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0월 20일 (금)	유 필 우	www.piru.net
788-2514 / 784-4467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

철도역 32.2%, 하루 이용객 10인 미만

- 매년 1,870억원 손실 -

■ 현 황

✔ 철도공사 부채 약 4조 8천억원

◀ 연도별 차입금현황 (잔액기준)                               (단위 : 억원)

내용별 연도별	공공자금 관리기금	전대차관	공사채	재정융자 특별회계	금융리스	합 계
‘04년말	26,531	18,878	-	-	125	45,534
‘05년말	23,323	15,679	10,200	3,000	65	52,267
‘06년 8월말	19,644	13,930	11,200	3,000	38	47,812

※  2006년 철도공사 국정감사 자료를 재구성.

✔ 일일 이용객 10인 미만역 무려 206개에 달해

- 농촌의 인구감소와 도로교통의 발달로 열차역의 32.2%가 역의 기능을 상실한 채 명목상으로만 유지.

- 철도공사는 2006년 6월 23일 11개 역을 폐지함으로 인하여 약 4억원의 기대효과를 보았음. <참고1, 2>

- 일일이용객이 10인 만인 역을 선별적으로 폐지시 연간 약 1,870억원의 경비 절감 효과가 예상.

◀ 2006년 일일 이용객이 10명 미만인 철도역 현황        (‘06.1.1~’06.7.31)

이용객 수 (명)	해당역 수 (개)	비율 (%)	역 영업 수지 (백만원)
0	99	48%	103,607
1~3	54	26.2%	23,296
4~6	27	13.1%	52,535
7~10	26	12.6%	7,591
계	206	100%	187,029

※  2006년 철도공사 국정감사 자료를 재구성.

■ 문제점

✔ 철도공사 만성적자 해결책 부재

- 현재 철도공사의 누적부채는 약 4조 8천억원에 이름. 철도공사의 대부분 철도역이 비채산성 철도역으로 여객수송부문과 화물수송부문 모두가 만성적 적자 경영구조임.

✔ 철도역 운임수입 턱없이 부족

- 정부가 철도공사가 최소한의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자 역에 대한 운영보조금(연간 PSO보상규모는 약 3천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철도역은 운임수입으로 역 운영 경비의 일부도 충당이 어려운 실정임.

공공서비스의무 부담에 대한 보상제도(Public Service Obligation Grant: PSO)

✔ 적자역의 적자 수준 파악도 못해

- 2006년 9월 현재까지 일일이용객이 10명 미만인 철도역은 206개로 이는 전체 역의 32.2%에 해당함. 그러나 철도공사는 위 206개 역의 적자수준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대안

- 철도공사는 연차적으로 적자 철도역을 격하, 조정, 폐지 등으로 인건비절감 등 적자 규모를 최소화 하여야함.

- 철도공사는 일일 이용객이 저조한 철도역의 운영합리화 방안을 수립하여 열차운행횟수 감축, 역종변환, 역 폐지 등으로 구분하여 추진하여야 함.

- 역무 자동화를 통한 무인화, 열차정차횟수 감축 등 운영합리화를 우선 추진하고, 이용객이 극히 적은 역은 현지실사,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대체교통수단을 강구하는 등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폐지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 폐지에 앞서 역사적 의미를 가지는 역 등은  관광시설로의 변환 등 역 기능의 다양화를 통해 부대수익사업 등 활성화를 모색. 문화재청은 9월 27일 건축한지 50년 이상 된 간이역 65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12곳을 문화재로 선정했음. <참고3>

<참고1>

◀  영업중지(폐지)된 11개 역

원정,신도,다산,신흥리,옥정(호남선) / 동순천(전라선) /

주산,기동,삼산(장한선) / 양정,두원(경북선)

※  2006년 철도공사 국정감사 자료.

<참고2>

35.8백만원 (폐지 대상역 그룹의 역당평균비용) × 11개역 〓 394백만원

◀  2006년 6월 11개역 폐지로 인한 경비절감효과

※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결과(2004년 10월).

<참고3>

◀ 문화재로 등록 예고 된 12개 역

화랑대역(경춘선),   일산역(경의선),   팔당역(중앙선),  구둔역(중앙선),

심천역(경부선),     도경리역(영동선), 남평역(경전선),  율촌역(전라선),

송정역(동해남부선), 동촌역(대구선),   가은역(가은선),  청소역(장항성)

※  2006년 철도공사 국정감사 자료.

<참고4>

◀  2006년 일일 이용객이 10명 미만인 철도역 현황

이용객 수(명)	역 수 (개)	역 명
0	99	가동,가야,개운 외 96개
1	30	간치,구룡,남문구 외 27개
2	18	개태산,곡산,금지 외 15개
3	6	단성,봉림,입석리 외 3개
4	7	가수원,개포,공정 외 4개
5	12	감곡,금강,노령 외 9개
6	8	개정,내수,노안 외 5개
7	7	경화,백양리,봉정 외 4개
8	8	광곡,동량,서생 외 5개
9	6	갈촌,달천,아중 외 3개
10	5	남평,사릉,사방 외 2개
계	206

※  2006년 철도공사 국정감사 자료를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