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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12일 목요일

“보건복지콜 희망의 전화 129”

내용은 저소득층 긴급통화, 통화요금은 지불

▸희망의전화 129, 공중전화 긴급통화로 연결 안돼

- 아동학대, 노인학대, 자살 및 치매상담 등 보건복지 상담· 신고

전화임에도 무료전화 아니라니...

▸정보통신부와 실무접촉 한차례 외 복지부 노력 없어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에 “사회복지증진 위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의 통신”요금은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있음

- 정통부장관의 고시 통해 무료통화 가능하다면, 복지부 노력해야!

▸수신자부담전화로 전환 시, 연간 2천만원 예산이면 OK

- 피자배달, 기업의 고객상담 전화 등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대부분의 기업에서 수신자부담전화 활용하는 시점에

- 월 평균 통화량과 평균통화시간을 통해 계산해낸 전화요금은

월 170만원, 연간 2060만원이면 수신자부담전화로 전환 가능!!

보건복지콜 129, 내용은 저소득층 긴급통화

통화요금은 지불

■ 보건복지콜 129, 저소득층 위한 긴급전화지만 유료전화!

- 보건복지콜센터가 2005년 11월 1일 정식 개통이 되어, 기존의 아동학대, 노인학대, 푸드뱅크, 자살 및 치매 상담 등 보건복지 관련한 모든 전화를 한 곳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소득보장반, 복지서비스반, 긴급지원반 등 저소득층의 긴급지원제도 상담을 주로하고 있는 ‘희망의 전화 129’는 무료전화가 아닌 유료전화임.

* 따라서, 공중전화의 긴급통화로 연결되지 않고 연결되면 시내전화요금 기준으로 전화비를 발신자가 부담하여야 함

- 현행 129의 요금체계는 일반 및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 경우 시내요금 적용을 하고, 휴대폰일 경우 해당 통신회사 요금체계에 따르고 있음.

☞ 그러나 해당 서비스 주요 이용자가 저소득층임을 감안할 때, 무료서비스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

- 정보통신부 관련 법령* 등에 의거한 무료사용이 가능한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는 현재 국가안보신고․상담(111), 범죄신고(112), 간첩신고(113), 사이버테러 신고․상담(118), 화재․조난신고(119), 밀수신고(125) 및 마약사범신고(127) 등이 있음.

*정보통신부 관련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9.22 대통령령 제 19684호]

제 10조 (요금의 감면대상) 법 제 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전기통신역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5.4.6, 2006.9.22>

6.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의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역무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0조 요금의 감면대상 6호에는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의 통신을 위한 전기 통신역무’가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로 정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의 ‘희망의 전화 129’ 또한 공공의 이익과 안전, 인명 안전과 관련이 있고, 특히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의 통신이기 때문에 무료통화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 보건복지부 장관은 ‘희망의 전화 129’ 무료통화를 위한 정보통신부 장관과의 부처 간의 협의를 한 적이 있는가?

- 현재는 전체 전화 접수 중 긴급지원요청 통화는 월 평균 8280건(23%)으로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 실질적으로 아동학대, 노인학대 및 응급의료 신고전화 등을 통합해나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고, 현재 긴급한 상담 및 신고전화에 대해서는 콜센터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에 대해 접근할 수 없음.

☞ 따라서 129의 무료통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보건복지콜 129에 대한 보건복지부 지원이 필요

- 보건복지콜센터 월 평균 콜량은 3만 6천통 가량임. 이를 시내요금 적용으로 계산해보면(KT 평상시 시내전화 요금 기준 180초 39원 / 평균 통화 시간 221초 * 월 평균 콜량 35,965콜= 1,722,162원), 월 평균 170만원 정도임.

- 즉, 1년에 2060만원 정도의 일반회계예산을 확보한다면 수신자부담 전화로 전화도 충분히 가능한 일임.

☞ 일반 기업에서도 고객 만족 및 상담전화 등을 수신자 부담요금제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소득층  ‘희망의 전화 129’ 사용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예산 지원을 확대해 무료통화를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 양극화해소를 정부 주요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의 선두에 보건복지부가 있다면, 저소득층의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복지콜센터의 요금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며 시급한 일이라고 보는데,

- 조속한 부처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