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년도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학원 (한나라당 전국위원회의장, 충남 부여․청양)
	http://www.kimhakwon.com E-mail : hakwonk@assembly.go.kr
	문의 : 박성호 보좌관 (asia@assembly.go.kr) ☎ 02)784-5712, 3330 fax 02)788-3305

< 문화관광부(본부) >	2006. 10. 13. (금)

바다이야기는 비리의 복마전인가?

1. 대검찰청이 2005년 11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전국에서 불법 게임장과 PC방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였는데 전국에서 7만797명이 입건돼 2,812명이 구속됐다. 압수된 게임기와 PC는 30만9,359대였고 게임장과 환전소에 보관돼 있던 현금 66억5,995만원과 상품권 839만1,175매도 압수했다. 보도에 의하면 전국 사행성 게임장의 84%인 9,460개 업소가 묻을 닫고, 사행성 PC방의 98%인 5,184개 업소가 휴ㆍ폐업했다. 이것이 문광부가 추진한 정책의 결과물이다. 문광부 자료에 의하면 2006년 8월 현재 ‘바다이야기’를 비롯한 전국의 사행성 게임장은 1만7,231여 곳에 달하고, 한 분석에 의하면 한해 판돈만 40조로 서울시 예산의 3배 수준이라고 한다. 불법 도박은 궁극적으로 중산층 이하 계층의 소득 및 소비여력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살이를 이처럼 망쳐놓은 것이다. 문광부의 실수로 게임산업도, 서민의 살림살이도 이렇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2. 상품권업체 지정 시 다양한 로비가 있었다고 한다.

특히 삼미는 2006년 1월 말 상품권 발행업체 신청하였는데 2월9일 게임산업개발원 1차 실사에서 탈락하였다. 2월17일 다시 신청하고 2006년3월2일 예정된 게임산업개발원의 실사 하루 전인 3월 1일 이해찬 총리와 삼미 박원양 회장, 넥센타이어 강병중 회장, 세운철강 신정택 회장(주) 등 삼미 주주들이 골프를 쳤다. 그리고 예정대로 다음날인 2일 2차 실사가 시행되고 결국 3월15일 상품권 발행업체로 승인되었다.

그런데, 삼미가 지정된 뒤 이틀 후인 3월17일에 문화관광부는 지정제도의 운용규정 내용을 엄격하게 강화한 개정안을 확정하였다.

당시 이해찬총리는 당시 소위 책임 총리로서 국정을 도맡아 처리해왔으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이러한 사실을,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우연’이라 생각하는 국민은 아마 없는 것 같다. 이에 대해 장관의 견해를 밝혀 달라.

3. 영등위는 국무조정실에 성인오락실용 게임들의 사행성이 지나치다는 지적을 반영해 2004년 10월 9일 게임 등급분류기준 세부개정안을 마련해 심의 규정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 심사를 요청했으나 국무조정실은 10월 29일 모든 규제는 법률로 해야 한다며 영등위의 요청을 반려했다. 바다이야기는 12월 7일 '버전 1'이 첫 허가를 받았으며 '버전 1.1'은 12월 28일 심의를 통과하였다. 규제 강화 개정안은 12월 31일 문화부에서 통과하여 그때부터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경품제공 제한이 실제로 엄격해졌다. 바다이야기 통과 직후 게임물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진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은 또 하나의 의혹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4. 어떤 수필가는 아버지의 죽음은 모두 壓死라고 하였다. 빈부․학력․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세상의 모든 아비들은 처자식들과 끝없이 이어질 혈통의 유지 존속과 ‘승리’를 위해 역사의 제단위에 얹힌 희생양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240만 명으로 추산되는 도박 중독자 가운데 33%인 79만여 명이 40대이고 또 40대 도박 중독자 가운데 80%는 남성이라고 한다.

문광부의 조사에 의하면 2005년 현재 일반인 도박 중독율은 문제성 도박 4.9%와 병적도박 1.6%를 합하여 6.5%에 이른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도박 중독 증상을 스스로 자각하고 치료할 수 있는 기관은 강원랜드와 마사회 등이 운영하는 상담소 등 전국적으로 10여개 기관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런 도박 중독에 대해 본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문광부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안이 통과되길 기다리고 있을 뿐 이에 대한 아무런 대처를 못하고 있는 듯하다. 사행성게임을 둘러싼 정책의 실패에 대해, 이 땅의 아버지들의 고통에 대해, 문광부는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부여를 백제전통 문화중심도시로

1. 현황 및 문제점

현재 광주, 부산, 전주, 경주 등 문화중심도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부산 영상문화도시, 전주 전통문화 도시, 경주 역사문화도시 사업이 진통을 겪고 있지만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이는 호남정권, 영남정권에 기초한 것으로 충청푸대접이라는 지역소외감을 많이 느끼게 한다.

우리 고대문화는 삼국문화이고 고구려, 백제, 신라 중 고구려문화는 북한에 치우쳐 있고 남한은 백제문화와 신라문화로 양분되어 있다. 그 중 백제가 비록 신라에 의해 멸망되었지만 가장 그 문화가 찬란하였다.

부여의 경우 백제문화를 대표하는 도시로 한국의 역사에서 부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적지 않다. 부여는 4개의 국보와 13개의 보물, 14개의 사적 등 37개의 국가지정문화재가 있다. 도지정문화재와 일반문화재를 합하면 158개의 문화재가 있는 곳이다.

일본어 중 구다라나이(くだらない)’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뜻은 ‘시시하다’라는 뜻이다. 구다라는 백제란 뜻으로 ‘구다라나이’는 백제 것이 아닌 것은 ‘좋지 않다, 시시하다’ 이런 뜻이다.

백제의 모습이 제대로 복원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백제의 모습은 부여를 통해 제대로 연구되어야 하고 국민들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는 독도에서 밀리고 동북공정에서 밀리고 있다. 우리의 과거는 중국과 일본에게 도전받고 있다. 백제의 모습을 재건해서 우리의 과거를 되찾아야 할 것이다.

현재 부여를 중심으로 백제문화권특정지역 종합개발 사업 지구로 지정하고 지난 1994년부터 오는 2010년 까지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 공주 공산성 정비 등 5개 부문 42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특히, 석장리 문화유적 정비, 송산리 고분 정비 사업이 완료되어 백제 역사 문화의 정비 복원에 일조 하였으며, 웅포대교 진입로, 부여 전통문화학교 진입로 등이 완료되어 백제문화유적을 찾는 탐방객들의 교통편의 도모와 관광산업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 된다.

그러나 이것으로 백제가 갖고 있는 풍부한 자원들이 개발되기엔 역부족이라 생각한다. 주요사적지를 정비하고 위 계획에 포함되어있지 않으나 주요한 사적들 예컨대, 용정리 사지, 정암리 가마터, 구드레나루와 백마강 주변, 그리고 부여 주변의 많은 유적지들의 개발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관광자원을 지원하기위한 신도심개발,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스템 구축 등을 통하여 부여가 국제화시대의 허브로 재탄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질의

장관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화중심도시 사업에 백제전통문화중심도시로서의 부여를 새로이 포함시킬 용의는 없는가?

기초예술진흥은 문화경쟁력의 밑거름

1. 현황

현재 우리나라의 기초예술분야는 미미한 편이다.

기초예술은 집단성, 현장성, 1회성, 노동집약성, 수요의 비탄력성, 공간과 시간의 제약 등으로 일부 상업적 성격의 공연을 제외하곤 정부의 지원 없이는 독자적 운영이 어렵다.

그러나 기초예술은 국민정서함양, 창의력개발, 문화향수권 확대, 민족 정체성확립 및 국가이미지 개선 등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이익이 있다.

기초예술은 급격한 기술혁신과 치열한 시장경쟁에 있는 문화산업, 콘텐츠산업의 원천으로 그 질적 수준제고에 크게 기여한다.

2. 문제점 및 질의

1). 기초예술의 자생력을 키워주어야 한다.

예술행사 관람추이를 보면

미술전시 : 1997년 27.3%, 2000년 11.6%, 2003년 10.4%

공연감상 : 1997년 13.3%, 2000년 6.7%, 2003년 6.3%

전통예술 : 1997년 15.4%, 2000년 7.7%, 2003년 5.2%

로 이는 미국과 일본의 경우와 비교하면 한참 뒤떨어져 있다. 이러한 낮은 관람율은 기초예술의 자생력을 현저하게 떨어뜨리고 이는 우리나라의 문화경쟁력을 심각히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의 관람율이 이토록 저조하고 또한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야흐로 문화의 세기라 불리우는 21세기에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뿐이 아닌 문화복지체계에도 눈길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기초예술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문화관광부의 대안은?

2). 문화예술인의 사회보장제도를 추진해야한다.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이 주관하여 3년마다 한번씩 열리는 문화예술인 실태를 보면 가장 최근자료인 2003년도 201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예술인은 전체의 16.9%에 불과하다고 한다. 전체의 68.9%가 100만원 이하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구분	없다	10만원 이하	11만원-20만원	21만원-50만원	51만원-100만원	101만원-200만원	200만원 이상
문학	52.0	28.5	9.0	5.0	3.5	1.0	1.0
미술	4.0	37.0	4.5	8.5	15.0	11.5	19.5
사진	56.5	8.0	5.5	12.5	8.0	4.0	5.5
건축	28.0	25.0	4.0	7.5	5.5	6.0	24.0
국악	6.0	5.5	2.0	9.5	18.5	34.0	24.5
음악	31.0	2.5	3.5	9.5	22.5	17.0	14.0
연극	31.1	14.2	3.7	13.7	7.9	19.5	10.0
무용	43.5	0.5	3.3	7.1	10.3	24.5	10.0
영화	47.2	2.1	1.6	2.6	7.8	8.3	30.6
대중예술	9.4	9.4	3.9	8.9	17.8	18.3	30.0
계	30.9	13.7	4.1	8.5	11.7	14.3	16.9

또한 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낮고 예술활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도 적고 수입이 이러니 4대보험이 제대로 될 리도 없다.

최소한의 생활보장 방안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3). 본 의원이 문광부 산하 단체들의 기초예술관련 기부내역을 조사해보았는데 자료가 취합된 곳 중 기초예술분야에 대해 기부를 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다. 정부예산을 사용한다는 한계가 있지만 방송사나 공사 등 기부를 할 수 있는 곳에서는 기초예술분야에 관심과 애정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장관은 연극의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큰 애정과 관심을 기울였다고 있는 줄로 아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