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사와 지역 고용지원센터와의 연계문제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공단의 취업실적 갈수록 저조

	98	99	00	01	02	03	04	05
공단취업 장애인수	5,025	8,644	7,446	8,048	7,812	5,789	5,892	6,765
수행기관	-	-	-	2,665	3,467	3,655	3,677	4,258

- 수행기관은 장애인 단체 등이 장애인을 고용알선하는 사업으로 공단은 관리감독만 하며 2001년부터 시작

○ 장애인공단은 9년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지사를 늘려 현재는 전국에 14개 지사가 존재하나 지사별 실적도 저조

구분		2005	2006상반기
총합계		11,023	4,703
합계		6,765	2,746
강원지사		304	92
경기지사		600	215
경남지사		422	205
광주지사		475	186
대구지사		633	243
대전지사		590	237
부산지사		728	273
서울남부지사		657	351
서울지사		812	234
인천지사		702	236
전북지사		357	150
제주지사		152	70
충북지사		333	186
경기북부		0	68
수행기관		4,258	1,957
*경기북부지사는 '06년 4월 개소함

【정책제안】

○ 지사를 통한 장애인고용지원은 한계에 다다름

- 장애인 접근성, 고용업무 노하우 등을 고려할 때 전국 80여개에 이르는 고용지원센터와의 업무연계 필요

- 직접고용알선업무는 고용지원센터와 지사에서 동시에 실시하고, 지사는 사업장 지원, 관리감독, 구인업체 발굴 등 지역 장애인고용관리의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 장애인공단과 성격이 유사한 일본의 ‘JEED’의 경우는 고용알선 업무는 하지 않고 있음.(직원 715명)

【질의】

○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공단에서 취업시키는 장애인 숫자가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02년도까지 7,8천명 수준이던 것이 최근에는 5,6천명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 공단은 90년 출범 이후 지금까지 지사를 14개까지 늘려왔고, 조직이나 인력도 많이 늘어났는데, 고용총량이 오히려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고용의 질도 별로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 취업한 근로자 4,703명 중 35%에 해당하는 1,667명이 3개월도 일하지 못하고 퇴사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공단은 조직 확대에 비례하는 고용의 양적․질적 발전을 위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표준사업장이나 장려금같은 현금지원성 사업이 그나마 성과를 내고 있는데 기금고갈 문제로 이마저도 여의치 않습니다. 이사장, 뾰족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 지사 확대 등 장애인공단 자체 인프라에 의존하는 고용지원은 이제 한계에 왔습니다. 전국에 14개에 불과한 지사 숫자로는 이동이 불편하고 정보에 취약한 장애인을 포괄하기에 역부족입니다. 그렇다고 지사를 무한정 늘릴 수도 없습니다. 결론은 전국에 80여개나 포진해 있는 고용지원센터와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형성입니다.

○ 장애인이 가까운 고용지원센터를 가더라도 지사와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인적, 물적 연계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직접적인 고용알선은 고용지원센터가 전담하고 지사는 지역사회 구인처 발굴, 사업장 지원 및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지역 장애인 고용관리의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 한국의 장애인공단과 그나마 유사한 기관으로 일본의 ‘지드’(JEED)가 있습니다. 715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기관에서는 직접적인 고용알선 업무는 하지 않고, 장애인 고용을 위한 연구개발, 정보수집, 각종 캠페인, 보조금이나 부담금 징수, 직업재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단의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할 때에 일본의 사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