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건설계획 수립시 재난대책 마련해야

□ 계획신도시인 일산신도시가 지난 7월 12일 시간당 700mm를 넘는 기습폭우로 인해 도시 기능이 한때 마비됨.

(표 1) 일산신도시 하수도 준공시기

구 분 (시 명)	신도시명	준 공 시 기
고 양 시	일 산	- 94.01.24. 공공시설물 인수 요청 (한국토지공사 → 고양시) - 94.11.18. 하수도시설물 보완 요구사항 조치완료 및 인수인계 완료 통보

※자료 : 2006 경기도 국정감사 제출자료

□ 일산신도시 하수도는 1994년 말 준공되었고, 분당 등 경기지역 다른 신도시도 93년부터 96년 사이에 준공되었음

(표 2) 일산 신도시 하수도 점검결과 및 조치내역

구 분 (시 명)	점검자	점검기간	점검내용	점검결과	원인분석	조치내역
고양시	고양시장	2004.03.01~ 2004.05.30	오수량 증가로 인한 관상태 점검	증설 및 보수요함	생활하수량 증가	오수관 개량공사
		2005.01.10~ 2005.02.20	관의노후 및 상태	보수요함	음식물찌꺼기,나무뿌리	비굴착보수공사 준설공사
		2006.03.01~ 2006.05.30	관내부 오니 퇴적량조사	준설요함	음식점기름때로 인한 통수단면적감소	준설공사

※자료 : 2006 경기도 국정감사 제출자료

□ 고양시는 2004부터 2006년 사이에 점검을 실시하여 보수 및 준설에 대한 점검결과를 토대로 준설공사 등의 조치를 취함.

□ 그러나 공사 40여일 후인 7월 12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발생함.

(표 3) 경기 5대 신도시 배수체계 기준

구 분 (시 명)	신도시명	하수발생량 (톤/일)	시설용량 (톤/일)	배수체계	비 고
성 남 시	분 당	189,210	215,000	분당신도시지역 발생하수 → 성남제2하수처리장 → 방류(탄천→한강)
부 천 시	중 동	84,600	600,000	중동신도시 발생하수 → 굴포천하수처리장 → 방류(굴포천→한강)
안 양 시	평 촌	107,948	600,000	발생하수방류 → 안양천 → 한강 → 서해
군 포 시	산 본	42,540	188,550	산본신도시→안양하수 처리장→안양천	안양처리장위탁처리
고 양 시	일 산	99,891	270,000	일산신도시→일산하수 처리장→한강

※자료 : 2006 경기도 국정감사 제출자료

□ 다른 경기 도내 신도시들의 배수체계가 일산신도시와 유사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일임.

□ 신도시의 배수체계는 대부분 하수처리장을 거처 안양천을 지나 한강으로 유입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집중호우로 인해 강의 유입량이 늘어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 신도시설계 후 인구는 5년 전에 비해 20여만명 정도 증가하였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변화 등을 고려하지 않고 하수도 용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지성 집중호우에 취약한 상태임.

⇒ 도지사께 묻겠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동양최대 규모라는 일산 배수펌프장도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 건설된 분당, 평촌, 산본, 중동 등 신도시들은 하수체계가 이번 침수피해를 입은 일산신도시와 유사하게 설계되어 있어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유사한 허점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 건설은 향후 또 추진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신도시 건설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재난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도지사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