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 인사팀 부장은 노동부 서기관?”

-민간근무휴직 파견 공무원의 적정성 문제

【현황】

○ 올해 8월 현재 국제기구, 교육연수, 고용휴직 등으로 노동부 및 소속기관 이외의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부 5급 이상 공무원은 모두 59명

○ 이 중 3명의 공무원은 2002년부터 시해된 민간근무휴직자 임

성 명	파견이전 근무처	근무기관/직위	근로계약 사항 (담당 업무)	보 수	비고
김경선 (4급) 06,8 복귀	고용정책실 고용관리과	김․장 법률사무소 HR팀 외국변호사	미국의 노동법, 고용관계법 입법례와 판례 자문, 비정규직 및 차별관련 법제 연구․자문 등	․연봉 9천만원 ․상여금: 월급여액의 400%	노사관계에 대표적인 재계 대변로펌으로 노동계 비판 가능성
김종철 (4급) 05.2~현재	고용평등국 장애인고용과	(주)SK 인력팀 부장	노사관계 및 인력관리 지원	․연봉 8천만원 ․성과급 별도 (최근 1년간 집단성과급 500~1,000% 수령)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직무의 특성상 공무원 업무로 부적절
권진호 5급 05.3~현재	노사정책국 (노사협력 복지팀)	한국증권금융(주) 차장	우리사주 관리 및 자산운용 업무	․기본급: 월 3,594,500원 ․상여금 : 연간 기본급의 600% -확인요망	파견직전 파견사와 직업 이해관계가 있는 직위에 근무

○ 민간근무휴직

- 공무원이 민간부문의 업무수행방법․경영기법 등을 습득하여 공직에 도입하고, 민간 부문은 공무원의 전문지식․경험을 활용함으로써 민관간 이해증진 및 상호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 등에 임시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것

【문제점】

○ 로펌‘김앤장’근무 김경선의 경우 - 근무업체 선정 부적정

- 상기인은 국제변호사 자격을 갖 고 있어 로펌에서 근무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김앤장’의 경우 최근 대규모 분규에서 계속적으로 사측 자문을 맡으면서 노동계로부터 ‘노조파괴’등의 비판을 받아온 곳임

○ SK인력팀부장 근무 김종철의 경우 - 근무부서 선정 부적정 ․ 특혜(특별휴가 30일)

- SK는 민간기업으로서 민간근무휴직대상임. 그러나 직위가 인사팀 부장인 것은 문제. 노동조합법상 이 직위는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노사관계의 어느 한쪽의 이익을 대변할 수 밖에 없는 직책임. 노사관계에서 엄정중립을 요구받는 노동부 고위 공무원의 근무부서로는 극히 부적절함.

- 근로계약서를 보면 1달간의 특별휴가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음. 이는 민간기업에게 다른 직원보다 특별한 우대를 금지한 공무원 임용령 제55조2항을 위반한 것임.

○ 한국증권금융(주) 권진호의 경우 - 직전 근무처와 밀접한 연관있는 기업 취업 금지 위반

- 권진호가 민간근무 직전 맡았던 업무가 우리사주조합임. 한국증권금융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우리사주업무를 독점하는 법정수탁기관임.

- 이에 노동부는 한국증권금융에 대하여 조합원 교육, 자사주 예탁․인출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을 갖고 있음.

- 심지어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수탁기관을 바꾸거나, 다른 증권사들도 우리사주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갖고 있음.

- 이렇게 볼때, 권진호의 경우에는 공무원윤리법 시행령 제32조 2항의 2호, 6호, 7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중앙인사위 예규인 민간근무휴직제도 운영지침은 민간휴직 직전 근무처의 업무연관성 판단과 관련하여 공무원 윤리법을 준용하고 있음)

【개선요구사항】

○ 노사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노동부의 업무특성상 민간근무휴직 최소한으로 운영

○ 근무업체, 근무부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신중한 판단 필요

○ 제도 전반에 관한 사항은 예결위시 중앙인사위원회에 대하여 질의

【질의】

○ 노동부 공무원들의 민간근무휴직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 공무원을 휴직하고 민간업체에 취업한 노동부 공무원은 모두 세 명입니다. 한 명은 최근 복귀했고 두명이 계속 근무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이들의 인적사항, 근무업체 현황, 근로계약, 업무실적 등을 조사해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 SK에 근무하고 있는 김종철 서기관의 경우에 직책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됐습니다. 현재 김 서기관은 SK의 인력팀 부장으로 있습니다. 인사부장인 셈이죠.

○ 노조법상 김 서기관이 맡은 역할은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것입니다. 노사관계에서 엄정중립을 요구받는 노동부 고위 공무원의 근무부서로는 극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또한 근로계약서를 보니 경력입사를 이유로 해서 한달간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명백한 특혜이고, 특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무원임용령 제55조제2항을 위반한 것 아닙니까?

○ 두 번째로 한국증권금융으로 파견나간 권진호 사무관의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왜냐하면 권 사무관은 파견직전 약 2년간 노사협력복지팀에서 우리사주조합 업무를 담당했고, 한국증권금융은 근로자복지기본법 노동부령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업무 수탁기관입니다. 노사협력복지팀은 한국증권금융을 지도감독할 권한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한국증권금융이 독점하고 있는 우리사주조합을 다른 증권사와의 경쟁체제로 바꿀 수도 있고 아예 부령을 바꿔 수탁기관을 달리할 수도 있는 것이 노동부입니다.

○ 중앙인사위원회 예규인 민간근무휴직제도 운영지침에 따르면, 이것은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 제32조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민간 근무휴직 제도의 취지는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5월 한국행정연구원의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민간근무를 다녀온 공무원들이 조직관리 방식이나 업무방식이 정부와 많이 달라서 적용이 어렵다“라는 회의적인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부처 중에 민간휴직지가 한 명도 없는 부처도 많습니다.

○ 본 위원은 노동행정을 담당하는 특성상 노동부의 민간휴직 제도 운용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업체나 보직에 대해서도 보다 정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 데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