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의사진행발언

한나라당 이계경의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난 13일 국정감사를 시작하는 첫날 국무조정실에서 만든 국감수감 매뉴얼의 문제점 지적하고 본 위원 재발방지를 위해 2004년,2005년, 2006년 국정감사 상황관리를 지시한 행정라인에 대한 문책과 국무조정실장에 대한 고발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음.

참고 본 위원은 한나라당 의원들로부터 취합한 미제출과 비협조사례를 적시하여 나눠드린 바 있음.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도 여전히 자료제출이 거부되거나 부실하게 제출된 사례가 있었음.

본 위원의 경우, 국무조정실 정보의제 관리시스템 상의 정보관리란에 기재된 의제관리, 정책홍보, 정보관리, 법제관리, 코드관리란의 등록내역 일체를 요구했으나 국무조정실 임의로 해당분야의 일주일치 목록 또는 1개월치 목록만을 제출한 바 있음. 본 위원은 정상적인 자료제출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함.

본 위원은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소위가 구성된 만큼 소위에서는 국감수감매뉴얼을 통해 자료제출을 통제하는 등 전 부처의 국정감사 수감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했음으로 국무조정실장에 대해 고발 논의가 있어야 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함.

국정감사 소위 위원들은 자료제출 거부와 허위자료제출, 부실자료 제출 등과 관련해 국정감사 수감매뉴얼의 국정감사 방해 행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소관 위원회에 여성위원이 적다

한나라당 이계경의원입니다. 국무조정실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4월,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2005년 정부 내 위원회 여성참여율에 따르면, 1,431개 위원회의 위촉위원 1만9천9백69명 중 6천4백76명이 여성위원으로 전체 32.4%에 이르러 전년 대비 0.2% 증가하였으나, 여성가족부 목표율 36%에는 3.6%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중앙은 43개 기관 362개 위원회 위촉직 위원 7천7백42명 중 여성 위원은 2천1백57명(27.9%)으로 전년에 비해 0.7% 증가했지만, 여성가족부 목표율 36%에는 8.1%나 미달되었음.

16개 광역자치단체 1천 69개 위원회 위촉직 위원 1만 2천2백26명 중 여성위원은 4천3백13명(35.3%)으로 전년에 비해 0.5% 증가해 목표율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음.

여성가족부는 대체로 이같은 수치에 만족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반면 손봉숙 민주당 의원은 비슷한 시기에 여성위원들의 면면을 비교분석하여 소수의 여성 명망가 중심으로 위원들이 임명되고 있기 때문에 통계수치로는 의미가 없다고 지적한 바 있음.

손봉숙 의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135명의 여성위원이 5개 이상의 위원회에 속해 있고 2개 이상 위원회에 관여하는 경우는 1천38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런 식의 중복을 빼고 나면 정부 내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은 21.9%로 떨어진다는 것이 손봉숙의원의 지적임. 본 위원도 이 같은 분석과 지적에 동감임.

본 위원은 국무조정실이 제출한 자료에 의거해서 국무조정실 소관 정부위원회 17개에 대한 위원 분석을 하였음. 이에 따르면 위촉직이 없는 당연직 정부측 인사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경우, 여성은 전무했고 위촉직이 있는 위원회의 경우도  정부위원회의 경우, 3.5-16% 수준이었음

위원회명	전체위원수	여성위원수	여성위원비율
정보화추진위원회	24	0	0%
규제개혁위원회	18	4	22%
기후협약대책위원회	12	0	0%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16	0	0%
주한미군대책위원회	16	0	0%
2014년 동계올림픽유치지원위원회	22	1	4.5%
제주특별자치도추진위원회	21	0	0%
임진강유역홍수대책특별위원회	21	0	0%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28	1	3.5%
용산민족역사공원건립추진위원회	24	2	8.3%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3	2	8.6%
국제행사심사위원회	12	1	8.3%
복권위원회	25	4	16%
식품안전관리대책위원회	13	0	0%
외국인력정책위원회	16	0	0%
국가경쟁력분석위원회	14	1	7.1%
새만금환경대책위원회	13	0	0%

<표1 국무조정실 소관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현황

이것은 여성가족부가 평균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32.4%의 절반수준은커녕 입에도 담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함.

본 위원은 국무조정실 소관 위원회에 여성위원이 저조한 것은 양성평등이라는 형평성으로 볼 때 대단히 심각한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여성위원의 증대를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국무조정실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국무조정실: 국가경쟁력지수 왜 올리려 했나

한나라당 이계경의원입니다. 국무조정실장께 묻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은 <국가경쟁력분석협의회>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국가경쟁력분석협의회>가 무슨 취지로 만들어진 조직인지 밝혀주기 바람.

2004년 6월16일, 정부 중앙청사 10층 대회의실에서 국무조정실 심사평가조정관 주재로 정부 주요부처 관련 16개 국책연구기관 및 7개 민간 연구기관의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경쟁력의 결정요인과 국제평가지수를 분석하여 그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과 대외신인도를 제고한다는 명분으로 <국가경쟁력관련 연구기관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경쟁력분석협의회를 발족한 바 있음.

지난 5월10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내놓은 국가경쟁력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2005년 29위에서 2006년에는 38위로 9단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바 있음.

이러한 결과에 대해 청와대 등 각 부처는 “IMD 순위에 집착하는 것은 사회적 낭비다”, “특히 기업인 설문조사 비중이 높아 평가 자체가 주관적”이라는 등 조사의 신뢰성을 공격한 바 있음.

지난 9월27일에는 역시 스위스의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25개 국가 중 24위를 기록했음. 이는 2005년보다 5단계가 하락한 결과임.

이러한 평가에 대해 정부 홍보매체 국정브리핑은 “이들 지수를 바이블(성경)처럼 여기는 풍조는 사라져야 한다”, “국가경쟁력 평가가 뒤죽박죽이라 객관성이 없다”,며 공격하고 나섰고, 재경부도 “평가의 기초가 되는 기업인 설문조사가 증세(增稅)·양극화 논쟁 등이 진행되던 1~3월 중에 이뤄져 평가결과가 나쁘게 나왔다”는 해명자료를 낸 바 있음.

2005년에 IMD와 WEF가 한국의 순위를 올렸을 때는 노무현 대통령이 “정부의 혁신노력이 성과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는데 2006년의 IMD와 WEF의 평가에 대해서는 평가자체를 무시하고 있는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본 위원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음.

학생이 실력은 배양하지 않고 단순히 ‘꼼수’만으로 학급등수를 올리려는 학생처럼 정부가 각 평가기관의 경쟁력지수를 제고시키기 위한 대책팀을 가동한 이후 그 결과가 2005년도에는 소위 ‘약발’이 먹혀 좋게 나타났을 때는 자화자찬하고 2006년도는 그 결과 좋지 않자 평가기관을 폄하하고 평가자체를 무시하려는 태도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함.

본 위원은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하여 2004년 6월부터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협력네트워크 사업>관련 태스크포스의 인적구성과 활동내역, 예산집행현황을 조사한 바 있음.

2004년 6월 협의회 구성시 TF 구성현황을 보면 18개 지수에 대해 15개 기관의 1백47명의 관계부처 국장급이 참여하기로 했으며 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을 제외한 1백29명의 국장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렇게 보면 전 부처의 차관이나 차관보가 팀장으로 관련 국장이 전원 참여한 것이라 판단할 수 있음.

평가지수 관련 대책 총괄을 맡은 국무조정실은 2004년도에 9천5백만원, 2005년도에는 1억6천6백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바 있으며 농림부는 2005년도에 2천9백만원, 환경부는 2006년도에 2천6백55만원을 계상한 바 있음.

각부처별 TF의 활동내역을 보면 국무조정실이 2005년 10월 <2005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으며 각 부처 별로 수십여회의 각종 토론회를 가진 바 있음.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서 국가경쟁력 지수를 제고시키려 했으나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자 평가기관의 평가방법이나 절차를 문제삼아 평가결과를 폄하하는 태도는 학생이 실력을 키워 시험공부를 하지 않고 시험을 출제한 선생님만을 탓하는 것과 같다고 판단함. 이에 대한 국무조정실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특히 국무조정실이 지난 3월10일 전 부처에 하달한 <06년도 부처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계획 제출협조>에 따르면 ‘06년도 IMD,WEF 등 세계경쟁력 평가에 대한 대응강화’라고 해서 “정부개혁의 성과물에 대한 평소 국정브리핑,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 활성화”를 주문하면서 IMD와 WEF의 기관별 조사방법을 적시하고 “정확한 통계자료자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협조“하라고 명시하고 있음.

특히 IMD의 경우 자료제공을 하는 한국파트너가 산업연구원으로 국책연구기관이 맡고 있는 가운데 9단계나 떨어진 것은 정부가 아무리 정부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려 한다고 해서 평가를 잘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본 위원은 판단함.

또한 평가 후 정부가 해명성으로 언급한 대로 ‘기업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관적이다’라는 주장은 그 진행 경과를 볼 때 제대로 된 해명이 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함.

실력없는 학생이 커닝 등 꼼수를 부려 한 번 정도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실력이 근본적으로 배양되지 않은 가운데 지속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단함.

정부가 세계 경쟁력평가기관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실력 배양없이 태스크포스 만을 만들어 평가지표를 높이려 했기 때문에 오히려 2006년의 경우에는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판단함.

이런 꼼수는 이제 그만해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함. 도대체 국가경쟁력이라는 실력은 배양하지 않고 단순히 평가지수를 끌어올리려 한 이유가 무엇인지 국무조정실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국무조정실: 공무원 일감으로서의 규제개혁인가

한나라당 이계경의원입니다. 국무조정실장께 묻겠습니다.

1. 규제개혁 국민들은 체감하지 못한다

정부는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 여러부처와 관련된 복합규제를 일괄 정비한다는 취지에서 2004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민간합동의 규제개혁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한 바 있음.

지난 2년간 국무조정실은 7개분야 45개과제(세부과제 1,421개)의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각 부처가 이행기간을 관리 중인 세부과제 1천2백67개 중 8백2개(63.3%)가 이행완료했다고 밝히고 있음.국무조정실은  2년 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동 기획단을 해체하지 않고 참여정부의 임기인 2008년 2월까지 활동시한을 연장한 바 있음.

본 위원은 지난 4월 임시국회시 국무총리지시 제2005-11호(2005.12.6)에 의거 제시된 <규제개혁 전략과제> 개선방안 이행관리 지침을 실천하기 위한 <규제개혁 전략과제 후속조치 이행상황>이라는 차관회의 보고자료를 입수하여 공개하면서 2006년 2월23일 현재로 규제개혁이 완료된 과제가 1건이라는 사실이 적시된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음.

참여정부는 규제를 줄이겠다고 민간합동으로 대통령직속기관으로 규제개혁위원회도 만들고 국무조정실에는 규제개혁조정관 밑에 규제개혁1심의관, 규제개혁2심의관이 있는데도 또 2004년에는 별도의 규제개혁기획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기획단은 그 설치배경에 대해 ‘여러 부처에 관련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이른바 핵심덩어리 규제에 대한 획기적 정비에 역량을 집중하여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규제개혁기획단 운영을 위해서 예비비 규정을 어겨가면서도 예비비를 사용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4년 4월에는 정부 각기관에 접수된 기업관련 민원을 이첩하지 않고 직접 해결한다는 취지에서 국무총리를 센터장으로 <기업애로해소센터>를 규제개혁위원회에 두고 있으며 역시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 각 부처기관에는 기획관리실장과 실국장,전문가로 구성된 부처별로 규제개혁추진단 이나 위원회가 있으며 행정자치부 산하에는 지방자치단체 규제심사기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기획기획단을 주축으로 수시로 규제개혁관련 관계 차관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규제개혁관련 각종 기구와 회의체의 난립으로 인해 오히려 규제개혁이 안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고 있음.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 국무조정실장은 규제개혁 후속조치를 독력하기 위해 강조어법으로 사용된 것인지 규제개혁은 실제 잘 이행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음.

국무조정실은 2006년 5월, 한국갤럽을 통해 기업,경제계,공무원,일반국민 5백 21명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체감도>를 조사한 바 있음.

그 결과에 따르면 ▲규제개혁 노력에 대해서 74.1%가 긍정평가를 내린 반면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서는 50.5%가 부정 평가를 내린 바 있음. 그리고 일선 공무원의 규제집행형태에 대해서는 66%가 부정평가를 내린 바 있음.

조사결과로 볼 때 규제개혁기획단의 노력은 인정하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고 본 위원은 판단함.

2.규제개혁이 공무원들의 일감인가

그런데 규제완화를 정부내에서 부처별로 이견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규제완화를 바라는 기업과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정부의 추진단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함.

가령 예를 들면, 2006년 4월6일,전경련 등 경제5단체는 국무조정실에 94개분야에 대한 규제개혁을 건의하였는데 이중 67건을 검토하여 해당기관에 통보한 바 있음.

그 통보결과를 보면 67건 중 34건(51%)을 수용하고 8건(12%)은 중장기검토를 하고 25건(37%)는 수용곤란으로 나타났음.

수용곤란의 건의과제를 보면 ▲공장입지부문에서 ① 자연보전지역 공장부지 증설 제한 완화 ②자연보전지역내 증설 허용부지 면적에서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제외 ③농공단지의 건폐율 상향조정 ④수도권 공장이전을 위한 개발허가제한구역 지정 해제 ⑤기존 공장용지에 대한 자연녹지 지정 해제 ▲주택,건설부문에서 ① 장기계속공사 계약제도 개선 ②BTL 사업의 민간제안 허용 ③소규모 BTL 사업의 운영사 제외 등임.

본 위원은 수용이 곤란하다고 명시한 부문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기업은 정부에게 과감한 규제개혁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반면 정부는 규제개혁이라는 명분을 살리기 위한 단순히 공무원들의 일감정도로서 규제개혁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음.

가령 ‘BTL사업의 민간제안 허용’ 같은 것은 민간기업의 재정을 국가사업에 투입한다는 점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이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기업이 경영상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과감하게 제안해서 BTL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판단함. 수도권 공장이전을 위한 개발허가제한구역지정의 해제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함.

이렇듯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핵심적인 규제개혁이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기왕에 개혁됐다는 과제들 조차도 시간이 가면서 새로운 규제 완화의 요구들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임.

예를 들어 규제개혁기획단이 성과로 제시하고 있는 ▲창업 절차 개선(04.8) ▲골프장 규제개선(04.9) 등 규제개혁을 이행했다는 부문에서 또다시 새로운 규제의 신설과 새로운 건의, 기 추진 방안에 대한 보완필요 등으로 규제를 개혁했는데도 여전히 추가해서 개혁해야 하는 사안이 계속발생하고 있다는 점임.

본 위원은 규제개혁이라는 화두가 공무원의 일감으로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규제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함. 이에 대한 국무조정실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국무조정실 : 증인심문

증인으로 나오신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이재영 건설교통부 국토균형발전본부장, 참고인으로 나오신 자유기업원 김정호 원장께 묻겠습니다.

전경련 등 5개 단체가 지난 4월 6일, 국무조정실에 규제완화를 요청한 바 있음.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지난 7월13일, 동 건의사항 중 건설교통부 과제는 31건이었는데 이중 8건이 수용, 4건 일부수용, 4건 장기검토, 13건 수용곤란으로 답변을 한 바 있음.

먼저 수용곤란의 건의과제를 보면 ▲ 자연보전권역 공장 부지 증설제한 완화 ▲환경오염방지시설이나 복리후생 시설 등도 공업용지조성사업에 포함되어 기업 활동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러한 시설을 공장부지 면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 ▲국가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의 경우 건페율이 80%인데 농공단지 건폐율은 60%이하임으로 동일하게 조정필요 등임.

이에 대해 정부는  ▼현행 수도권 규제 기본틀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용곤란 ▼농공단지는 비도시지역이므로 동일선상의 비교곤란 등을 이유로 수용하지 않고 있음.

1.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증인께 묻겠습니다.

먼저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이 같은 상황을 알고 있었는지와 현행 수도권 규제의 기본틀은 무엇인지 답변 바람.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수도권 규제의 기본틀은 1994년에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고 말할 수 있음.

동법의 제정 목적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균형있는 발전”임. 결국 인구와 산업이 적정배치를 의미하는 것임.

2.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께 묻겠습니다.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수도기능 이전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3. 이재영 건설교통부 국토균형발전본부장께 묻겠습니다.

결국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수도가 이전한 이후에는 경기도정비계획법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함.

그렇다면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현정부로서는 우선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거 규제를 받음으로써 낙후된 경기도의 각 권역별 균형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실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국무조정실장께 다시 묻겠습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수도권 정비계획’을 ‘수도권 관리계획’으로 바꿔 수도권 규제를 지금의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의 네거티브 규제가 아니라 선택적으로 규제를 완화 적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로 도심정비형, 산업클러스터형, 낙후지역개발형의  ‘정비발전지구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존의 공업지역을 공업지역물량 규제에서 공장총량규제로 전환하자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이와 같은 요구사항을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에서는 검토한 바가 있는지 그 경과와 국무조정실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국무조정실: 감사원의 로또복권 감사결과 대책은

한나라당 이계경의원입니다. 국무조정실장께 묻겠습니다.

감사원은 ‘로또복권의 도입과정의 문제점을 규명하고 불합리한 복권발행 체계 정비 및 효율적인 복권기금 조성,집행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2004년 7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41일간 1백67명의 연인원을 동원하여 감사를 하였고 2004년 1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무려 4백9일간 내부검토와 조정을 통해 감사결과를 통보한 바 있음.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그간 국회에서 지적하거나 정무위에서 문제제기한 부분들이 대부분 감사결과로 드러났음.

특히, 감사원은 복권위원회 위원장인 국무조정실장에게 “KLS 등의 불법행위로 체결된 <로또복권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용역제공 계약(수수료율 약정)>의 효력을 재검토하여 KLS가 제기한 소송에 대처하는 등 후속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은행, KLS,한영회계법인(구 영화회계법인) 및 업무 관련자들에 대하여 수수료율 과다책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기금의 손실보전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한 바 있음.

이러한 조치요구에 대해 복권위원회는 감사원의 감사자료를 증거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복권위원회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제기로 자기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잘못된 판단이라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자 함. 기왕에 저질러진 일들이 복권위원회가 (2004년 1월 만들어짐)만들어지기 전에 이뤄진 일이라고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더욱 잘못된 일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함.

물론 감사원이 2005년 8월19일, 업무상 배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인영 국민은행 동경지점장(전 복권사업팀장), 오윤택 한영회계법인 부대표, 박보원 KLS 상무이사에 대해 검찰에 수사요청을 한 바 있음.

본 위원은 이에 그치지 말고 국무조정실은 관련 책임자에게 책임을 제대로 물어야 한다고 판단함. 감사원의 조치사항 이전에 국무조정실에서 복권위원회에 대해 자체적으로 그런 판단을 내린 바가 있는지 답변 바람.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전무한 상태임.

감사원은 국무조정실에 해당 사무관에 대해서 주의를 촉구하라고 주의 조치한 바 있음. 이에 대한 조치가 전부라고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음. 그 정도 조치로 책임을 다 물었다고 판단하는지 답변 바람.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국민은행은 당초 구 <주택건설촉진법> (1999.2.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복권 발행주체로서 1996년 7월19일 KLS과 <온라인 복권 운영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온라인 복권 관련 해외실태 조사 등을 수행했으나 1999년 2월8일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으로 국민은행의 지위가 주택복권 발행주체에서 수탁사업자로 변경돼 더 이상 KLS와의 기본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은행은 2000년 5월29일 <2000년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등 권한이 없는 행위를 지속했던 것으로 드러났음.

불법적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본 위원이 볼 때시스템 사업자 수수료를 받는 KLS와 위탁수수료를 받는 국민은행의 권한을 제한하고 새로운 대행자를 선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판단함. 이에 대한 국무조정실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증인으로 나오신 남기태사장님께 묻겠습니다.

감사원은 국민은행, KLS,한영회계법인(구 영화회계법인) 및 업무 관련자들에 대하여 수수료율 과다책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했고 복권위원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소을 제기한 바 있음. 이에 대한 남기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국무조정실장께 묻겠습니다.

소송대리를 법무법인 지평에 맡긴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또한 소송대행비용은 얼마인지 밝혀주기 바람.

국무조정실: 파견받은 공무원에게 주는 수당 막아야

한나라당 이계경의원입니다. 국무조정실장께 묻겠습니다.

국무조정실은 2005년 11월 정부출연연구기관 부처파견제도와 관련하여 연구원의 부처파견시 인건비를 당해 출연연구기관이 부담함에 따라 출연연구기관의 재정부담 및 연구인력 감소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개선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고 밝힌 바 있음.

지난 27일, 연구회에 대한 국정감사시 동건에 대해 질의한 바 있음. 답변은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임. 그리고 2007년 부처별 예산에도 파견자의 인건비를 대체할 수 있는 정책개발비 등이 배정된 바 없는 것으로 드러났음.

본 위원은 국무조정실에서 낸 협조 요청이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함. 국무조정실장의 정책의지가 약한 것이 아닌가 판단함. 이에 대한 국무조정실장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람.

연구회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은 연구원별로 1-2명, 많게는 5-6명의 인력을 정부로부터 공무원을 파견 받고 있는 것을 파악한 바 있음. 이들의 파견 사유는 업무협조, 정책연구과제 자문 등으로 밝히고 있음.

그런데 이들이 파견나와 있으면서 각종 명목으로 몇십만원에서 많은 1백만원이상을 월정급의 형태로 수당을 받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음. 파견자들의 경우, 각종 수당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부족분을 해당 연구원이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이뤄지던 일이 이제는 아예 관행처럼 굳어져 왔다고 본 위원은 판단함.

자기 연구원의 연구 인력을 파견할 때도 자기 예산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각 부처 등에서 파견받은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각종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원은 안팎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판단함. 그 틈을 메우기 위해 할수 없이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비정규직화 해서 연구인력을 운용하고 있다고 판단함.

본 위원은 업무교류, 정책자문이라는 명분으로 고위직 공무원의 연구기관 파견과 그에 따른 수당지급은 정부의 수탁과제를 수주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연구기관으로서는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함. 이러한 과거 제도의 운영방식을 개혁돼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국무조정실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국무조정실: 연구원의 대외활동 기준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나라당 이계경의원입니다.국무조정실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2월, 조세연구원은 ‘정부의 8.31 부동산 종합대책이 집값안정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낸 조세연구원의 노영훈 연구위원에 대해 1년 정도 연구활동을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대외활동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 까닭이었음.

본 위원은 23개 연구기관의 정관이나 인사규정 혹은 복무규정상의 연구원 임직원의 대외활동과 겸직규정을 살펴 보았음.

대부분의 연구원은 겸직할동을 금지시키고 있고 필요하면 원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간단하게 규정하고 있고 대외활동 규정은 특별히 만들어 진 것이 없었음.

반면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개발연구원이 <직원의 대외활동에 대한 요강> 혹은 <직원 출강 및 수강 시행지침> 등 직원대외 활동 규칙을 두고 있음.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연구원들이 대학의 강의를 위한 겸직 승인도 받지만 정부 부처의 각종 위원회의 위원이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음.

심지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열린우리당 연구소의 겸임위원으로까지 활동하는 등 사실상 정치적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경우도 드러나고 있음.

조세연구원 등에서는 연구원이 정부 입장과 다른 주장을 했다고 해서 해임하는 사태도 이었는데 사실상의 정치적 활동에 제재를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함.

연구원들이 정부 부처의 각종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 하면서 그 부처가 수탁하는 과제를 맡아 연구하는 것은 결국 정책수립에 관여하여 정책을 만들어 내고 사실상 정책을 결정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판단함.

결국 연구원이 정부 부처의 관료들과 한 몸이 되어 그 부처 입맛에 맞는 연구와 함께 연구원들이 필요로 하는 연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고 판단함.

특히 해당 부처의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을 겸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연구원의 위상은 상당하다고 판단함. 이러한 구조에서 연구 성과가 부실해 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함. 이에 대한 국무조정실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이러한 강의나 수강외의 겸임활동에 대해 연구원에 제대로된 규정이 없는 가운데 단순히 신고하고 허가받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을 뿐임.  본 위원은 차제에 국무조정실이 연구회에서 통일되고 규격화된 연구원의 겸임과 대외활동 규정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함.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차제에 국무조정실에서는 정부출연연구소 이공계를 포함하여 겸직 등 대외활동에 대한 내역을 일체 조사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