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0. 1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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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 국정감사-

1. 한전, 97년 이후 10년간 전력 플랜트 수출 전무

2.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 비효율성 개선 시급

3. 발전사, 보일러 설계와 다른 인니탄 사용증가로 화재발생 우려

1.  한전, 97년 이후 10년간 전력 플랜트 수출 전무

- 97년 이후 진행중인 해외사업 실적을 보면 플랜트 수출이 전무

- 지분투자나 운전·정비사업이나 송배전 용역사업에 머무르고 있어 여타 기업과의
동반진출효과를 수반하는 플랜트산업진출이 구호에 그치고 있음.

- 사업추진체계의 정비와 수요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전략수립이 시급

2.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 비효율성 개선 시급

- 8,000억 대형자금, 보수적 운용으로 최근 3년간 수익률 4.2%로 저조

- 기금운용자 도덕적 해이, 위탁운용사 과다로 비효율성 초래, 과다 수수료 요인 등이 원인

3.  발전사보일러 설계는 호주탄 기준, 그러나 인니탄 증가로 화재발생우려 ...

- 인니탄 수입은 꾸준히 늘어나 올해 전체 물량의 33%를 차지

- 현재 가동중인 발전소 보일러는 대부분 호주탄 기준으로 디자인

- 고휘발성 인니탄, 자연발화율 높아 상탄계통이나 미분기에서의 화재발생 우려

- 미연소탄 발생 등 낮은 품질로 연소율 하락과 국부적 과열발생에 의한 보일러수명 단축 검토해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오영식 의원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

97년 이후 10년간 전력 플랜트 수출 전무

□ 지난 10년 동안 해외사업 실적 부진을 면치 못해

한전은 전력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강조해 왔음.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사업진출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특히 타업계와의 동반진출효과가 큰 플랜트 수출을 진행해 왔음.

그러나 실제적인 성과에 있어서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음.

☞ 상세내역 별첨.

□ 최근 10년간 플랜트 수출은 전무

95년 수주한 필리핀 말라야 화력발전소 성능복구 운영사업, 그리고 96년 필리핀 일리한 가스복합화력 건설 및 운영사업 등 2건의 필리핀 사업 이후, 97년부터 10년째인 지금까지 이렇다 할 뚜렷한 실적이 없는 상태임.

97년 이후의 사업을 보면 전력플랜트 수출은 전무하다시피하고 발전소 건설에 해당하는 중국무척 유동층 발전소 건설이나 감숙 풍력건설 사업, 새한패 풍력사업은 모두 합자회사형식으로 지분투자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건설은 중국현지 업체가 담당).

나머지 해외사업 대부분이 운전·정비사업, 송배전 용역사업에 그치고 있음. 또한 사업규모 면에서도 소규모에 그치고 있음. 고부가가치를 만들고, 관련 협력업체와의 동반진출효과를 창출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플랜트 산업임. 또한 전력산업의 종합적인 경쟁력을 대내외에 인정받는 분야이기도 함. 그러나 정작 이 부분에 대한 실적은 10년 동안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음.

□ 실적과 홍보위주의 사업추진

원자력과 화력발전 등 발전 부문의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전력 및 에너지 분야의 경쟁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고 이에 따른 전략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적과 홍보위주의 사업추진으로 일관되어 왔다는 점임.

□ 사업추진체계의 정비와 전략의 수립이 절실

전력부문의 경쟁력에 대해 한전은 40년간 축척된 기술력과 경험, 높은 브랜드 인지도, 재원조달 능력, 해외지사·법인 및 네트워크의 보유를 내세우고 있음.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적으로 연결되지는 않고 있음.

만약 한전이 주장하는 경쟁력이 실체가 있는 것이라면, 문제는 추진의지와 시장에 맞는 전략수립, 그리고 이끌어가는 주체의 역량에 있다고 할 수 있음.

전력부문의 플랜트 수출에 있어 주요 타겟은 발전수요가 높고 기술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임.

따라서 본 사업에 있어서는 파이낸싱 능력이 필요하고 장기간의 프로젝트를 이끌어 갈 수 있는 Project Management 능력이 필요함. 그리고 여기에 정치력과 마케팅 능력이 더해져야 하고 치열한 영업 경쟁을 이겨내야 함. 즉 종합적인 경쟁력과 이에 대한 총괄운영능력이 관건임.

아울러 주요 수출대상국인 개도국의 요구사항은 건설, 투자, 운영, 기술이전, 운영경험 이전 등 매우 다양함. 따라서 정확한 시장 파악과 이를 토대로 필요 부문을 규정하고 참여자를 선택하고 역할을 분배하며, 자금력과 영업력을 보완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함. 그러나 현재까지 한전은 한전 주도의 해외사업 추진에 있어 해외사업협의회를 통한 전력그룹사와의 협력체제를 구축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한전은 국가차원의 금융지원이나 외교적·정치적 영향력 등의 지원강화를 요청하고 있음. 그러나 그에 앞서 철저하게 자체 경쟁력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가진 경쟁우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시장의 요구와 접목시켜 추진체계와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자구노력이 먼저 선행되어야만 함.

추진의지에 대해서도 대외적으로 한전 및 발전자회사 그리고 유관 에너지 기업들이 정말로 해외 사업 진출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의문을 품고 있는 시각이 많음. 실제로 안정적인 수입구조에 안주해온 체질이 아직까지 바뀌지 않고 있다는 대외 지적을 많이 접하고 있음.

이러한 시각을 불식시키고, 실제적인 플랜트 수출의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의 추진체계에 대한 심도있는 점검과 함께, 민간 및 금융권을 포함한 유관분야와의 협력시스템 구축, 그리고 우리나라의 한계와 경쟁력 및 수출대상국의 요구에 맞는 전략의 수립이 시급.

사업명	수주 시기	사업기간	설비용량	사업규모	한전출자
필리핀 말라야 화력발전 성능복구·운영	´95. 2.7	15년 (´95.9~´10.9)	650MW (1호기 : 300MW, 2호기 : 350MW)	26,000만 불	2,000만 불
필리핀 일리안 복합화력 건설·운영	´96. 12.16	23년 (´99.3~´22.6)	1,200MW 가스복합화력	70,900만 불	9,100만 불
중국 무척 유동층층발전소 (열병합)	´03. 8.21	23년 (´06.10 발전소준공예정)	100MW (50MW × 2기)	7,109만 불	1,825만 불
리비아 송전배전	´03. 11.5	4년 8개월 (´04.1~´08.9)	배전계통 운영신뢰도 관리개선 송전설비 절연협조 진단․교육 배전설비 설계․운영 표준화	934만불 (배전분야 856만불 송전분야 78만불)
미얀마 500kV 송전전압 격상	´03. 12.5	2년 (´04.1~´06.1)	500kV 송전전압 격상	100만 불
중국 감숙성 풍력발전소	´05. 9.30	20년 (´05.10.21 공사착공)	49.3MW (850kW × 58대)	5,750만 불	768만 불
필리핀 Naga 발전소	´05.10. 10	6년 (´06.2~´12.3)	205.6MW (석탄 106.8MW, 디젤 43.8MW, 가스 55MW)	1,970만 불	20만 불
레바논 복합발전 운전·정비용역	´06.2.3	5년 (1년씩 2회 연장가능)	870MW (복합화력, 경유)	8,556만 불
중국 새한패 풍력사업 건설 및 운영	´05. 9		139MW	총사업비 18,000만불	한전출자 40%

☞별첨1. 한전 해외사업 추진현황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의 문제점 및 대안

- 8천억 대형 기금, 보수적운용으로 최근 3년간 수익률 4.2%로 저조,

- 기금운용자 도덕적해이, 위탁운용사 과다로 비효율성 초래, 과다 수수료 요인 등이 원인

1. 기금 개요

o 전력산업의 공익적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2001년 설립된 기금으로, 운용자금 약 8,000억 수준의 대형 기금임

o 수입액이 지출액보다 많은 수지구조의 특징이 있음

2. 기금운용 특징

o 전기사업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한국전력공사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에서 기금의 운용, 관리를 담당

o 여유자금의 90% 이상을 중장기 자금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예금, 채권 등 확정금리상품뿐 아니라 혼합형 등 다양한 수익증권에도 투자

o 기금의 ‘금융기관 평가기준’에 의거 금융기관 선정

․ 은행 : 신용등급, BIS비율, ROE, 영엽이익 증가율, 주당순이익 평가

․ 증권사 : 영업용순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률, 영업이익증가율, 총자본회전율, 주당순이익 평가/ (2차) 운용실적, 운용사관리능력, 서비스

․ 운용사(투자신탁) : 금융자산관리시스템, 펀드평가사 선정 우수기관

o 현재 수익증권 운용사는 교보투신 등 25개사임(2003~2005)

3. 문제점

ⅰ) 중장기 자금임에도 불구하고 예금 및 채권 위주로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자금을 운용함으로써, 2003~2005년간 기금운용 수익률이 4.2% 수준의 매우 저조한 결과를 나타냄

ⅱ) 기금운용 담당 인력이 한국전력공사의 급여체계를 따르는 바, 운용의 동기 부여가 취약하며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이 있음

ⅲ) 운용규모에 비해 거래 금융기관(위탁운용사)의 수가 지나치게 많아 우수 운용사를 선정하고자 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업계 평균수익률에 수렴하게 되는 비효율성을 초래

ⅳ) 위탁운용사를 자체적으로 검증하여 선정함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를 통한 수익증권 투자로 수수료 과다 요인 발생

ⅴ) 선정된 위탁운용사에 대한 합리적인 자금배분 기준이 없으며, 자의적 판단에 의한 가산점(20점) 부여로 선정의 객관성 취약

4. 개선방안

o 대형 기금운용규모 및 수입액이 지출액보다 많은 수지구조의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중장기 자금에 대하여 수익성 제고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운용노력이 요구됨

ⅰ) 자체적으로 자산배분을 수행함을 감안할 때 혼합형 보다는 주식형 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수익성 제고를 도모

ⅱ) 기금운용 인력에 대한 보상 제도를 도입하여 책임운용 강화

ⅲ) 적정 운용사수를 유지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우수 운용사 육성

ⅳ) 직판, 일임투자 등 활용하여 실제 운용을 담당하는 위탁운용사에 대한 보수 수준을 적정화하는 등 비용 효율성을 제고

ⅴ) 위탁운용사에 대한 합리적인 자금배분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운용능력과 무관한 가산점 제도 적용기준을 재검토해야 함.

<발전자회사>

보일러 설계는 호주탄, 인니탄 증가로 화재발생우려,

- 인니탄 수입 증가로 전체 물량의 33% 차지

- 고휘발성 인니탄, 자연발화율 높아 상탄계통이나 미분계통에서 화재발생 우려

- 미연소탄 발생 등 저품질로 연소유 하락과 국부적 과열발생에 의한 보일러 수명단축 검토해야

□ 인니탄 도입증가

발전사 5개사의 유연탄의 도입물량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01년 총 2,940만톤 → 05년 총 4,770만톤)

최근에는 중국의 수요 증가를 포함한 환경의 변화로 도입선의 변화 가발전사 5개사의 유연탄 도입현황을 보면 발전사 분리 이후 뚜렷이 나타나는 특징이 인니탄 도입의 증가 현상임.

국가별 도입실적을 보면, 인니탄은 ´01년 440만톤 규모이던 것이 ´05년에는 1,500만톤 규모로 증가하였고, 올해 6월 현재 도입량은 680만톤에 이르고 있음.

도입비중으로 보았을때, 인니탄은 ´01년 15%, ´02년 20% 등 꾸준히 증가해 올해 6월 기준으로 전체물량의 33%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  발전사 5개 합계 유연탄 도입량

								(단위 : 천톤)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6월
중 국	12,875		15,061		18,142		12,105		10,331	4,299
호 주	8,859		12,893		12,984		16,887		19,274	8,869
남아공	264		0		0		0		0	130
캐나다	1,710		1,418		742		280		417	120
인 니	4,443		8,004		8,021		13,206		14,981	6,847
러시아	637		2,492		1,331		3,656		2,289	254
미 국	574		336		171		431		365	147
기 타	0		0		0		0		0	0
계	29,362		40,204		41,392		46,566		47,656	20,666

☞참고.  발전사 5개 합계 유연탄 도입 비중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6월
중 국	44%	37%	44%	26%	22%	21%
호 주	30%	32%	31%	36%	40%	43%
남아공	1%	0%	0%	0%	0%	1%
캐나다	6%	4%	2%	1%	1%	1%
인 니	15%	20%	19%	28%	31%	33%
러시아	2%	6%	3%	8%	5%	1%
미 국	2%	1%	0%	1%	1%	1%
기 타	0%	0%	0%	0%	0%	0%
계	100%	100%	100%	100%	100%	100%

☞참고. 발전사 5개 합계 유연탄 도입 비중 추이

연료 도입선이 호주 → 중국 → 인니로 변화하고, 인니산이 40% 가까이에 다가가고 있음. 인니산은 특히 가격이 가장 낮아 발전사 경쟁체제에서 중요한 도입처가 될 수밖에 없음. (톤당 5~10달러가 저렴)

□ 설계기준은 호주탄. 인니탄의 성상 차이로 설비문제 발생

그런데, 우리나라의 발전사 보일러 설비는 호주 유연탄에 맞게 설계되어 있음. 삼천포 5,6호기를 제외한 나머지 38기가 호주탄 기준으로 디자인되어 있음.

호주탄과 인니탄은 성상에 많은 차이가 있음. 특히 인니탄의 경우 휘발성이 매우 높습니다. 호주탄의 휘발분은 24%~28%인데 비해 인니탄은 35%~45%로 휘발성에 있어 엄청난 차이를 보임.

이에 따라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

▷ 자연발화가 발생하여, 저탄관리가 어렵고, 발열량의 저하 현상이 초래.

▷ 상탄계통이나 미분기에서의 화재 발생 우려가 높음.

▷ 미연소탄의 발생과 같은 연소효율 하락, 그리고 국부적인 과열발생에 따른 보일러 수명의 단축이 초래될 수 있음.

현재 이러한 부분에 대해 현장에서는 나름대로의 개선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자연발화를 억제하기 위해 저탄장에 살수장비를 구비하고, 공기를 차단한다거나, 혼탄(인니탄을 호주탄 등과 섞어씀)하여 보일러에 미치는 영향을 일단 최소화하는 등의 노력들을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현장에서의 노력들이 고휘발분의 특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취급상의 문제들을 다루고, 혼탄을 통해 경제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을 뿐, 인니탄의 사용이 장기간 사용됨에 따른 설비의 영향과 문제점에 대해 전사적 차원의 검토나 데이터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인니탄의 도입은 증가 추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호주탄 기준으로 디자인되어 있는 설비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에 대한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축적되지 않고 있음. 설비가 발전부문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본 사안이 장기적으로 서서히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므로, 장기계획에 의한 검증절차가 진행되어야 함.

□ 보일러 설비는 발전사의 핵심 설비. 설비수명의 단축에 대한 검토 필요

저렴한 탄을 도입하고 혼탄을 통해 원가절감을 추진하는 발전사의 노력은 인정됨. 그러나 저렴한 비용의 연료도입이 향후 설비 수명의 단축으로 귀결된다면 그 경제성 평가에 있어서도 제고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

본 사안은 눈에 보이는 문제들을 현장에서 해결하고 그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과제로서 추진되어야 함. 단기적인 경영성과를 중시하는 현 경쟁체제에서 이러한 과제는 후순위로 밀려나기 마련임.

그러나 보일러 설비는 발전사의 핵심설비. 애초 설계와 다른 연료의 사용은 설비의 수명에 영향을 미치게 됨. 설비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와 자원의 투입이 필요. 설비에 미치는 영향과 운영의 효율성 등을 포괄하는 종합경제성 검토를 장기계획에 걸쳐 진행해야 함.

항 목 (단위 및 기준)	호주탄 (역청탄)	인니탄 (아역청탄)	비 고 (구매 규격 대비)
발열량(인수식) (Min 5,700㎉/㎏)	높 음 (5,633～6,066)	낮음 (5,278～5,833)	낮을수록 적정효율 준수 곤란
수 분 (Min 15%)	낮 음	높 음	높을수록 발열량 낮고, 취급곤란

☞참고. 발열량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