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이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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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국정감사          2006.10.16(월)

▣ 학생폭력 여전히 심각

▣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대책 촉구

▣ 실업고 특성화 전략 미비

▣ 저소득층학생 무료쿠폰 지원

▣ 영재 교육 프로그램 개발

▣ 편법적 재계약 중지해야

▣ 학교주변 위험물 시설 이전해야

▣ 북한실상에 대한 계기수업 지시해야

▣  학생폭력 여전히 심각

▶  2006년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학생 233명, 2005년에 비해 47% 증가

▶  가해학생 비율은 고등학생>중학생>초등학생 순

한나라당 이군현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학교폭력 단속 및 처리현황’을 보면 강원도 지역의 경우 2005년 한해만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학생이 233명명, 구속된 학생이 9명에 이른다. 더욱이 2006년에는 학교폭력 검거 학생수가 233명으로 47%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들 중 8.1%는 자살충동을 느낄 만큼 그 피해여파가 큰데 신고 및 처벌에만 주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사전예방이 중요하며, 그와 병행하여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에 대한 분석과 피해학생의 심리적 치료 등에 대한 방안을 만들고 교육부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대책 촉구

▶ 겸임 원장,원감의 수당 지급

▶ 유아교육전공자로 장학사 장학관을 보임해야

한나라당 이군현의원은 국공립유치원의 98%가 초등학교병설유치원 형태로 운영되며 이 중 대다수가 2개 미만의 소수학급으로 운영되고 있어 원별로 전임원장, 전임원감의 배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병설기관의 장을 겸직할 수 있다’는 법률규정에 따라 초등학교장이 병설 원장을 겸직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 의원은 겸임원장, 겸임원감은 유아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물론이고 유아교육기관의 장으로서 직무수행을 감당하고 있는데 “겸직은 허용하되 이에 대한 수당지급 규정은 제외‘되어 있는 현행 법률상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고 겸직업무에 대한 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겸직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또한 현재 유아교육 장학사, 장학관은 유아교육 전공 출신자가 아닌 사람이 맡고 있는데, 시급히 유아교육 전공자로 보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실업고 특성화 전략 미비

▶ 예산 97억(전년도 비해 11억원 증가)

▶ 2006년 실업계 고교졸업생 5,365명 중 대학진학률은 72.8%(3,904명)

취업율은 24.6%에 불과

▶ 실업계고교의 신입생 미달사태가 8년째 지속되고 있음

▶ 지난해 실업고 724명이 학업을 포기

한나라당 이군현의원은 적지 않은 예산배정에도 불구하고 실업계고교의 신입생 미달사태와 중도포기, 실업고생의 대학진학률 72.8%로 보면 전문인재 육성을 위한 실업고의 특성화 전략에 실패하였다고 단정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 저소득층학생 무료쿠폰 지원

▶ 수강료를 대신 지급받을 수 있는 바우처제도를 시행

한나라당 이군현의원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강원도내 저소득층 1만 300여명의 학생 가운데 20%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특기적성 교육분야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 바우처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매우 고무적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혹시라도 저소득층 중에서 20%밖에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합당한 원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영재 교육 프로그램 개발

▶ 횡성. 영월. 평창. 정선 등 영재학급이나 영재교육원이 설치돼 있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사이버로 영재학급 선정 운영.

한나라당 이군현의원은 21세기는 지식정보사회로서 우수한 영재육성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라고 지적하며 지역 여견상 영재교육기관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을 위해 사이버로 영재학급을 운영키로 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하였다.

이 의원은 영재교육 성패의 핵심은 프로그램 운영인데, 영재수준에 맞는 프로그램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심화학습을 개발할 수 있는 대학 부설 영재교육원과 긴밀한 연계를 가지고 진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 편법적 재계약 중지해야

▶ 2010년 이후에 직영하겠다는 학교 5개

▶ 직영거부 학교가 2개

한나라당 이군현의원은 원래 학교급식법의 3년 유예 취지가 법이 통과될 즈음에 학교와 업체간의 계약기간을 존중했기 때문이었다고 하며, 직영을 꺼리는 학교들이 업체와 재계약 기간을 1년정도 하는 것이 아니라 3년간 하고 있는 것은 법 취지에 위반하는 것으로 직영전환의 계획하에서 재계약이 1년정도씩 추진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 학교주변 위험물 시설 이전해야

한나라당 이군현의원은 학교위생정화구역 내의 고압 송전탑은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를 발생시켜 장시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예상치 못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이들 학교주변 송전탑은 많은 비용이 들더라도 반드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방치하는 교육청의 안이한 태도를 추궁하였다.

또한 송전탑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차단 시설 설치 등, 각종 대책마련을 마련하라고 촉구하였다.

▣ 북한실상에 대한 계기수업 지시해야

한나라당 이군현의원은 북한이 10월9일 핵실험을 하여 한반도를 긴장속으로 몰아넣어 민족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다고 하면서, 학생들에게 핵의 위험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도록 김정일의 통일전선전술 실상에 대한 계기수업을 하도록 교육청이 지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