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공정성을 위한 시․도별 순환보직 필요

□ 일선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6․7급 공무원은 업무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학연․지연․혈연 등 연고지 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함.

<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 관리․단속활동의 공정성 평가 >

구분	계	종합평가
		공정함	공정하지 못함	모름/무응답
전체 평균	100%	57.2	30.3	12.5
서울	100%	56.9	32.2	10.9
부산/울산/경남	100%	58.8	26.5	14.7
대구/경북	100%	59.1	30.4	10.5
인천/경기	100%	55.5	32.0	12.5
광주/전라	100%	55.9	29.8	14.3
대전/충청	100%	61.3	26.0	12.6
강원	100%	50.0	39.6	10.4
제주	100%	59.5	23.8	16.7

*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6 유권자 의식조사 보고서

□ 2006년 5월8일~9일(2일간) 여론조사 기관에서 실시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및 단속활동에 대한 공정성 평가에 대한 여론조사 의 공정성 결과는 전체 평균이 57.2%로 나타남.

- 지역별로 공정성에 대해 살펴보면, 대전/충청이 61.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강원이 50.0%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공정성의 전체 평균 57.2%를 넘지 못한 지역은 서울(56.9%), 인천/경기(55.5%), 광주/전라(55.9%), 강원(50.0%) 지역임.

□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직관리는 담당업무의 특수성 및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 과에 3년이상 근무한 자는 다른 과로 전보하게 되어 있음.

< 선거관리위원회 일반행정직 6․7급 현황 (06. 9. 12현재) >

구분	전체 직원 수	일반행정직 6․7급 현황
		계	6급(행정주사)	7급(행정주사보)
계	2,507	1037 (41.3%)	783 (31.2%)	254 (10.1%)

*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6 국감자료

□ 선거관리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하는 일반행정직 6․7급 직원은 전체 직원 2,507명 중 1,037명(41.3%)을 차지하고 있음.

- 6급(행정주사) 직원이 783명(31.2%), 7급(행정주사보) 직원이 254명(10.1%)임.

< 16개 시․도 및 시․군․구 일반행정직 6․7급 직원 현 근무지 근무년수 >

( 2006년 8월 30일 현재 )

구분	계	현 근무지 근무년수
		3년 미만	3년~5년 미만	5년~10년 미만	10년 이상
계	959	749 (78.1%)	166 (17.3%)	40 (4.2%)	4 (0.4%)
서울	113	93	19	1
부산	66	59	7
대구	38	28	10
인천	46	32	12	2
광주	32	22	10
대전	25	21	4
울산	25	24	1
경기	157	129	20	8
강원	58	48	10
충북	45	34	9	2
충남	62	52	4	6
전북	49	37	12
전남	72	49	15	7	1
경북	79	50	18	8	3
경남	75	58	11	6
제주	17	13	4

*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6 국감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7급 제외)

□ 16개 시․도 및 시․군․구 일반행정직 6․7급 직원의 현 근무지 근무년수를 살펴보면, 3년 미만이 749명(78.1%), 3년~5년 미만이 166명(17.3%), 5년~10년 미만이 40명(4.2%), 10년 이상이 4명(0.4%)임.

□ 선거관리위원회 소속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의해 전보발령 대상에 해당하는 현 근무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총 210명(21.9%)이며, 지역별로 살펴보면,

- 서울 20명, 부산 7명, 대구 10명, 인천 14명, 광주 10명, 대전 4명, 울산 1명, 경기 28명, 강원 10명, 충북 11명, 충남 10명, 전북 12명, 전남 23명, 경북 29명, 경남 17명, 제주 4명임.

□ 또한, 현 근무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총 44명(4.6%)이고, 10년이상 근무한 직원은 총 4명으로 전남이 1명, 경북이 3명임.

□ 2006년 9월말 현재 정기인사를 실시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8월1일)를 포함한 부산(9월1일), 인천(9월1일), 경기(1월10일), 충북(1월1일), 충남(7월19일, 8월16일), 경북(1월1일), 제주(7월1일)등 8개 선거관위원회이며, 서울을 비롯한 나머지 9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정기인사를 실시하지 않음.

□ 그러나 대부분이 지역간 교류가 없이 해당 시․도 내에서 순환보직이 되고 있으며, 경북에서는 2006년 1월 1일자로 정기인사를 실시하였지만 선관위 최초 임용부서에서 현재(2006년 9월 12일 현재)까지 15년 9개월간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도 있음.

□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와 같이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함.

□ 하지만, 여론조사 기관에서 실시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및 단속활동에 대한 공정성 평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제3회지방선거(42.7%), 17대국회의원선거(56.5%), 제4회지방선거(57.2%) 등 긍정적인 평가가 60%를 넘지 못하고 있어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묻겠습니다.

▶ 공무원의 선거개입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온정주의적 문화와 학연․지연․혈연 등 한국사회의 특수적인 상황에 따라 지역 세력과의 유착관계가 의심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지역․동일한 부서에서 오래 근무할 경우, 해당 지역의 정당 및 정치인과 유착관계가 있을 수 있고, 출신 지역에서 근무할 경우, 정치인 또는 후보자와의 친분관계에 따라 업무처리에 대한 공정성을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선거관리위원회는 5급 이상 직원에 대해서는 광역지역간 순환보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6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직원의 생활권 안에서만 순환보직이 이루어지고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과 공정성 유지를 위해 일선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광역간 순환보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와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5년도에 보직관리기준을 제정하여 현 근무지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전보발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6년 9월 12일 현재 현 근무지에서 3년이상 근무한 직원의 수가 210명이나 되고, 심지어 10년이상 근무한 직원도 4명이나 되지만 해당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보직관리기준이 잘 이행되지 않고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체계적인 인사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