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국회(정기회)  국정감사 질의            2006. 10. 25(수)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송영선(한나라당, 비례대표)              대상기관 : 방위사업청

(국회의원회관 741호, TEL : 788-2816, http://www.songyoung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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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화 군납, 20여년간 수의계약

- 매년 100만족, 170억원 규모

- 군인공제회 등 10개 업체 나눠먹기

- 국방부 묵인 하에 ‘군납권’ 거래

- 감사원 징계요구에 국방부 “무혐의” 판정

- 전투화 품질만족도 “57.7%”, 경쟁입찰 하라

수십년에 걸친 전투화 독점 군납 제도 때문에 부정비리가 발생하고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전투화 군납권은 일종의 영업권으로 인정되어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고 군은 이를 묵인하다 감사원에 적발되었다. 21세기 첨단 미래형 전력 건설을 지향하는 군의 전투화 조달 방식은 1980년대의 낡은 제도에 머물고 있다. 질 좋은 제품을 장병들에게 보급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이제는 바꿔야 한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더 이상은 없다.

연도	수량(천족)	단가(원)	금액(백만원)
2002	1,096	27,400	30,027
2003	953	28,720	27,371
2004	1,238	36,330	44,942
2005	932	38,670	36,004
2006	844	38,780	32,732
계	5,064	-	171,076

전투화 계약현황 (‘02-’06)

(10개업체 :

‘1군 군납단가 동일업체’ : 군인공제회, 전북무용촌, 영동실업, 기풍, 동양물산,

멜본제화, 한국스파이크

‘2군 군납단가 동일업체’ : 선실업, 영풍제화, 세몽나이스

전투화는 지난 88년 이후 안정적 군납 공급선 확보 등을 이유로 군인공제회등 10개가 물량을 나눠 공급하고 있다. 군은 이들을 전시동원업체로 지정하고, ‘적기 보급과 과당 경쟁에 따른 저가 낙찰시의 품질저하 방지 등의 미명하에 수의계약을 허용해 주고 있다.

이로 인해 예산 낭비는 물론이고 품질개선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06년 1월 서울대가 실시한 ‘05년 군수품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전투화의 만족도는 57.7%에 불과하다.

감사원은 지난해 말 국방부 재무감사에서 ‘경쟁계약 방법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지난 20년간 특정업체들의 카르텔을 보호해주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다. 앞으로 군납 현실을 감안하여 경쟁계약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방사청장의 대책은 무엇인가.

20여년이 지난 지금, 전투화 군납 희망업체가 늘어나면서 군납권을 양도 받기 위한 10개의 대기업체까지 정해져 있다. 특히 기존 제조업체(대동)가 “수의계약으로 전투화를 납품할 수 있는 지위”를 영업권으로 간주하여 신규업체(한국스파크)에 이를 매각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남품계약 당사자 승계시 이 신규업체는 허위서류를 제출했지만, 군납 관계자들은 이를 부당하게 승인해주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지만, 국방부와 육군본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제 식구 감싸기이다.

청장, 이 군납권이 사고 팔 수 있는 영업권인가?

불법을 묵인한 장성들에게 면죄부를 준 이유는 무엇인가. 로비·금품수수 등의 불건전한 행위는 없었는가 답변하라.

한번 영업권을 따면, 수십년간 과점적 이윤이 보장되는 현행 수의계약 시스템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전투화 문제만 예를 들었지만, 군용 피복류 등 개인 장구류, 식품류 등의 상당수가 이런 낡은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방사청 출범을 맞아,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하며, 이런 제도에 대해 Zero Base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외부 컨설팅을 통해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다. 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