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국회문화관광위원회  2006.10.16.(월) 10:00

문화콘텐츠진흥원

문화산업 수입 증가, 수출의 3.5배 속도!!

□ 2004년 문화산업 수입 전년대비 172% 증가

◦ 영화, 음악, 게임 등 문화산업분야 2004년도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무려 172%나 증가했음. 수출은 같은 기간 48%증가. 문화산업 수입 증가율은 수출의 3.5배에 이름.

<문화산업 수출·수입 규모>

구분	수입(천$)			수출(천$)			03,04년 수입:수출
	2003	2004	증가율	2003	2004	증가율
전체	600,505	1,634,468	172%	630,659	939,362	48%	1:1 → 1.8:1
증감	+1,033,963			+308,703

◦ 우리나라가 세계시장의 40%나 차지하고 있는 조선산업의 규모는 800억 달러 수준. 문화산업 가운데 한 분야인 캐릭터산업만 살펴보면, 이보다 배나 많은 1500억 달러 규모임. 그러나 한국의 캐릭터산업 점유율은 고작 2.8% 수준. 어느 것이 더 경제적인가!!

<질의1> 진흥원장, 2010년 문화콘텐츠산업 시장점유율 목표는 얼마인가? (5%)

◦ 2004년 우리나라의 세계 문화콘텐츠산업 점유율은 1.5% 수준.

※ 미국 40.2%, 일본 10.1%

◦ 정부는 10년 후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기간산업으로 문화콘텐츠 산업을 강조했음(문화강국 ‘C-KOREA 2010'발표). 그러나 강조만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 2004년 정부는 문화콘텐츠 세계시장 점유율을 2008년까지 4%로 끌어올린다는 야심 찬 목표를 세웠음. 이제 2008년까지 2년여 밖에 남지 않았음. 그러나 지난 해 세계시장 점유율은 1.8%였음. 문화부 장관, 대한민국 문화관광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2008년 세계시장 점유율 4% 달성이 현실적인 목표라고 보는가.

<질의2>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8월 ‘한국 경제성장 활력을 잃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가 238조원으로 2003년 이후 88.6%가 증가해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늘었음.

◦ 2002년 문화산업 수출입 현황을 살펴보면, 수출은 모두 5억8,499만달러, 수입은 10억 7,323만 달러였음. 이 때도 수입이 수출의 2배 수준이었음. 지금도 약 2배(1.8배) 수준임.

◦ 한마디로 문화산업 무역수지는 지난 수년간 악화일로였음. 수출보다 배 이상 높은 문화산업의 수입현상은 결국 국가재정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문화산업 종사자도 줄었음.(2002년 46만5천명→2005년 46만명)

<질의3> 한미 FTA 종결 이후 한일 FTA가 기다리고 있음. 문화계에서 진짜 우려하는 건 ‘일본문화완전개방’임. 무역의존도 80%인 우리나라가 일본과의 문화산업 교역에서 적절한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 한일 FTA와 관련해 문화부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서면제출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