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2006. 10. 30(월) 환 경 부	국회환경노동위원회 http://www.cleanjun.com ✉ masan-jun@hanmail.net Tel. (02) 788-2916 Fax. (02) 788-3603 국회의원회관 603호
국회의원 안 홍 준 (한나라당, 마산 乙)

폐형광등 수거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장 비중은 축소

-대량배출원의 폐형광등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 생산자의 단계적 계획수립 필요-

❍ 안홍준(한나라당, 경남 마산 乙)의원에 따르면, 2006년 8월까지 약 1천9백만 개의 폐형광등을 수거하여, 2006년 예상 의무량 2천6백만 개의 약 70%를 달성하였으나, 사업장 및 군부대에서 수거한 폐형광등의 양은 전제 수거량의 5%에 불과하여, 사업장의 비중이 오히려 축소되고 있음.

- 2006년 8월 현재 폐형광등 분리배출에는 군부대 4곳을 포함하여 242곳의 사업장이 참여하고 있음.

< 표 1> 2006년 폐형광등 수거 및 재활용량

구분	회수량	재활용량
		지자체		사업장
			비율 (%)		비율 (%)
1월	2,089,470	2,029,050	97	60,420	3
2월	2,437,438	2,333,210	96	104,228	4
3월	2,696,897	2,548,268	94	148,629	6
4월	2,511,175	2,346,762	93	164,413	7
5월	2,519,902	2,428,450	96	91,452	4
6월	2,269,754	2,140,850	94	128,904	6
7월	1,665,884	1,574,933	95	90,951	5
8월	2,705,453	2,507,350	93	198,103	7
계	18,895,973	17,908,873	95	987,100	5

* 자료 : 한국조명재활용협회

❍ 또한, 2006년 10월 현재 전국 232개 지자체 가운데 폐형광등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는 211개임.

- 비용 등의 이유로 폐형광등 분리수거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지자체는 21개로, 강원도(5), 충남(3), 경북(5), 전남(4), 전북(4)임.

* 환경부는 21개 지자체에 대하여 폐형광등 분리수거․재활용 권고조치를 2006년 10월에 취함.

❍ 지자체 매립장 및 소각장에 폐형광등이 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73개 지자체는 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나머지 지자체는 지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폐형광등을 비롯한 재활용가능자원의 반입에 대하여 규제를 하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시(25), 인천시(9), 경기도(23), 부산시(16)에 불과함.

❍ 안의원은 “환경부의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서 깨진 폐형광등은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폐형광등이 매립장이나 소각장에 반입된다 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및 적정재활용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대량배출원에서 재활용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

❍ 또한 안의원은 “폐형광등에는 주요 생체농축 유해물질의 하나인 수은이 들어있는 만큼 수은의 환경배출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수은함유 제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수은함유 제품이 폐기될 경우 수은의 환경배출을 적정하게 통제할 수 있는 시설에서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대량배출원의 폐형광등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 생산자의 단계적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