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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자치위원회

2006. 10. 23 (월)

【충청남도 국정감사】

■ 충청남도 관리직 여성 공무원 확보 최하위

- 4급 이상 여성공무원 1명으로 전국에서 꼴찌!

- 5급 이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 달성률 최하위 수준!

■ 교육경비보조금 부익부 빈익빈

- 계룡시와 예산군의 1인 학생당 교육경비보조금 10배 차이!

- 기초자치단체 교육지원 조례 제정 제각각!

■ 충청남도 관리직 여성 공무원 확보 최하위

충청남도의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전국적으로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남.

충청남도 전체공무원 15,440명 중에서 여성공무원의 수는 3,926명으로 전체 25.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2005년도 여성관리직 임용확대 목표 및 실적 자료에 의하면 5급 이상 여성 관리직 공무원의 비율이 2.5%로 전국에서 꼴찌를 나타내고 있음.

충청남도는 5급이상 여성관리직 임용목표율을 다른 지자체보다 낮은 수준으로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47.2%의 최하위 수준의 목표률을 달성했음.

< 5급 이상 여성공무원 확보현황>

(05. 12. 31, 단위 : 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임용목표율	11.7	7.6	8.6	8.1	9.7	7.0	5.4	8.9	5.6	4.7	5.3	7.2	5.9	6.2	6.7	6.4
실적 비율	12.1	6.5	7.3	6.9	6.0	5.0	4.5	6.2	3.8	3.2	2.5	3.9	3.3	3.8	3.1	5.4
목표 달성	103.4	85.5	84.9	85.2	61.9	71.4	83.3	69.7	67.9	68.1	47.2	54.2	55.9	61.3	46.3	84.4

(출처 : 행정자치부 참여여성팀,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통계 요약 및 분석)

이는 2002년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가‘여성공무원인사관리지침’에 의거하여 국가의 중요의사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관리직 여성의 비율을 10%까지 확대하는‘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함.

■ 교육경비보조금 부익부 빈인빈

충청남도의 교육경비보조금은 전국적으로 볼 때, 예산대비 보조비율이나 학생당 금액은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평균적임.

그러나 충청도내 각 지자체간의 1인당 학생당 금액은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교육여건의 양극화 현상을 일으키고 있음.

충남 시군구 중에서 계룡시(8만6천원)와 예산군(8천8백원)의 1인 학생당 교육경비보조금이 10배의 차이가 나는 등 각 시군구간의 교육여건의 큰 차이가 있음.

<2002년 ~ 2005년 각 시군구에 지급된 교육경비보조금 소계 현황>

각 시군구의 교육경비보조금의 격차를 줄이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자치구의 경우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 등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