된 60대의 만족도는 60%를 상회하는 것에 비해, 20～40대의 만족도는 10%수준에 머물러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젊은층의 거부감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가 36.8%, 고졸이 15.2%, 대졸이 9.4%로 전반적으로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대학원이상은 16.1%의 중간 정도의 만족도를 보였다. 그러나 대학원졸 이상 고학력자들의 26.3%가 ‘매우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답해, 제도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가진 사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직업별로는 ‘농림어업종사자’와 ‘주부’의 만족도가 각각 50.7%, 29.1%로 가장 높은 반면, ‘화이트칼라’와 ‘자영업자’들이 각각 8.6%, 12.4%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어업종사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에서 농어업인에 대해 연금보험료를 보조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소득등급별로는 21등급 이하의 저소득층의 만족도가 17.9%, 22등급～32등급의 중간소득층의 만족도가 13.3%, 33등급 이상의 고소득층의 만족도가 6.2%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세부현황은 5p <국민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총괄표)> 참조

○ (2006년6월)국민연금 신뢰도조사 분석 결과 ‘국민연금 신뢰한다’ 26.7%

가입자 중 의무가입 아니어도 ‘가입할 의사 있다’ 18.1%

- 6개월 후인 2006년 6월 실시한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에서는 ‘국민연금 제도를 신뢰하는가?’로 질문 내용이 수정되었다. 동 질문에 대해 ‘신뢰한다’고 답변한 경우는 전체의 26.7%에 불과하여,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도도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즉, 국민들 대다수가 국민연금에 대해 ‘만족’하지도 ‘신뢰’하지도 못한다는 것이다.

2005년12월 조사에서는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만족하는가?’ 였음.

<국민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N=1,200)>

매우신뢰	신뢰하는편	그저그렇다	신뢰하는편	매우신뢰하지못함
5.1%	21.6%	34.2%	27.0%	12.1%
26.7%		34.2%	39.1%

(자료 : 2006년 국민연금신뢰도조사, 국민연금관리공단, 2006. 6)

-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①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부족(36.8%), ②기금이 안전하고 잘 운영되고 있다는 확신부족(16.7%), ③실질가치 보장이 안 될 것 같아서(13.7%) 순으로 답변했다.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N=880)>

연금을 받을수 있다는 확신부족	기금이 안전하고잘운영되고있다는확신부족	실질가치보장이 안될것 같아서	제도 운영의 투명성 결여	개인연금보다유리하다는 확신부족	저소득층에대한 배려 부족	가입자간형평성 부족	기타/ 모름/ 무응답
36.8%	16.7%	13.7%	9.8%	7.9%	7.6%	6.7%	0.7%

(자료 : 2006년 국민연금신뢰도조사, 국민연금관리공단, 2006. 6)

- 또한 ‘의무가입 아니어도 가입할 의사 있는가?’라는 질문에 27%만이 ‘가입하겠다’고 답변했다.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한 동일한 질문에서는 18.1%만이 ‘가입하겠다’고 답해 낮은 제도 수용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의무가입이 아닌 경우 가입여부>

가입하겠다	모르겠다	가입하지 않겠다
27%	8.5%	64.5%
(지역+사업장)가입자 18.1%

(자료 : 2006년 국민연금신뢰도조사, 안명옥의원 재구성 2006. 6)

○ 연금공단, 개혁논의에 책임 돌리지 말고, 조직내부부터 내실 다져 나가야...

- 안명옥 의원은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만이 팽배하고 신뢰도가 낮아지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진다면 국민들의 노후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근간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커진다”며, “국민연금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감으로써 국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노력과 함께 국민들의 노후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줄 수 있는 연금제도의 개혁을 위해 국정책임자가 나서서 국민을 설득하는 등 모든 노력을 동원해 국민들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총괄표>

구 분	매우만족	다소만족	그저그렇다	다소만족스럽지 못하다	매우만족스럽지 못하다
①연령별 현황
20대	0.5%	8.2%	38.4%	31.1%	21.7%
30대	1.6%	7.9%	39.1%	31.8%	19.7%
40대	2.2%	8.6%	37.0%	31.9%	20.4%
50대	4.4%	23.6%	36.9%	23.9%	11.3%
60대 아상	13.8%	47.3%	27.3%	9.3%	2.3%
②학력별 현황
중졸 이하	7.4%	29.4%	35.9%	17.5%	9.8%
고졸	2.5%	12.7%	35.5%	31.7%	17.6%
대졸	1.1%	8.3%	38.9%	31.4%	20.3%
대학원 이상	6.4%	9.7%	37.6%	19.9%	26.3%
③직업별 현황
농림어업	15.5%	35.2%	23.3%	19.9%	6.1%
자영업	0.8%	11.6%	32.3%	31.2%	24.0%
화이트칼라	1.7%	6.9%	40.4%	31.6%	19.4%
블루칼라	1.5%	14.4%	41.9%	25.9%	16.3%
주부	4.8%	24.3%	41.9%	18.0%	11.0%
무직	5.4%	19.0%	32.6%	30.7%	12.2%
④소득등급별 현황
21등급 이하	2.2%	15.7%	34.7%	31.6%	15.8%
22～32등급	2.1%	11.2%	41.3%	26.3%	19.2%
33등급 이상	0.5%	5.7%	43.4%	25.0%	25.4%

(자료 : 2005년 국민연금신뢰도조사 통계표, 국민연금관리공단, 200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