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가 R&D 성과평가 제도 관련

▣ 착안 사항

1. 제도상의 평가 유형을 보면,

R&D과제 선정 시점의 평가에서부터 연구사업완료 이후에는 자체평가 ·      상위평가 · 특정평가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또, 연구기관의 목적·기능에 따른 운용실적을 점검하는 기관평가의 형태       가 있음

-그 종류가 지나치게 다양하고 중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닌       가하는 점

-자체평가와 상위평가과정에서 과제별 평가위원회가동비, 평가결과활      용도 등 비용/편익 분석을 토대로 재정비 할 필요성이 있음

2. 특히 ‘06년도에 실시한 188개 국가R&D사업의 자체평가 · 상위평가      의 결과를 보면,

자체평가의 경우 188개 과제중 168개(89.3%)가 A·B등급임

평가등급	계	A(90점이상)	B(80)	C(70)	D(60)	E(60점이하)
과제수	188	89	79	19	1	0
점유율%	100	47.3	42.0	10.1	0.6	0.0

상위평가의 경우도 188개 과제(자체평가대상과 과제내용이 동일)중

16개(8.5%)만 부적절판정을 받음

평가결과	계	적절	조건부적절	부적절
과제수	188	88	84	16
점유율%	100	46.8	44.7	8.5

-형식적인 정실/부실평가의 소지가 있음

-188개의 평가위원회를 가동하여 90%이상의 연구사업이 적절하다고      판정하는 정책프로세스를 합리적인 제도라 보기 힘듬

반면, 특정평가의 경우는 공개된 48개(비공개 2개)과제 중 44개          (91.7%)가 B·C등급이고

평가등급	계	A(90점이상)	B(80)	C(70)	D(60)	E(60점이하)
과제수	48	2	17	27	2	0
점유율%	100	4.2	35.4	56.2	4.2	0.0

성과평가법 시행전인 ‘05년도 113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도 B·C등급이 71.7%를 차지함

평가등급	계	A(90점이상)	B(80)	C(70)	D(60)	E(60점이하)
사업수	113	19	40	41	12	1
점유율%	100	16.8	35.4	36.3	10.6	0.9

2. ‘06년도 국가R&D사업 부처별 평가 결과

<자체 평가>

부처	과제수	A	B	C	D	E
교육인적자원부	14	9	5
과기부	30	12	16	2
정통부	14	4	10
산자부	34	24	10
보건복지부	5	5
환경부	3	2	1
건교부	9	6	2	1
해수부	19	6	10	3
농림부	1	1
농촌진흥청	20	3	9	7	1
중기청	5	4	1
기상청	2	1	1
문화재청	1		1
방재청	3	3
산림청	2	1	1
식약청	5	2	2	1
3개 연구회	21	6	10	5
합계(수)	188	89	79	19	1	0
비율(%)	100	49.3	42	10	0.6	0

<상위 평가>

부처	과제수	적절	조건부적절	부적절
교육인적자원부	14	6	5	3
과기부	30	13	16	1
정통부	14	9	4	1
산자부	34	12	16	6
보건복지부	5	4	1
환경부	3	1	2
건교부	9	7	1	1
해수부	19	15	3	1
농림부	1		1
농촌진흥청	20	1	19
중기청	5		4	1
기상청	2		2
문화재청	1		1
방재청	3	1		2
산림청	2	2
식약청	5	3	2
3개 연구회	21	14	7
합계(수)	188	88	84	16
비율(%)	100	46.8	44.7	8.5

<특정 평가>

부처	과제수	A	B	C	D	E
교육인적자원부	2		1	1
과기부	14	1	2	11
국방부	2 (2개 비밀)		1	1
문광부	1			1
농림부	2			1	1
산자부	14	1	5	7	1
정통부	5		4	1
보건복지부	1		1
환경부	1		1
건교부	1		1
해수부	1			1
기상청	1			1
농촌진흥청	2			2
중기청	1		1
합계(수)	48 (2개 비밀)	2	17	27	2	0
비율(%)	100	4.2	35.4	56.2	4.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