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이병석 www.muso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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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언론사 담당 기자

발신 : 이병석 국회의원실

제목 :「광해방지사업단」 국정감사 보도자료 (※ 질의서 첨부)

날짜 : 2006-10-26 (목)

1. 폐광지역 대체산업지원, 돈은 돈대로 쓰고 욕은 욕대로 먹고

- 지원업체의 40%가 휴업 또는 폐업

-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 부정적

2. 석탄광의 광해방지만 하여온 광해방지사업단

일반 금속광에서는 사업에 실패할 수 있어

- 지자체 등에서 시행한 광해방지사업에서 니켈, 아연 등의 경우 사업 시행 전보다 더 나빠진 경우가 다수 발생.....

-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시절, 석탄광의 광해방지사업만 전문적으로 수행하여온 광해방지사업단의 사업 실패 우려

대체산업지원, 상당수가 휴·폐업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실효성 없어...

○ 산자부와 광해방지사업단은 석탄산업 사양화로 인해 침체된 폐광지역 진흥을 위해「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육성계획」에 의거 대체산업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 2000년부터 현재까지 지원된 융자금 지원 현황 및 회수 현황을 보면, 총 90건에 989억원 가량이 융자되었고, 약 455억원이 회수되었음

년도	융자액	회수액
’00	27,025	21,259
‘01	20,000	10,546
‘02	16,000	11,431
‘03	12,000	1,873
‘04	9,600	335
‘05	4,500	-
‘06	9,768	20
계	98,893	45,464

[참고자료] 연도별 융자금 지원현황 및 회수현황 (단위: 백만원)

▷ 그런데, 융자금 및 회수액이 2000년 이후 양자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사업 자체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다소 침체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대체산업의 지역경제활성화 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23.5%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나, 34%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고, 41.5%는 그저 그렇다는 평가를 내렸음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그저 그렇다	조금 안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태백시	2	8	22	12	6	50
삼척시	3	12	20	11	11	50
정선군	4	7	18	15	6	50
영월군	1	12	23	9	5	50
합계	10 (5%)	39 (19.5%)	83 (41.5%)	47 (23.5%)	21 (10.5%)	200 (100%)

[참고자료] 대체산업의 지역경제활성화 효과

▶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이렇게 부정적인 원인은 대체산업 업체에 문제가 있어 해당 사업체가 유지되지 못하기 때문임

▶ 2003년 전화면접에 의해 조사된 자료를 보면, 전체 지원대상의 약 40%에 달하는 업체가 휴·폐업업체로 나타났음

이것은 결국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없는 것으로, 돈은 돈대로 쓰고 있지만 성과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대체산업융자사업에 추가적인 자금을 지원하기에 앞서 컨설팅 등을 통해 해당 지역에서 유지 가능한 사업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기존 지자체 및 업체에서 수행한 광해방지사업도 재점검하여야 한다.

○ 현재 사업단의 광해방지사업 대상에는 가행 광산을 비롯해 휴·폐광산 까지 전국의 모든 광산을 사업대상으로 두고 있음

▷ 현재 산자부 및 광해방지사업단은 전국의 약 2,000여 광산의 광해여부를 조사하여 우선순위를 선정 한 후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갈 예정인데, 여러 가지 광해방지 공법이 있는 만큼 지자체 또는 사업자들이 기존에 실시한 공법을 면밀히 분석하여 가장 맞는 공법을 시행하여야 할 것임

▷ 실제 관련자료를 보면, 광해방지 사업 시행 후 수질이나 토질이 더 나빠진 경우를 쉽게 찾을 수 있음

○ 경북 의성의 옥동 광산의 경우,

카드뮴이 사업 전에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사업 후에는 0.042mg/l가 검출되었고, 구리도 사업 전에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사업 후에 1.860mg/l로 증가하였음

결과적으로 광해방지 사업 이후 더욱 광해가 증가한 것임

그 외에도 경북 군위의 고로광산과 대구의 달성광산, 함안의 군북광산 등이 광해방지 사업 이후 광해가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음

[참고자료] 각 광산별 광해방지 사업 후 광해제거 현황

지역	광산명	광해방지대책	As	Cd	Cu	Fe	Pb	Zn	Ni	비고
경북 의성	토현	옹벽공사, 여과공, 그라우팅	○	○	○	∇	○	∇	∇	제거율 ◎ 90% 이상 ○ 80% 이상 △ 50~70% × 30% 이하 ∇ 복원전보다 복원후 농도가 높음 - 복원전 농도없음
경북 봉화	풍정	매립, 옹벽설치, 그라우팅	○	○	◎	∇	×	∇	∇
	옥동	갱수폐쇄, 배수로, 옹벽, 우수배제시설	-	×	×	△	×	×	∇
	다덕	매립, 연직차수, 우수배재시설	◎	○	◎	◎	◎	○	∇
경북 군위	고로	옹벽공사, 배수로설치	○	×	×	∇	×	×	-
대구	달성	혐기·호기 소택지 자연식생법	-	-	○	-	◎	◎	-
경남 함안	군복	옹벽공사	∇	◎	△	△	○	△	◎

※ As 비소 / Cd 카드뮴 / Cu 구리 / Fe 철 / Pb 납 / Zn 아연 / Ni 니켈

▷ 기존에 광해방지사업이 이루어진 토현, 풍정, 다덕 등 낙동강 유역 7개의 광산을 보았을 때, 통상적으로 니켈이나 아연, 철의 경우 다른 오염물질에 비해 제거가 다소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음

▶ 이제까지 광해방지사업단에서 광해방지사업을 실시하여온 탄광은 갱내수에서 나오는 물질이 철, 알루미늄, 망간 등이었는데,

석탄광 갱내수에서는 나오지 않는 니켈이나 아연 등의 경우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사업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광해제거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음

○ 아직 본 사업에 착수하지 않아 결과를 알 수는 없지만, 상기 지적한 바와 같은 문제가 광해방지사업단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하여 추후 본 사업진행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