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국정감사 핵심 성과보고

1. 서민피해 양산하는 이동통신회사의 재판매의 통신다단계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허태열의원)

가. 현황 및 문제제기 사항

○ 2002년 다단계업 합법화와 2004년 번호이동시차제 시행에 따라 KTF, LGT는 가입자 유치를 위해 NRC 등 여러 다단계업체들과 제휴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을 야기.

○ 특히 일부 다단계업체의 경우 일반요금제보다 실제 이용료가 저렴하지 않는 선불요금제를 가장 저렴한 것처럼 광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회원으로 가입하면 자본금 없이도 선불요금사업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이미 실패로 끝난 IMT-2000사업과의 연계를 공공연히 회원들의 입을 통해 허위․과대광고를 일삼았던 것으로 나타났음.

○ 통신서비스업체들이 다단계업체로 등록되어 있다는 점을 이유로 정보통신부는 통신서비스 다단계판매업의 문제점과 대책은 고사하고, 업계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음

○ 많은 다단계 판매원의 가족이나 주변사람들이 다단계 판매중단 등에 대해 상담 요청

나. 주요성과

○ 그동안 정통부의 관심 사각지대에 있던 통신다단계 판매의 문제점을 지적함

으로서 정통부 및 관련 업계들의 개선노력 유도

- KTF 및 NRC로 하여금 1차 판매원이 하위 판매원 모집시 허위/과장광고를  방지하도록 조치

- 잘못된 사업전망으로 선불카드 다단계판매에 차명하는 사례가 없도록 자체 교육 강화

다. 후속조치

○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사실 통보하고, 지속적인 허위/과장광고의 발생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위의 조사 및 처벌 필요

2006 국정감사 핵심 성과보고

2. 과학기술부의 중단된 연구개발사업(국가R&D) 연구비에 대한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어.. (허태열의원)

가. 현황 및 문제제기 사항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정부가 지원한 각종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개발사업이 중단된 경우가 상당한 규모에 이르고 있음.

○ 석연치 않은 이유로 연구가 중단된 사례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중단이후 旣 지출된 연구비에 대한 평가나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금 관리가 대단히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음.

○ 더욱 심각한 문제는 연구를 중도에 중단하게 된 연구책임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비하여 당사자에 대해 어떤 조치가 취해진 곳이 한 곳도 없었다는 것임.

심지어 한 연구자(팀)의 경우 7~8개의 연구를 동시에 진행하다가 연구를 중도에 포기하고도 다시 2~3년 뒤에 같은 연구를 재신청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사례도 있었음.

나. 주요성과

○ 과학기술부 소관 출연연구원들의 최근 4년간 중단(취소, 탈락)된 연구개발사업 내역이 건수로는 총 266건, 금액은 무려 1,416억원에 달하고 있음을 밝혀냄.

다. 후속조치

○ 연구중단사례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지시

○ 각종 연구개발사업들의 성과에 대한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조속히 구축 필요

○ 연구개발사업이 왜 중단되었는지에 대한 원인을 정확히 분석․평가하여 연구자의 과실 등이 있을 경우에는 기존에 지출된 연구비를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2006 국정감사 핵심 성과보고

3. 정부출연 연구기관엔 국산 장비가 없다 ! (허태열의원)

가. 현황 및 문제제기 사항

○ 국가 R&D사업의 역량을 총집중시키며ꡐ2030비젼ꡑ을 제시하고 있는 현 정부의 출연연구기관에서 핵심적인 과학기술장비 대부분을 외국에서 도입하고 있을 정도로 국내 과학기술 기초장비의 해외편중현상이 심각한 실정

- 고가장비(1억이상) 구매률, 최근 4개년 평균 20%에 불과

○ 수십억원이 소요되는 최첨단 과학기술장비 개발은 차치하고라도, 국내에서 충분히 개발가능한 장비조차도 대외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

나. 주요성과

○ 정부출연 연구원의 1억원 이상 고가장비 구매현황(2002～2005) 자료조사에 따르면 국산장비의 사용률이 평균 20%밖에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남.

○ 심지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안정성평가연구소 등 4개 기관은 최근 2～3년간 1억이상 국산장비 구입실적이 0%인 실정임을 밝혀냄

○ 정부출연 연구기관내 만연해 있는 ‘이기주의’의 심각성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선진화, 첨단화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움

다. 후속조치

○ 고가장비중 중․소형 장비에 대하여 범정부적으로 DB 구축을 지시

○ 국내개발이 가능한 과학장비의 경우 분야도 다양한 만큼 정부가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지속적으로 노력할 강화할 것

○ 과학기술인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실제 연구로 유도하고 상품화를 할 수 있는 과학기술 엔지니어링산업의 육성이 필요한 시점이며, 영세 과학기술장비 생산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 마련 필요

2006 국정감사 핵심 성과보고

4. 한미FTA협상에서 우체국보험의 우대 철폐에 대비한 파급효과분석 및 향후 대비책은 무엇인가?  (허태열의원)

가. 현황 및 문제제기 사항

○ 한미 FTA에서 양국간에 첨예한 의견대립 사안중의 하나가 ‘우체국보험 우대 철폐하라는 미국측의 요구사항임.

○ 국내보험시장에서 우체국보험은 전체의 약 8.1%(5조9,657억원, 2005년기준), 우정사업본부의 전체수익의 94%를 차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체국보험이 농어민, 도시서민, 장애인 등 보험소외계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것인 만큼 영리목적의 민영보험과는 차별 필요

나. 주요성과

○ 그런데 '우체국보험의 민영보험과 동등한 적용' 이라는 미국측의 요구조건관련 정부의 입장이 대통령보고내용과 국회보고내용이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

○ 6월임시회 정보통신부의 국회 업무보고시에는 우체국보험이 농어촌주민, 도시서민, 장애인 등 보험 소외계층에게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 민영보험과는 다른 법률과 감독체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는 반면, 이미 내부적으로는 지난 2003년 3월 대통령 업무보고시 "우체국 금융업무에 기업회계, 원가개념 등을 도입하여 민간기업과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에 따라 우체국금융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공정경쟁여건 조성 등을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 상황이었음.

○ 정부측으로부터 우체국보험의 특수성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확답 받아냄

다. 후속조치

○ 이러한 행태로 보건대 정부는 자칫 '우체국보험의 민영보험과 동등한 적용' 요구조건을 한미FTA의 협상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예측

○ 방송/통신 융합에 따라 정통부가 통합위원회로 넘어가고, 우정사업이 민영화될 경우를 대비한 정부의 대책방안 마련 필요

2006 국정감사 핵심 성과보고

5. 사람수 늘이기식의 행정편의적인 기상청의 황사대책은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허태열의원)

가. 현황 및 문제제기 사항

○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서울기준) 황사가 60년대 평균 2.3일 발생하던 것이 90년대에는 7.7일로 3.3배 증가하였으며, `00년∼`06년에는 10.7일로 60년대 대비 4.7배나 늘어나고 있음.

○ 특히 중국의 급속한 공업화 진행으로 인해 납, 카드뮴, 크롬 등 유해 중금속도 갈수록 많아지고 있으며, 황사로 인한 건강피해비용은 `02년의 경우 무려 약 20조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될 정도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4년간의 황사예보의 정확도를 살펴보면 평균 58.3%에 불과.

○ 2006년 4월에 마련된「황사예보정확도 향상 종합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기상청 직원 수 늘이기에 치중한 행정편의적인 대책뿐임.

나. 주요성과

○ 이러한 행정편의적인 황사대책에 대해 기상청 내부에 구성된 '황사전문위원회‘의 일부 위원들 조차도 황사조기경보센터 설립관련 30인 인력증원은 무리한 요구임을 지적하고, 또 봄철에 집중되는 황사에 대해 센터설립의 타당성과 민간이양 방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한 바 있음을 확인함.

○ 기상청장으로부터 ‘황사예보센터’ 인력확충과 관련해 다시 검토해보겠다는 답변 받아냄

다. 후속조치

○ 황사는 다른 기상현상과는 달리 중국 등 발원지에서의 1차정보만 신속하게 입수한다면 한반도의 피해의 최소화가 가능하고, 또한 이미 중국과 정보공유체제, 실시간 황사예보 시스템 등 하드웨어적인 시스템과 대응 매뉴얼 등은 어느 정도 구비되어 있는 만큼 단순히 인력확충이 아니라, 다양한 각도에서 세부 실천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