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국회문화관광위원회  2006.10.26.(목) 10:00

한국방송공사(KBS)

20여분 방송중단... 최악의 방송사고

□ 대행체제 4개월 째 ‘방송사고’는 예정된 수순

◦ 지난 14일 KBS 2TV가 20여 분간 방송이 중단되는 사고 발생.

※ 14일 밤 11시 18분- 화면 송출 중단. 15분- 방송 중단 안내 자막.                  20분- 화면만 복구. 29분- 오디오 복구(정상화)

◦ 1차적 사고의 원인은 영상과 음향을 분리시키는 송출장비 ‘디먹스(Demux)’의 고장.

◦ 사고 장비 디먹스는 지난 2005년 초에도 고장을 일으켜 방송 사고를 낸 적 있음. 동일한 장비에서 유사한 사고가 다시 발생했으나, 제대로 대응을 못한 것은 지난 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책마련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

◦ 방송국은 기술적 결함으로 방송사고가 나더라도 3분을 넘지 않도록 송출시스템이 이중으로 구축돼 있음.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다면 3분도 길다는 게 타 방송 전문가들의 의견.

◦ 방송사고에 대비한 비상상황 매뉴얼(SOP, Standard Operation Procedure)이 있으나 근무자들이 내용을 숙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 방송기술자들을 상대로 비상상황에 대비한 훈련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의문.

◦ 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디먹스 장비에 대해 내구연한이 없다고 하는데, 이는 말도 되지 않는 경우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방송공사가 자산의 내구연한 없이 관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

◦ 결국 본 사건은 근무자들의 기강해이에서 문제가 비롯된 것 아닌가. KBS는 정연주 전 사장이 임기가 끝난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 ‘선장’이 없는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음.

※ KBS 노조는 지난 12일 정연주 전 사장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음. <KBS스페셜> 양극화 시리즈와 관련해 연출자 박복용 PD는 정 전 사장이 김기식 사무처장과 최민희 방송위부위원장으로부터 자문을 받으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며, 정 전 사장이 방송법 제4조2항(편성독립)을 위배했다고 주장.

◦ 이런 상황아래 방송사고의 기술적 원인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한 일임. 전 사장이 직원으로부터 고발을 당하고, 4개월간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노조와 이사회의 대립이 거듭되는 마당에서 방송사 방송사고는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을 지도 모름.

◦ 그러나 지금 계속해서 제2의 북핵실험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불안한 상황에서 국가기간방송이 중심을 잡지 못하는 것은 더더욱 있어서 안 될 일임.

※ 방송위원회가 파견한 조사단을 저지한 이유는 무엇인가? KBS는 방송위의 조사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