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2006. 10. 25(수) 근로복지공단	국회환경노동위원회 http://www.cleanjun.com ✉ masan-jun@hanmail.net Tel. (02) 788-2916 Fax. (02) 788-3603 국회의원회관 603호
국회의원 안 홍 준 (한나라당, 마산 乙)

요양중인 산재환자 셋 중 1명은

요양기간 2년 이상인 장기요양자

- 신경계통 환자 176명 중 33%인 58명은 10년 이상 요양 중 -

- 강원도 원주의 한 환자는 지난 5년간 4억5,708만원을 요양급여로 지급받아 -

0 06년 8월 말 현재 입원 중인 산재환자는 총 1만5,778명

0 이 가운데 2년 이상 입원 중인 환자는 전체의 33.3%인 5,252명

- 5년 이상 입원환자도 17.1%인 2,697명

입원기간별 산재환자 현황(06.8 현재)

구 분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계(명)	15,778	8,694	1,832	1,117	773	665	2,697
비율(%)	100	55.1	11.6	7.1	4.9	4.2	17.1

0 15,778의 입원환자를 장기입원이 많은 상병부위별로 구분해보면,

- 호흡기 환자 2,929명 중 71.5%인 2,388명이 2년 이상 장기입원 중

- 특히 호흡기 환자 중에는 5년 이상 입원자도 53%에 달하는 1,552명

- 두부환자 2,652명의 49.5%인 1,312명도 2년 이상 장기입원환자

- 또한 비뇨․생식기관 환자 중에는 29.2%인 7명이 5년 이상 입원 중

상병부위별 입원환자 요양기간 현황(06.8 현재)

상병부위별	계(명)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호흡기관	2,929	541(18.5%)	263	573	1,552(53%)
두부(뇌, 두개골)	2,652	1,340(50.5%)	343	460	509(19.2%)
비뇨․생식기관	24	13(54.2%)	3	1	7(29.2%)
신경계통	53	30(56.6%)	9	4	10(18.9%)

0 한편 06년 8월 말 현재 입원 및 통원환자를 모두 포함한 산재환자는 4만6,921명

0 이 가운데 2년 이상 장기요양자는 전체의 26%인 1만1,699명

- 5년 이상 요양환자는 13.3%인 6,231명

- 10년 이상 요양환자도 5.9%인 2,760명

요양기간별 산재환자(입원․통원) 현황(06.8 현재)

구분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계(명)	46,921	34,922	2,833	2,935	3,471	2,760
비율(%)	100	74.4	6.0	6.3	7.4	5.9

0 그러나 상병부위별로 산재환자 4만6,921명의 요양기간을 살펴보면,

- 호흡기계통의 경우 3,577명 중 2년 이상 장기환자는 81.3%인 2,907명

- 신경계통의 경우도 전체 176명 환자 가운데 65.6%인 112명이 2년 이상 장기환자

- 특히 호흡기관계통과 신경계통 환자 중 5년 이상 요양 중인 경우도 각각 52.7%와 48.3%를 차지할 정도로 장기환자 만연

상병부위별 요양환자(입원․통원) 요양기간 현황(06.8 현재)

상병부위별	계(명)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호흡기관	3,577	670(18.7%)	330	693	1,063(29.7%)	821(23%)
순환기관	230	97(42.2%)	31	43	41(17.8%)	18(7.8%)
허리	6,976	4,969(71.2%)	481	383	606(8.7%)	537(7.7%)
두부(뇌, 두개골)	6,149	3,159(51.4%)	727	851	931(15/1%)	481(7.8%)
신경계통	176	64(36.4%)	16	11	27(15.3%)	58(33%)
비뇨․생식기관	173	100(57.8%)	18	14	12(6.9%)	29(16.8%)

0 이처럼 입원환자와 통원환자를 가리지 않고 장기요양 중인 이유는 장기요양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

0 물론 근로복지공단은 필요 이상의 장기요양을 방지하기 위해 산재환자로부터 요양 연기신청을 받을 때 요양 필요성과 요양기간 등에 대한 진료병원 의사(주치의사)의 소견을 첨부토록 하는 것과 함께 공단 지사 소재 종합병원 등에 근무하는 의사를 자문의사로 위촉해 요양 필요 여부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제도 운영

0 그러나 문제는 장기요양을 할수록 진료병원의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대부분 진료병원 의사들이 산재환자의 요구대로 요양 필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현 실정

0 더욱이 근로복지공단의 자문의사는 상근이 아니라 지역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를 위촉한 위탁자문의사에 불과해 책임 있는 자문을 하기 어려워 결과적으로 장기 요양 만연

0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해 취업하지 못할 경우, 정부는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매달 지급

- 특히 이는 노동력 완전 상실자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1~3급을 제외한 4~14등급의 장해등급자에게 지급되는 장해급여보다 많은 것은 물론 요양에 따른 본인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장기요양을 할수록 유리한 게 현실

0 장기요양자 증가로 요양급여는 2000년 9만6,922명에 4,251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19만8,984명에 7,692억 원으로 수급자는 2배, 금액은 1.8배 증가

- 휴업급여 또한 2000년 7만9,929명에 4,224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14만7,836명에 9,384억 원으로 수급자는 1,8배, 금액은 2.2배 가량 증가하는 등 산재보험기금 재정의 부담으로 작용

- 지난 4년간 요양급여로 4억5,708만원 지급받은 환자가 있는가 하면 휴업급여로 지난 10년간 4억2,491만원을 수령 한 환자도 존재

0 따라서 산재환자의 불필요한 장기요양 및 기금의 재정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환자에 대한 일정한 요양기간을 정하고 그 이상은 철저한 심사를 거쳐 요양을 승인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 필요

- 참고로 독일은 요양기간을 1년 6개월로 한정, 그 기간이 지나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요양을 승인

- 일본 또한 6개월 이상 장기요양자에 대해서는 ‘적정급여 관리 대상자’로 지정, 특별관리하는 한편 진료병원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요양에 대한 요양비를 삭감하여 불이익을 줌으로써 조기 요양 종결을 유도

- 이에 반해 우리의 산재보험법에는 요양기간과 관련한 규정 전무

0 또한 상근자문의사제도를 도입하여 요양기간을 초과하여 요양할 경우에는 상근자문의사의 철저한 심사를 거친 후 요양을 승인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 존재

< 참고자료 >

요양 및 휴업급여 지급액 상위 5위 사례(01~06.8)   (단위 : 천원)

재해자명	연령	성별	재해일자	급여종류	지급액	현 소속지사
김○○	54	남성	20021215	요양급여	457,088	원주지사
류○○	66	남성	19960814	휴업급여	424,913	성동센터
김○○	49	남성	19981025	요양급여	417,226	경인지역본부
정○○	63	남성	20000503	요양급여	415,325	인천북부지사
이○○	58	남성	19991007	요양급여	388,590	창원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