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호중 의원실

일 자 : 2006. 10. 23 (월)

발 신 : 국회의원 윤호중 (열린우리당 경기 구리시)

보건복지위원, 여성가족위원, 예산결산위원

Tel 02-788-2956,  Fax 02-788-3438,  홈페이지 www.yjh21.or.kr

문 의 : 신동화 보좌관 Tel 02-788-2956,  shinbat66@hanmail.net

독성연구기반에 대한 통합관리 필요

위해평가업무 6개부처 7개 기관에서 제각각

독성물질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필요

위해물질로 인한 사건ㆍ사고 발생으로 국민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독성물질에 대한 연구기반이 취약하고, 한국인의 체질에 맞는 위해물질 표준지수가 개발되지 못하는 등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위원인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시)은 119구급대를 통해 위해물질 중독으로 이송된 환자가 2003년에 17,669명, 2004년 18,435명, 2005년 16,898명으로 해마다 지속되고 있으나, 국민건강 보호 및 효율적인 독성물질 관리를 위한 국가차원의 독성연구 기반이 취약하여 국내 중독사고와 관련된 현안해결에 필요한 독성자료제공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내에 독성 및 위해평가업무와 관련한 연구기관이 국립독성연구원을 포함하여 환경부의 국립환경과학원, 농림부의 수의과학검역원, 농업과학기술원,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행자부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 등 6개부처 7개 기관에서 각각 따로 연구되고 있어서 중독환자 발생시 원인물질을 신속히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시)은 “미국은 884개, WHO의 경우 1,968개의 독성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반해 우리나라에서 겨우 142개의 정보제공으로 중독 및 위해물질사고에 대한 원인물질을 규명에 어려움이 크다.”고 주장하고, “독성 및 위해물질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히 응급의료정보센터에 독성정보 통합 DB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참조 1] 05-06년 유해물질 중독사고로 인한 진료건수(심평원 제출)

상병기호	2005년	2006년	계
알코올의 중독작용	5,125	2,240	7,365
유기용제의 중독사고	978	320	1,298
지방족 및 방향족의 탄화수소의 할로겐	49	25	74
부식성 물질의 중독작용	554	275	829
비누 및 세제의 중독작용	541	274	815
금속의 중독작용	330	182	512
기타 무기물질의 중독작용	66	30	96
일산화탄소의 중독작용	631	608	1,239
기타 기체, 연무 또는 물김의 중독작용	787	451	1,238
살충제의 중독작용	8,980	3,137	12,117
해산물속의 유해물질의 중독작용	774	370	1,144
식품으로 섭취한 기타 유해물질의 중독작용	4,361	1,750	6,111
독액성 동물과의 접촉의 중독작용	65,739	8,095	73,834
아플라톡신 및 기타 진균 도서 식품 오염	10	1	11
기타 및 상세불명 물질의 중독작용	2,424	1,027	3,451
계	91,349	18,785	110,134

[참조 2] 각 부처별 독성 및 위해평가 관련 업무

부처명	독성 및 위해평가관련 업무
국립환경과학원	▪ 대량생산 화학물질 중심의 생태독성 평가 및 위해평가 수행 ▪ 토양오염위해평가 ▪ 환경위해성평가체계구축(01-04년)
수의과학검역원	▪ 동물용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심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작업장근로자 안전기준 설정 등 ▪ 산업장 화학물질 위해 평가 ▪ 작업환경개선, 산업보건위생 등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분야 안전관리대책 수립 및 추진(01년) ▪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 해양․수산용 LMO의 위해영향 사전통제
산업자원부	▪ LMO 위해성 평가센터 건립중(04년) ▪ LMO 법률 시행령 제정․공포(05년 9월) ▪ 각 부처의 위해평가기술, 인력, 설비 등의 역량 및 특성활용 ▪ 미진한 부분의 지원 및 보완
과학기술부	▪ LMOs 위해평가 제반기술 및 시스템 구축 사업추진(01년) ▪생명공학안전성평가기술개발사업 추진(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