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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은행 국정감사
의원회관 611호 T)788-2563 `06.10.27(금) 재정경제위원회

국회의원  문 석 호

1. 방만한 경영, 경쟁력 상실 우려

- 고유 업무 퇴색, 일반은행과 경쟁할 수 있는 기본적 인프라 부족

- 비효율적인 조직 운영, 과다한 성과급 지급

- 방만한 자회사․출자회사 운영, 경영혁신, 감량경영 필요

2. 재벌식 선단 경영, 국책은행 고유의 설립목적 벗어나

- 산업증권, 산업할부금융, 산업캐피탈에 대한 경영실패 상기해야

- 재벌식 선단 경영, 국책은행 고유의 설립목적 벗어나

- 민간 금융기관의 업무영역 영위는 지양해야

- 산업은행의 금융자회사 매각해야

3. 폐쇄적 지배구조 개선 시급하다

-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확보 장치 필요

- 사외이사 선임 확대,  감사위원회 구성 필요

4. 산업은행, 회사채 인수 축소했다고 국회에 허위 보고

- 공모사채 인수는 줄이고, 사모사채 인수로 돌아섰나?

- 사모사채 ‘06년 상반기만 5.5조원 인수(전년 대비 41% 폭증)

- 금융기관 발행 사모사채 인수, 산은의 특혜성 대출?

5. 산은과 수은의 기능 재정립 - 국익차원에서 다뤄져야

- 산은과 수은은 영역다툼 자제해야

- 국책은행의 기능조정은 불가피하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뤄져야

1. 방만한 경영, 경쟁력 상실 우려

- 고유 업무 퇴색, 일반은행과 경쟁할 수 있는 기본적 인프라 부족

- 비효율적인 조직 운영, 과다한 성과급 지급

- 방만한 자회사․출자회사 운영

- 경영혁신, 감량경영 필요

○ 산업은행은 ‘54.1월 중요 산업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국내 산업 및 경제 발전에 기여하였으나

○ ‘95년 우리나라가 WTO에 가입함으로써 특정산업에 대한 장기저리 산업자금 공급이 곤란(보조금 금지)해지자

○ ‘97년 산업은행법을 개정하여 중요 산업의 범위(전력,석탄,조선,철강)를 열거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종래에 증권회사의 고유업무였던 회사채 인수업무를 산업은행의 업무 범위로 신설하는 등 산업은행 고유의 기능과 역할에 많은 변화가 발생

○ 산업은행의 당초 설립목적이 퇴색된 채, 회사채 인수, 방카슈랑스, PB업무 수행, 금융관계사 보유 등 민간영역으로의 확장에 치중하여 민간의 금융산업 발전에 오히려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과 더불어 산업은행의 역할 및 정체성 논란이 제기

○ 그러나 산업은행은 일반은행과 경쟁하기에는 기본적인 인프라조차도 미비하다는 분석인데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와 대책은

- 산은의 점포수는 40개로 전체은행 점포수 5,082개 대비 0.8%에 불과하여 소비자의 접근성이 턱없이 부족하여 소매금융은 물론 도매금융에서도 불리

- 산은은 요구불예금, 개인대출, 신용카드 업무 취급에 한계가 있어 소매금융 확대 취급이 힘든 상황

- 이로 인해 전체 은행 예금 442조원 대비 산은 수신액은 1.5%인 6.4조원에 불과

- 외환위기 이전, 국내 최대의 자산규모를 유지하다가 시중은행의 구조조정을 통한 대형화로 현재 5위권으로 추락

※ ‘05년기준 자산규모 : 국민(국민+외환) 244.6조원, 신한 139.9조원, 농협 132.5조원, 우리 125.1조원, 산업은행 96.5조원

- 자금조달 측면에서도 시중은행은 예금수신이 90%를 차지하나 산은은 수신기능이 취약하여 산업금융채 발행으로 80%를 조달하고 있어 수지구조 나쁜 상태

※ 은행의 예금 평균금리 4.0%, 산금채 발행 금리 4.4%

평균 조달 금리는 시중은행이 3.24%, 산은 4.27% => 1.03%p격차

○ 이러한 상황에서도 산업은행은 비효율적인 조직 운영, 과다한 성과급 지급, 60개에 이르는 자회사․출자회사를 운영하면서 방만 경영이 심화되고 있음이 감사원 감사 결과(‘06.9월)로 나타나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음

( 방만한 경영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요지 )

- 산은총재의 연봉은 691백만원으로 정부투자기관의 기관장 평균보수보다 4.4배 많은 실정, 국책은행 기관장중 1위

- 산은 정규직원 1인당 평균 급여가 7,781만원으로 시중은행 평균의 113.8%, 투자기관평균 대비 178.5%로 지나치게 높은 급여체계

- 개인연금지원액의 기본급 산입 및 직책수당 인상 등으로 ‘02년부터 ’04년까지 임금 34.8% 과다 인상

- 노조전임자 5명으로 과다

- 실적 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은 직원에게도 중간 등급으로 상향조정하여 성과급을 지급(10억원 과다지급)

- 전산시스템 개발에 투입된 기술자의 전산업무 종사 경력을 실제보다 많게 기재한 경력증명서를 기초로 용역비 567백만원 과다지급

- ‘03~’04년 성과급 과다지급(54억원) 및 ‘02~’05년 사내복지기금 과다출연(469억원)

- 산업은행의 1인당 사내복지기금 출연액은 5,261만원(전체 1,098억원)으로 타국책은행 평균 1,928만원 보다 3배, 시중은행 926만원 보다 5.6배나 많은 상태

○ 특히, 감사원은 산업은행의 금융자회사인 산은자산운용, 대우증권, 산은캐피탈, KDB파트너스, 한국인프라투자펀드운용 등에 대한 방만 경영을 지적(‘06.9)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와 향후 처리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람

- 구조조정대상기업을 자회사에 편입시켜 계속 운영하는 것은 구조조정의 취지에 어긋나며, 조속한 정상화를 거쳐 매각함으로써 투입된 자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임

- 국책은행으로서 진출 필요성이 없거나 모회사와 중복되는 기능을 가진 자회사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문제

- 이들 자회사가 발행한 사모사채 5,626억원을 저리로 인수하여 부당지원하는 등으로 자회사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증가 및 경영효율성 저하를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하고 있음

○ 조직이나 인력운용면에서도 고객수가 현저하게 줄고 있는데도 지점간 통폐합없이 추가로 지점을 신설하는 등 비효율적 조직 운영

- 수신고객수가 2000년 172,719명 대비 2004년 131,559명으로 23%감소하고

- 신규 여신업체수도 200년 467개 대비 2004년 285개로 39%감소하지만 지점은 기존 36개에 ‘05년 3개의 지점을 여신수요도 없는 주택가(목동,도곡동 등)에 추가로 신설

○ 기존 팀장(3~4급)의 직위수를 줄이지 않고 총괄팀장제(2급)를 신설하여 상위직 과다로 인력의 비효율적 운용

- 상위직(1.2급) 비중이 11.2%(250명/2,232명)

- 팀원이 3명이하인 팀도 92개나 되는 등 상위직을 과다 운용

○ 급변하는 금융환경 변화 속에서 산업은행이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위직 비율 축소, 불필요한 지점 통폐합 등 강도 높은 자체 구조조정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총재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2. 재벌식 선단 경영, 국책은행 고유의 설립목적 벗어나

- 산업증권, 산업할부금융, 산업캐피탈에 대한 경영실패 상기해야

- 재벌식 선단 경영, 국책은행은 고유의 설립목적 지켜야

- 민간 금융기관의 업무영역 영위는 지양해야

- 산업은행의 금융자회사 매각해야

○ 산업은행은 기업금융 서비스 확충과 종합기업금융 전문은행으로의 발전 전략 하에 M&A 및 기업구조조정 과정 등에서 취득하게 된 금융업권별 3대 자회사를 계속 보유하고 있어 문제

3대 금융자회사 일반현황

구 분	자본금(지분율)	업 종	설립연도
산은캐피탈	3,109억원(99.9%)	여신전문금융업	1972년 12월
대 우 증 권	10,209억원(39.1%)	증권거래업	1970년 9월
산은자산운용	389억원(64.3%)	투자신탁운용	1996년 5월

○ 산은캐피탈(구 산업리스)은 외환위기 이후 설비투자 감소, 리스사 동반 부실화, 총체적 경영부실로 2003년 2,771억원의 당기순손실 발생

- 2003년 대규모 적자발생으로 자본잠식상태에 빠졌으나 산업은행의 긴급수혈(2,871억의 유상증자) 및 감자조치로 누적결손 해소

- 인원 및 조직축소 등 구조조정 노력중 2004년부터 흑자기조로 전환

○ 대우증권은 2000년 5월 구조조정 목적으로 출자한 후 경영이 정상화되어 ‘03년 및 ’04년 동 사를 매각하는 것으로 업무계획에 반영하고도 매각 하지 않았다는 것이 감사원 감사결과(‘06.9)임

- 산업은행이 ‘99.9월부터 ’01.11월까지 대우계열사 구조조정과정에서 3,715억원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출자회사로 편입(지분 34.6%)

- 2004년 자회사 매각 등 일시적으로 1,325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으나, 2005년에는 다시 1,489억원의 당기순손실 발생하였다가 2006년에 4,104억원의 당기 순이익 발생

○ 산은자산운용

- 산업은행의 설립목적에 맞지 않아 산업은행의 자산운용회사 영업허가가 2000년 보류된 바 있고, 이미 많은 민간회사가 영업중인데도 ‘04.5월 300억원을 투자하여  산은자산운용을 인수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감사원 감사 결과 ’06.9)

- 2004년까지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2005년 45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후 2006년 다시 9억원의 당기순이익 발생

○ 결론적으로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자산운용회사를 인수하거나 경영정상화된 출자회사를 제때에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것은 국책은행의 조직이기주의 때문이라는 지적인데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와 향후 매각 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람

1) 기업 구조조정의 취지 위배 문제

- 부실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한 산업은행의 결손보전을 위하여 정부가 예산출연, 현물출자 등의 공적재원을 지원한 점을 감안할 때 구조조정대상기업을 자회사에 편입시켜 계속 운영하는 것은 구조조정의 취지에 어긋나며, 조속한 정상화를 거쳐 매각함으로써 투입된 자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는?

2) 공기업의 무분별한 자회사 설립에 따른 문제점

- 여신전문금융업, 증권업, 자산운용업, 투자자문업 등 민간 금융기관의 업무영역에까지 국책은행이 자회사를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와 오히려 시장의 왜곡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높다는 지적

- 부도위험이 없는 산업은행의 자회사로 편입됨에 따라 자회사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증가 및 경영효율성 저하 우려

- 특히, KDB&파트너스(주), 한셋투자자문(주)는 구조조정 등에 대한투자자문사 설립 명분하에 재경부 출신 인사 등 특정인(우OO)과의 관계속에서 출자를 하고 있어 비판받고 있음

※ 한셋투자자문은 ‘05.5.30일자로 지분 매각(지분21.64%, 30억원)

※ KDB&파트너스(주)는 당초 론스타와 합작사(지분율 50%, 52억원)

3) 과거 산업은행의 자회사 경영실패 문제

- 1998. 7월에 자회사인 산업증권, 경영부실로 파산한 바 있고

- 1999년 자회사인 한국기업평가(Credit Bureau) 경영 실패로 매각( 경쟁사였던 한국신용평가,한국신용정보)에 비해 경쟁력 열위

- 1999년 자회사인 한국기술금융과 산업리스가 부실화로 합병(산은캐피탈)

- 2003. 8월 자회사인 산은캐피탈은 누적결손으로 6,688억원을 감자 하고 이어서 2,871억원을 증자하는 등 구조조정중(돈먹는 하마)

- 할부금융업에 신규 진출한 산은할부금융도 파산

3. 폐쇄적 지배구조 개선 시급하다

-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확보 장치 필요

- 사외이사 선임 확대 필요

- 감사위원회 구성 필요

○ 산업은행의 지배구조가 너무 폐쇄적이고 외부평가제도가 없는 등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확보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06.9월)

1) 산업은행 이사회는 총재, 부총재, 상임이사6명, 사외이사 2명으로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 상임이사는 모두 은행 내부 직원 중에서 선임토록 정관에 규정하고 있어 외부전문가 영입이 불가능하다는 지적

- 사외이사의 경우, 전체 이사의 1/2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토록 하고 있는 시중은행과 달리 산업은행은 2명만 임명(2명/10명)

- 게다가 주요 의사결정사항은 내부이사로 구성된 경영협의회나 총재에게 위임하고 있는 등의 문제로 이사회가 경영진에 대한 통제기구로서의의 기능수행에 한계라는 지적

※ 위임업무의 사례

: 국내외 점포설치 및 폐쇄(경영협의회), 성과급지급(총재) 등

2) 경영에 대한 핵심 견제장치가 되어야 할 임원의 경영실적 평가도 내부부서(종합기획부) 등에서 평가를 주관하여 경영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이 미흡하고, 임원에 대한 성과급을 내부 평가만으로 결정하여 과다 지급 발생

- ‘97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예산당국(기획예산처)이 아닌 금융당국(재경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것으로 전환되면서 외부경영평가제도도 없어진 상태

○ 따라서, 산업은행의 상임이사를 외부 전문가 중에서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사외이사의 비중도 늘려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는?

○ 아울러, 은행 내부통제체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 구성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 ‘99년 개정된 상법(제415조의2제1항)에 따라 도입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효과적인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시 견제토록해야 함

- 이것은 종래의 1인 감사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 결과로 도입한 제도이고

- 현행 증권거래법(제54조의6)도 자산규모 2조원이상인 증권회사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에 대하여 감사위원회 설치를 강제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총자산 101조원의 국책은행에 監事 1인(재경부장관이 임명)이라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부실조직이다.

- 이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 금감원 감사, 재경부 감사, 국회 국정감사 등을 이유로 내세울 수 있으나,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 집행에 대한 상시적인 견제의 기능을 사내에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별개의 사안임.

4. 산업은행, 회사채 인수 축소했다고 국회에 허위 보고

- 공모사채 인수는 줄이고, 사모사채 인수로 돌아섰나?

- 사모사채 ‘06년 상반기만 5.5조원 인수(전년 대비 41% 폭증)

- 금융기관 발행 사모사채 인수는 산은의 특혜성 대출?

○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의 공공적 역할 강화 및 민간 금융기관과의 과도한 경쟁을 지양한다는 차원에서 ‘06년 공모 회사채 인수규모를 ’05년 수준에서 동결하여 시장점유율이 축소되도록 자체 조정하였다고 보고하나

- ‘02년 4.4조원, ’03년 3.2조원, ‘04년 4.1조원, ’05년 4.5조원에 달하던 회사채 인수실적이 국정감사 등에서 지속적인 문제제기의 결과로 ‘06.1~6월 1.4조원으로 축소되고 있고

- 인수시장의 점유율이 15.6%(‘05년)에서 9.7%(’06.1~6월)로 축소했다는 것이 산은 주장

○ 그러나 산업은행은 사모 사채 인수에 집중하면서 ‘05년 연간 인수실적이 3.9조원 대비 ’06년 상반기 인수실적만 벌써 5.5조원(전체 사모사채 발행액 14.5조원 대비 시장점유비 38%)으로 전년 대비 41% 폭증하고 있어 국회 업무보고자료도 허위자료인 바, 이에 대해 답변 바람

○ 사모 사채 인수로 돌아서면서 ‘02년 사모사채 인수 금액이 2.4조원에서 ’03년 3.5조원, ‘04년 3.8조원, ’05년 3.9조원 수준이었으나 ‘06.1~6월 5.5조원을 인수하고 있어 크게 증가

○ 사모 사채는 형식은 회사채 발행․인수이나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대출임으로 사모 사채 인수 증가는 최근의 회사채 시장 침체와 직결된 문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는?

- 사모사채는 이론적으로 회사채에 속하지만 기업과 은행이 1대1로 거래하는 일종의 기업대출로 공모 채권시장에서는 거래가 안되기  때문에 회사채 시장을 위축(‘06.1~6월 회사채 순증 발행액이 △1조원)시키고 가격을 왜곡시킨다는 지적

○ 사모사채 인수 내역을 분석해 보면,

- ‘06.1~6월중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사채 1,000억원(만기 3년)을 인수하는 것을 비롯하여 금융기관이 발행한 사채만 3,900억원을 인수하고 있어 산업은행이 국가 신용을 등에 업고 산금채로 자금조달해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돈놀이 한다는 비판이 제기

- ‘05년도 우리금융지주의 사채 1,500억원, 한국투자금융지주 700억원 등 총 5,511억원을 인수

- 또한, 대우증권, 산은캐피탈 등 금융자회사에 사모사채 5,626억원을 저리로 인수하여 특혜성 대출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06.9)

○ 금융지주사 등 금융기관의 사모사채를 인수하는 것이 ‘중요 산업자금 공급’이라는 산업은행의 설립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는?

- 2003년 국정감사에서 산은총재는 개발금융기관인 한국산업은행이 여타 금융기관을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산은 총재가 인정한 바 있고

- 산은법상 중요산업의 범위에 금융산업은 제외하는 것이 당초 법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여짐

- 산은법상 중요산업의 범위(舊 산업은행법 시행령제18조)는

1) 발전, 송전 및 배전업. 2) 석탄광업 3) 선박제조업 4) 제철 및 제강업.

5) 통신기계·기구 제조업중 반도체제조업. 6) 선박운항사업중 원양외국항로에 취항하는 화물정기항로사업. 7) 외국항로에 취항하는 항공운수업

○ 따라서, ‘97.11월 삭제된 산은법 시행령을 부활하여 산업은행의 업무 범위(중요산업의 개념 명확화)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총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차세대 신성장 산업, 부품․소재산업 등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미래 수종사업을 산은법상 중요산업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

5. 산은과 수은의 기능 재정립 - 국익차원에서 다뤄져야

- 산은과 수은은 영역다툼 자제해야

- 국책은행의 기능조정은 불가피하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뤄져야

○ 올해 들어 산업은행이 해외진출 강화를 공표하며 자원․에너지 확보를 위한 해외 진출기업을 지원하고 아시아․동유럽 등 해외 PF 수주를 통한 시장개척에 나서자 고유 영역을 침범당한 수출입은행은 “업무영역을 확장하려면 법부터 바꾸라”며 강하게 반발

- 산업은행이 산은법(제18조)상의 ‘외국환 업무’ 규정을 근거로 대외금융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는 주장은 산은법상 설립목적 일탈행위라는 이유

○ 재경부 용역에 의해 금융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이 모든 국책은행을 민영화하는 가운데서도 수출입은행만큼은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추세라는 진단

○ 금융연구원은 수출입은행의 중장기 발전 방향으로 수출금융의 선도자 및 촉매자로서의 역할 강화,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전문은행으로서의 역할 확대하고

- 일본은 대외거래 전문 정책금융기관인 JBIC(구 일본수출입은행)으로 해외자원개발 지원 창구를 일원화하고 업무를 전문화하여 사할린 가스전 개발, 동시베리아 송유관 건설, 동중국해 가스전 탐사 등 대규모 해외자원 확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 중국도 7,600억 달러를 상회하는 외환보유고를 이용하여 해외 자원개발금융을 대폭 확대하였고 중국수은(EIBC)을 에너지 등 자원 확보를 위한 중국정부의 지원창구로서 해외자원개발지원에 적극활용

○ 대외경제협력 전담은행 및 남북협력 전담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남북협력은행 설립시 수출입은행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는데 이에 대한 산은총재의 견해는?

○ 특히 산은이 국내개발금융과 대외금융업무를 동시에 취급한다면 국내기업에 지원한 설비자금, 기업구조조정자금 등도 WTO 수출보조금 시비 등 국제통상분쟁 소지가 있다며

- 지난 9월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 측은 국책은행인 산은이 산은법상 손실보전조항을 토대로 조달한 재원으로 민간금융과 경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

○ 수출입은행과 일부 TFT 위원들은 대외금융업무는 수출입은행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통합 지원체제를 갖춰야 하며 산업은행이 해외투자나 해외자원개발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산은법 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인데 금융연구원 용역결과에 대한 산은총재의 견해는?

○ 이에 재경부는 지난 8월말 국책은행 기능 재정립(구조조정)을 위해 관계부처, 학계 및 금융계, 기업 등 15인으로 TF를 구성하여 국책은행 전체를 포괄하는 역할 재정립방안을 금년중 마련할 예정

○ 금융연구원의 용역결과에 대해 T/F측은 용역보고서는 토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뿐 T/F의 최종 보고서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T/F 위원들 사이에서도 산은의 수은 영역침범에 대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함

○ 국책은행의 개편은 은행간 통폐합보다는 일부 기능을 주고받거나 축소하는 방안, 시장부문의 민영화나 매각, 산업은행의 지주회사 형태 등 복합적인 검토를 통해 다음 정권에서 결정될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관측

○ 따라서 외국의 사례를 볼 때 국책금융기관의 기능조정과 민영화는 불가피하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익을 최우선시 하여 이뤄져야 할 것이며,  민간 이양이 가능한 부문은 점진적으로 민영화하되 국책은행이 해야 할 역할과 국가적 영역이 상존하는 만큼 고유의 국책 기능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산은총재의 견해를 밝히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