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장애인고용 확대방안 마련해야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현황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장과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2%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함.

- 국가․지자체 등 86개 기관의 2005년 12월말 현재 의무고용 장애인 공무원은 6,853명, 고용율은 2.25%임.

- 경찰청의 장애인 채용현황은 2006년 법정고용인원이 81명이며, 고용인원은 38명으로 고용비율이 0.94%에 그침.

- 경찰청에서 2006년 12월중 일반직 공채 307명중 21명, 기능직 특채 57명중 12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임.

< 최근 5년간 장애인 채용 현황 >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10월
전체정원	4,031명	3,195명	3,185명	3,222명	4,014명
법정고용인원	81명	64명	64명	65명	81명
고용인원	19명	21명	14명	14명	38명
고용비율	0.47%	0.66%	0.44%	0.74%	0.94%

출처 : 2006년 경찰청 국감자료

경찰청장에게 묻겠습니다.

▶ 경찰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경찰직종은 고용의무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일반직이나 기능직의 채용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6년 12월중 채용예정인 33명이 추가되더라도 법정 고용인원의 81명에 10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경찰공무원직의 장애인 채용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장애인고용에 대한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