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6년 10월 26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이화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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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국정감사(10.26) 》

1. 지금 필요한 것은 대화를 향한 굳은 신념이다.

북한 핵실험 결과 분석이 우선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핵폐기인가, 핵 확산 방지인가?

2. 포용정책의 미래는 동북아 평화․번영 구상이다.

국민의 82.9% 포용정책 지지. 그러나 발전을 원하고 있다.

포용정책의 미래 : 동북아 평화․번영

3. 국민 불안만 조장하는 막무가내 폭로공세는 중단해야

북핵실험 이후 야당과 언론의 막무가내식 포용정책 흠집내기 난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경제․안보 효과에 대한 냉철한 분석 필요

4. 개성공단과 금강산은 대륙을 향한 한반도의 생명선이다.

개성과 금강산은 반세기만에 뚫린 민족의 숨통이다

남북화해와 통일경제를 향한 민족의 의지를 섣부르게 흔들지 말아야

1. 지금 필요한 것은 대화를 향한 굳은 신념이다.

북한 핵실험 결과 분석이 우선이다

우리의 목표는 핵폐기인가, 핵 확산 방지인가?

□ 북한 핵실험 결과 분석

○ 핵실험 이후 15일이 지났지만 현재 정확한 것은 오직 두 가지뿐임.  첫째, 폭발력이 1kt 이하였으며, 둘째, 분명 핵실험이 있었다는 것임

* 여러 국가의 지진파 분석결과 폭발력은 500t～1kt으로 추정되며, 미 국가정보국(DNI)과 우리 과학기술부의 공기샘플 분석 결과 방사성 제논의 함유량이 핵실험을 감지할 수 있는 최소 기준치보다 월등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핵실험의 결과를 통해 분석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고 있음. 그것은 핵실험이 성공인지 실패인지 이번 규모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현재의 상황에서는 미국이 주장해 온 농축 우라늄인지 플루토늄인지 분석하기 어렵다는 것임

○ 이번 북한의 실험이 과학적 의미에서 또한 군사적 의미에서 성공 또는 실패였는지 우리가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보는가?

○ 우리와 국제사회가 분석하기 어렵도록 북한이 실험을 의도적으로 축소하여 실시했을 가능성도 있는가?

○ 핵실험이 실패했다고 보는 시각도 많지만 매우 정밀한 실험이었고 발사체에 탑재할 수 있는 고도의 수준을 확보했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목표는 핵폐기인가, 핵확산 방지인가?

○ 10월 24일 중국 외교부 류젠차오 대변인은 19일 탕자쉬안 국무위원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에서 “김 위원장은 6자 회담 견지와 한반도 비핵화 실현 의지를 거듭 천명하면서 2차 핵실험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외부에서 더 큰 압력이 가해지거나 불공정한 압력을 행사한다면 진일보한 조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공개

○ 이러한 북측의 태도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특별한 것은 없다"고 일축(10.20). 존 볼턴 유엔주재 미국대사도 "북한의 입장에 새로운 것이 없다"고 언급(10.20)

○ 현 단계에서 미측은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 요구와 양자대화를 거부하는 한편 UN 안보리 결의안(10.15)을 통해 확보한 대북 제재의 구체적 이행과 PSI 확대 등 핵과 WMD 확산 억지를 위한 국제적 연대망 구축에 최우선의 목표를 두고 전력을 기울이고 있음

○ 이러한 정세를 판단해 볼 때, 미국은 UN 안보리의 제재위원회가 회원국들의 제재 이행 계획(11.15일 시한)을 제출하고 공동의 조치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특별한 대북 대화를 추진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지 않는가?

○ 미국은 대화를 통한 북한의 핵 폐기 보다는‘핵 확산’가능성 차단으로 정책 목표를 수정했다고 볼 수 있는가?

○ 문제는 미국의 대화 거부와 제재 강화 입장에 대해 북한은 진일보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는 점임. 결국 대화가 없는 제재 일변도의 정책은 제2, 제3의 핵실험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국제사회에 증폭되고 있음

○ 핵실험 이후 미국의 많은 인사들이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고 있음. 카터 전대통령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부시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단절하면서 이 같은 위기가 비롯되었다”고 언급. 도널드 그레이 전 주한 미대사는 “북핵 위기 상황은 미 행정부가 북한과 직접 대화했다면 풀릴 수 있는 문제였다. 지난 2002년 평양을 방문해 북한의 제안서를 가져 왔지만 부시 행정부가 외면했다”고 폭로하였음

○ 제2, 제3의 핵실험은 통제되지 않는 더욱 위협적인 핵무기의 출현을 불러올 것인데 미국의 대북정책 목표가‘핵폐기’라면 ‘확산방지’도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 대북 대화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 우리 정부가 북미대화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가?

2. 포용정책의 미래는 동북아 평화․번영 구상이다.

국민의 82.9% 포용정책 지지. 그러나 발전을 원하고 있다.

포용정책의 미래 : 동북아 평화․번영

□ 국민은 포용정책의 발전을 원하고 있다

○ 최근 여론조사(10.15, 내일신문)에서 북핵 실험이라는 초유의 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의 67%는 제재 보다는 대화에 무게를 두어야한는 입장이었고, 참여정부의 포용정책을 폐기하라는 요구는 15.2%에 불과하였음. 전체의 82.9%가 포용정책을 지지하는 가운데 73.0%는 정책을 유지하되 일부 수정해야, 9.9%는 현재 방향을 그대로 유지할 것을 요구하였음

○ 다른 조사(10.9, 사회동향연구소)에서는 미국에 대북압박정책 포기를 요구하라(13.5%)와 남북공조를 통한 민족대화로 해결하라(55.1%)가 대북제재에 동참하라(27.6%) 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음

○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는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이 합의되었음. 이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이니셔티브를 미측에서 인정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핵실험 이후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은 폐기된 것인가? 현재 우리의 자율적 외교공간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가?

○ 장관께서는 사의를 표명한 회견장에서 포용정책의 기조는 변함없어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회견중‘북한의 협조를 얻지 못했다’고 언급하였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하는가?

○ 북한의 경제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을 볼 때, 우리도 대북 설득을 위한 보다 강력한 지렛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 포용정책의 미래 : 동북아 평화․번영정책

○ 북핵 문제는 단순한 국제 안보 문제가 아닌 민족의 장래와 우리의 명운이 달린 문제이므로, 그 해결 방식도 장기적이고 민족의 이익이 철저히 반영되어야 할 것임. 북핵 문제의 해결은 북한의 핵포기라는 당면 목표를 넘어서 한반도 평화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 주변국과의 관계 설정까지도 염두에 둔, 보다 큰 틀의 전략 속에서 추진되어함

○ 참여정부의 중대한 외교 성과의 하나가 ‘동북아 평화번영’이라는 지역단위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남북이라는 작은 틀을 넘어 지역의 안정과 공동의 번영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제시했다는 것임

○ 일부에서는 북핵 문제로 참여정부의 동북아 평화번영 구상이 큰 진전이 없다고 보지만, 오히려 시베리아의 석유․천연가스 개발과 남북 공동 이용, 남북러 철도 연결과 같은 사업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면  북핵문제 해결의 중요한 이니셔티브가 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

<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한 주요 경제협력 과제>

○ 시베리아 송유관 프로젝트 참여

- 송유관의 최종 기착지가 한반도 최단거리에 위치한 ‘뻬레보즈나야(하산군)’로 확정

○ 통합가스공급시스템(UGSS)의 한반도 종단 지선 건설

- UGSS의 노선은 송유관 노선(타이쉐트-뻬레보즈나야)과 병행한다는 것이 러의 방침임. 가스관도 한반도 국경에 최단거리까지 연결될 것으로 예상됨

○ 러시아 극동지역 잉여 전력의 한반도 공급

- 러․북간에는 ‘블라디보스톡-청진’간 송전망 건설(500KW), ‘크라스키노-라진’ 송전망 건설(110KW), 라진에 20MW 용량의 연료 에너지센터 건설 사업 등을 추진 중

○ 남․북․중․러간 물류 통로 구축(대륙도로, 철도 연결)

- 특히 철도 연결사업은 국가간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건설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가능한 빨리 추진할 필요

○ 연해주 농업지대 개발

- 참여정부는 연평균 2천억원에 달하는 식량, 비료를 북한에 지원하고 있음. 연해주의 엄청난 유휴농지를 개발하여 한국의 기술과 자본, 러시아의 토지, 북한의 노동력이 참여하는 대규모 농업단지 개발 필요

○ 비록 어려운 점은 많지만 오히려 지금을 기회로 보다 적극적인 대륙전략, 동북아 협력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가?

3. 국민 불안만 조장하는 막무가내 폭로공세는 중단해야

북핵실험 이후 야당과 언론의 막무가내식 포용정책 흠집내기 난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경제․안보 효과에 대한 냉철한 분석 필요

□ 북한 핵실험과 안보 공세

○ 대북 금융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미 재무부의 레비 테러금융범죄 담당 차관은 이미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에도 남북경협 자금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이용될 정도로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확인하였음(7.25, 미국의 소리방송)

○ 그러나 일각에서는 북한 핵실험 이후 남북경협을 비롯한 북한과 관계된 모든 사안들을 핵개발과 연계시키는 억지논리들이 난무하고 있음

□ 주요 폭로 사례

○ 통일부, 비밀협의체 통해 개성 지원

- 주장 : 통일부가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개성공단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비밀협의체(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기관협의회)를 만들어 무리한 사업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 사실 : 「개성공단입주기업지원기관협의회」는 ‘05년 5월 정부부처, 경제단체, 금융기관 등 17개 기관이 참여하여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회의를 반기 1회 공개 운영(‘06.하반기 미개최)

○ 北 모래 반입금 北군부 유입

- 주장 : 국내 업체들이 북측에 지불한 모래대금 4천2백만달러 북한 인민무력부로 들어갔다

- 사실 : 남측 교역업자들이 2004년부터 금년 6월까지 북한측에 지급한 금액은 약 1,000만달러 정도이며 북측 계약 당사자는 인민무력부가 아닌 민경련 산하 개선총회사임

○ 개성공단 北임금 절반이상 노동당으로

- 주장 : 개성공단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받는 월 임금의 절반 이상이 노동당에 들어간다

- 사실 : 북한 노동자의 임금 총액은 월 최저노임 (50$)과 사회보험료(7.5$)를 포함한 미화 57.5달러임. 임금의 30%에 해당하는 사회문화시책비 이외에는 일부는 배급표로 일부는 북한원화로 모두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있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확인․서명토록 하고 있음

○ 한전 개성공단사업 50년간 9천600억 손실

- 주장 : 한전이 개성공단 전력공급으로 입을 총 손실규모는 연평균  193억원으로 개성공단 사업기간 50년을 통틀어 계산하면 9천668억원 발생

- 사실 : 개성공단이 우리 중소기업을 위한 공단이고 전력도 우리 기업이 사용한다는 점에서 한전이 공급하는 전력요금을 국내 공단과 동일하게 50% 저렴하게 공급. 다만 북측지역인 점을 고려 한전의 손실 일부 보상 검토

□ 질의사항

○ 북핵실험으로 한반도의 긴장상태가 높아진 지금 위와 같은 무책임한 폭로들은 국민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할 뿐임. 통일부는 이런 잘못된 보도들로 인해 국민 불안이 가중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과 홍보가 필요함

○ 지난해 ‘남북협력기금’의 유용 가능성의 논란에 대해 민간 평가단을 도입, 운영한 전례가 있음. 향후 이러한 정부 외부의 대북관계 평가단을 보다 확대 운영하여 불필요한 정쟁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가?

○ 통일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한반도 긴장완화와 우리 경제 발전에 미치는 비용 대비 효과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지 않은가?

4. 개성공단과 금강산은 대륙을 향한 한반도의 생명선이다.

개성과 금강산은 반세기만에 뚫린 민족의 숨통이다

남북화해와 통일경제를 향한 민족의 의지를 섣부르게 흔들지 말아야

< 증인 :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김도근 위원장>

□ 개성공단과 금강산의 중요성

○ 개성공단 사업은 안보리 제재와 관련이 없는 정상적 경협사업으로 한계상황에 처한 우리 중소기업의 사운을 건 활로임

-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을 통해 북측에 연간 지불되는 비용은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 7백만 달러, 금강산 입경료 1천2백만달러 등 2천만 달러 이하임

* 04년 7월 한국은행의 ‘개성공단 조성의 경제적 효과 분석’ 에서는 공단 완료시 연생산 83조9천억원, 부가가치 창출 24조4천억원과와 일자리 10만개 창출 추정

○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은 평화경제사업임. 사업중단시 북한군이 다시DMZ까지 남하, 군사 긴장 강화 및 우발적 무력충돌 가능성 증대

- 금강산 지역에 있는 장전항은 과거 북한의 잠수함 기지가 있던 곳이며, 개성공단은 대남 공격의 요충지였음

- 더욱이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시장경제제도와 문화를 학습시켜 개혁 개방을 유도할 수 있는 통일경제의 실험장임

○ 이미 지난 3월 AP통신과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 등은 “한국 자본 및 기술과 복한의 싼 토지와 노동력의 결합”, “분단된 한반도의 미래 경제협력의 얼굴” 로 개성공단 묘사. 특히 한국의 개성공단 투자는 한국의 중소기업체들을 위해서 뿐 아니라 북한에 진출하는 중국 기업과 자본에 대응하는 의미도 있다고 분석한 기사도 있음

- 최근 내일신문의 여론조사(10.15)에 따르면 개성공단․금강산 사업에 대해 61.8%가 계속해야 한다고 응답. 한나라당 지지층 조차도 사업중단(41.6%) 보다 사업 계속(52.6%)을 강조

□ 질의사항

○ 보수층을 중심으로 개성공단, 금강산 사업 중단 요구가 벌어지고 있는데, 개성공단 중단시 우리 기업이 입을 피해 규모를 추정한 것이 있는가?

○ 개성공단 임금의 북한 노동당 유입 의혹 보도가 있었음.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파악하고 있는 노동자 임금체계와 지급방식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임금 직불제가 도입되면 논란이 해소될 수 있는가?

○ 앞으로 보다 국민의 신뢰를 받는 남북경협을 위해 취해야 할 조치가 있다면?