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國政監査 報道資料

국회의원 이 시 종 www.oklsj.com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13호 ■팩스 788-3213 ■담당 박지우비서관, ■전화 788-2759, ■전자우편 lawpjw@assembly.go.kr

국회의원 이시종

제262회 정기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

대상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일 자		2006년 10월 25일 (수)

유휴․불용장비의 관리, 처분대책 필요하다

-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추진 10년,

유휴․불용장비 처분기준조차 없어 -

유휴․불용장비의 관리, 처분대책 필요하다

-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추진 10년, 유휴․불용장비 처분기준조차 없어 -

- 산업인프라 확충을 위해 ′95년부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통해 구축된 장비의 사후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국회 산자위 이시종의원에게 제출한 장비도입 현황자료에 따르면 “산학연공동연구기반구축사업으로 지원된 장비를 포함해, 산기평이 주관하는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전체사업을 통해 구축된 장비는 총 13,284건으로 확인되었으나 장비도입금액은 집계조차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으며 2006년 8월 현재 구축장비 13,284건 중 유휴장비는 280건(2.5%), 불용장비는 179건(1.6%)으로 유휴․불용장비의 비율은 총 4.1%”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시종 의원은 “유휴․불용장비의 현황도 전체적인 관리목록과 실측자료는 없고 사업비를 지원받아 운영중인 주관기관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로만 얻어진 자의적이고 부정확한 수치이므로 이는 고가의 장비들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사후처리에 허술하게 대응한 결과”라고 밝혔다.

- 최근 3년간 996억원 가량의 고가장비들이 구입되었으나 유휴․불용장비의 통계수치조차 체계적으로 집계되지 못하여 고가장비들이 중복 구매되기 쉬운 상황이고, 현재 정부가 유휴․불용장비에 대한 처분권을 가지고 있을 뿐 처분에 관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유휴․불용장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논의조차 어려운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